‘NY-SK-BK’ 3인3색 잠룡 군단 해부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6.08 10:48:15
  • 호수 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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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을 잡아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낙연(NY)·정세균(SK)·김부겸(BK),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기지개를 켰다. 이낙연 의원이 대세론을 굳혀가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는 말까지 들린다. <일요시사>는 당권을 넘어 대권판까지 뒤흔들 세 사람의 조직력을 파헤쳤다.
 

▲ (사진 왼쪽부터)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세균 국무총리·김부겸 전 의원 ⓒ문병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독주 분위기였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177석 ‘공룡여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다. 각종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서도 1위를 달린다. 2위와의 격차는 크다. 그런 그가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서 자신의 전당대회(이하 전대) 출마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체로 맞다”며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이낙연 대세론’은 그렇게 굳어지는 듯 보였다.

여 대선주자 
조직 보니…

민주당의 ‘영남권 자산’ 김부겸 전 의원이 이 의원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그는 당권 도전 의사를 주변인들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서 열린 만찬에 참석한 김 전 의원은 만찬이 끝난 후 따로 참석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는 ‘정세균-김부겸 제휴설’로 이어졌다.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 만찬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렸다. 대구·경북(TK) 지역 낙선인 20여명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 총리가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김 전 의원을 측면지원하기 위해 만찬을 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휴설은 정 총리와 김 전 의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신뢰도를 높였다. 정치권은 ‘대망론’이 불거지는 등 대권에 뜻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정 총리 입장서 이낙연 대세론을 저지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정 총리는 여의도 정가와 멀어져 있다. 이낙연 대세론을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선수로 당권에 뜻이 있는 김 전 의원이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김 전 의원 입장에선 당권을 위해 전국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지난 21대 총선서 낙선한 김 전 의원은 호남 중심 정당서 영남 출신의 한계를 경험한 바 있다. 기반이 탄탄한 정세균계의 지원은 김 전 의원 입장서 천군만마다. 총 세 번의 당대표를 역임한 정 총리는 이 의원에 비해 당내 세력이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휴설의 당사자들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다. 일부 낙선자들을 만난 것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한 분들을 위로한 것일 뿐이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차 있다”며 “대권·당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자신의 측근들에게 입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의원과 제휴를 맺어 이 의원 견제에 나섰다는 일각의 해석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절대 아니다” 부인하지만…
‘정-김 제휴설’ 전대판 후끈

김 전 의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말들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정 총리 및 TK 낙선인과의 식사 자리서 내 전대 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 낙선인들과 별도의 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서 전대와 관련한 대화를 꺼냈다는 얘기도 사실이 아니다. 아예 그런 별도의 자리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전대 출마와 관련해서는 “조만간 결심이 확고해지면, 저의 입장과 생각을 밝히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정치권서 세 사람과 관련한 설이 분분한 이유는, 세 사람의 조직력이 전대구도를 뒤흔들만하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세 사람은 최근 조직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잠룡들의 조직은 선거병참기지 역할을 해왔다. 지지자 모임을 활성화해 세력을 확대하고, 전문가 그룹과 토론해 어젠다를 선점하는 식이다.

이 의원의 조직 확장은 일찌감치 포착됐다. 이 의원은 총선 전 38명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았으며, 그중 22명이 당선됐다. 정치권에선 이들 당선인·낙선인이 NY계로 합류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총선 후 이 의원은 당선인·낙선인들과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달 7일에는 낙선인, 15일에는 당선인과 만났다. 지난달 18일에는 광주·전남 당선인 14명과 만찬을 가졌다.
 

▲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낙연 의원 ⓒ문병희 기자

21일에는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하 시민당) 당선인들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주최 측인 시민당서 일정을 취소해 성사되지 못했다.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정치권은 이 의원의 행보가 과거 3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의 ‘식사정치’를 연상시킨다고 평가했다.

식사정치로 몸풀기를 끝낸 이 의원은 지역순회를 시작했다. 지난 3일, 충북 청주시를 찾아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충청권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한 충청권 단체장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일 영남권(경남 창원시), 12일 호남권(전북 전주시), 18일 강원권(강원 원주시)을 찾을 예정이다.

당권부터?
대권으로?

