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덮친 '공천헌금 사태' 핫 쟁점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06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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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 잡은 대권 빨간불 들어왔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이 지난 4·11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당직자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천헌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총지휘했다. 자칫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과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에서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야 당직자와 국회의원 후보들 사이에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정황을 잇달아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찰에 지목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몰랐나?
책임론 급부상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 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실제로 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돈을 받은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 돈 전달에 관여한 홍 전 대표의 측근 조모씨도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최대 쟁점은 역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이다. 당사자인 현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음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의 대권가도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사당화 논란까지 겪어가며 총선을 총지휘했기 때문이다. 공천헌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은 부산의 친박근혜계 핵심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여야 공천헌금 비리 본격수사 착수
"의혹 사실이면 박근혜 낙마 가능성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계기로 당명까지 바꿔가며 박 후보와 함께 쇄신공천을 외쳤던 친박계 인사들이 뒤에서는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면 박 후보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임에 틀림없다. 수사방향에 따라서는 다른 친박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며 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그토록 개혁공천을 외치더니 결국 공천헌금으로 정치개혁의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 측 전현희 대변인도 "구태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킨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공천헌금 비리와 박 후보의 관련 여부이다. 민주통합당은 현 전 의원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천비리 의혹이) 박 후보의 최측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검찰은 박 후보와의 연관성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일 손가락질하는 민주당
"그러는 너흰 깨끗하니?"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 후보가 당시 이런 공천장사를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이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측근이 공천장사를 하는데도 모를 정도로 허술하다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측근 비리를 어떻게 방지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박 후보의 선거캠프로 자금이 일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 박 후보가 대선후보에서 낙마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 번째 쟁점은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야권으로 확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은 새누리당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는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미 검찰은 새누리당과 함께 선진통일당의 공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통일당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김광식 대표비서실장과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김영주 의원을 상대로 "상위 순번을 받으려면 50억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직자에게 가야 할 정당 정책개발비에 손을 대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송찬호 선진통일당 조직국장과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보고 없이 사용한 같은 당 김낙성 전 원내대표, 박상돈 최고위원, 류근찬 전 최고위원 등 4명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친박계 돈공천? 대선정국 초반 초대형 악재
야당도 안심 못해, 공천헌금 파문 어디까지

민주통합당도 공천헌금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4·11총선 과정에서 한명숙 당시 대표의 측근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총선을 총 지휘했던 당 대표의 측근이 이미 공천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론의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심 전 사무부총장의 비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민주당의 각종 공천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번 공천헌금 비리의혹 수사가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천비리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알기란 힘들고 결국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이라며 "심지어 특정 정당의 '텃밭 지역' 공천은 당선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어 공천비리가 근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덮칠 쓰나미
안철수만 신났다?

한편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며 차분한 대응을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작년 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터진 악재에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권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은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가 치명타를 입고 결국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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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