이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자격으로 지역순회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의원이 전대를 앞두고 지지기반을 다지고자 전국순회에 나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말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이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미룬 이유도 지역순회 일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출마선언 이후 지역순회를 다니면 당내 위원회를 자신의 선거운동에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 의원은 전남도지사·국무총리 재임 시절 해왔던 공부모임을 확대·개편해 네트워크화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이 의원은 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주말에 모여 주제별 토론을 해왔다.

해당 공부모임이 ‘싱크탱크’로 진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싱크탱크를 발족시킬 예정이며, 그 규모가 1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기존 국정 전반에 걸친 공부는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함으로 읽힌다. 현직 국회의원도 싱크탱크에 합류할 공산이 크다.

이 의원이 대권까지 모색한다면 싱크탱크는 필수다. 역대 대권주자들 모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앞두고 싱크탱크를 출범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공간 국민성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미래연구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제전략연구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싱크탱크는 국정운영의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을 연구해 대선의 주요 공약을 설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의원 측이 싱크탱크 출범을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음에도, 정치권은 싱크탱크 출범이 시간 문제라고 내다본다.

이해관계
들어맞아

정 총리의 핵심 조직은 ‘광화문포럼’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 만들어진 공부모임 ‘서강포럼’이 발전해 지금에 이른다. 20대 국회 끝날 때만 해도 30여명에 그쳤던 광화문포럼은 21대 국회 들어 4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SK계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광화문포럼의 대표를 맡아 정기적 공부모임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광화문포럼은 정 총리와 여의도 정치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저변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주재로 민주당 전북 지역 의원들과 서울 삼청동에 소재한 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가졌다. 전북 진안 출신인 정 총리는 해당 지역서 내리 4선을 한 바 있다. 참석자들의 말에 따르면, 주로 코로나19 극복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여야를 초월한 행보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7일 정의당 당선인들과 총리공관서 만찬을 열었다. 심상정 대표는 물론, 배진교 원내대표, 강은미·이은주·장혜영·류효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오는 9일 민주당 원내대표단, 12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정 총리가 대권주자로서 보폭을 늘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정세균 국무총리 ⓒ문병희 기자

정 총리는 일단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정 총리는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

정 총리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구에 내려가 3주 동안 현장을 지휘했다.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해 마스크 대란을 돌파하기도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로 당정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설득한 사람도 정 총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정 총리는 ‘코로나19 극복 총리’로 불리며 대선 레이스서 큰 가산점을 얻을 전망이다.

김 전 의원의 핵심 조직인 ‘새희망포럼’은 외연확장에 나섰다. 지난 2004년 출범한 새희망포럼은 전국 모임임에도 지부의 수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11월 대구지부 출범을 시작으로 서울과 호남 등으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국 순회로 기지개
서울·호남 지부 설치

최근 김 전 의원 주변에선 새로운 지지자 모임의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원외 정치인의 한계를 다양한 조직으로 극복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새로운 모임이 결성되면, 기존 모임인 새희망포럼과 기존 정책연구모임인 ‘생활정치연구소’와 함께 김 전 장관의 정치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는 조기 과열 양상이다. 이 의원이 치고 나가는 가운데 제휴설까지 불거졌다. 이는 전대가 다가올수록 더욱 확전돼 ‘비이낙연계 연대론’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서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과연 옳은 결정이냐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전대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지난 2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에 출연해 “한 사람이 당권까지 가져가는 것에 다른 대권주자들이 흔쾌하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라며 “대권주자가 당권까지 가지려는 것은 당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권주자가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오는 8월, 내년 5월과 8월 등 1년 사이에 전대를 세 번 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권주자가 당권을 잡은 후 차기 대선으로 직행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21대 총선 과정서 당선인 94명이 입건됐고, 그 중 상당수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우에 따라서 ‘미니 총선’을 넘어서는 규모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만약 당 대표가 대권을 위해 내년 3월 대표직을 포기한다면 지도부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는 재보궐 필패로 이어질 수 있다. 

비책은
측면지원?

민주당은 당 대표가 물러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의 역할을 다하고, 당 대표는 당 대표 역할을 다하는 체계를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전당대회준비위원장에게도 그렇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민주당이 이 의원의 당권 도전 길을 터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의원이 대권을 위해 대표직서 내려오더라도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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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