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덮친 '공천헌금 사태' 핫 쟁점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06 1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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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다 잡은 대권 빨간불 들어왔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의 대선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검찰이 지난 4·11총선 공천 과정에서 새누리당 일부 당직자와 후보자들 사이에서 '공천헌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총선을 총지휘했다. 자칫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박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불과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정국에서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4·11 총선 공천 과정에서 여야 당직자와 국회의원 후보들 사이에 거액의 공천헌금이 오간 정황을 잇달아 포착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검찰에 지목된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중순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인 현기환 전 의원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받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몰랐나?
책임론 급부상

현 의원은 또 지난 3월 말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제공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관한 허위 회계보고,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타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실제로 현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 받아 제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돈을 받은 현 전 의원과 홍 전 대표, 돈 전달에 관여한 홍 전 대표의 측근 조모씨도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최대 쟁점은 역시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 여부이다. 당사자인 현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 개인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음해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미 상당한 정황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의 대권가도엔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4·11 총선 당시 박 후보는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사당화 논란까지 겪어가며 총선을 총지휘했기 때문이다. 공천헌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은 부산의 친박근혜계 핵심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여야 공천헌금 비리 본격수사 착수
"의혹 사실이면 박근혜 낙마 가능성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을 계기로 당명까지 바꿔가며 박 후보와 함께 쇄신공천을 외쳤던 친박계 인사들이 뒤에서는 공천헌금을 수수했다면 박 후보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임에 틀림없다. 수사방향에 따라서는 다른 친박계 인사들까지 줄줄이 비리의혹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논평을 내며 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손학규 후보 측 김유정 대변인은 "그토록 개혁공천을 외치더니 결국 공천헌금으로 정치개혁의 화룡점정을 찍었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 측 전현희 대변인도 "구태정치로 국민을 실망시킨 새누리당과 박 후보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쟁점은 공천헌금 비리와 박 후보의 관련 여부이다. 민주통합당은 현 전 의원이 친박계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천비리 의혹이) 박 후보의 최측근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박 후보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검찰은 박 후보와의 연관성도 흔들림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일 손가락질하는 민주당
"그러는 너흰 깨끗하니?"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는 "박 후보가 당시 이런 공천장사를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이고 몰랐다고 해도 문제"라며 "최측근이 공천장사를 하는데도 모를 정도로 허술하다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측근 비리를 어떻게 방지 할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박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박 후보의 선거캠프로 자금이 일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 박 후보가 대선후보에서 낙마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 번째 쟁점은 공천헌금 비리의혹이 야권으로 확대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야권은 새누리당에 연일 맹공을 퍼붓고는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미 검찰은 새누리당과 함께 선진통일당의 공천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통일당 회계책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인 김광식 대표비서실장과 심상억 전 정책연구원장은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김영주 의원을 상대로 "상위 순번을 받으려면 50억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해 돈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직자에게 가야 할 정당 정책개발비에 손을 대 1억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고발된 송찬호 선진통일당 조직국장과 불법 정치자금을 회계보고 없이 사용한 같은 당 김낙성 전 원내대표, 박상돈 최고위원, 류근찬 전 최고위원 등 4명도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친박계 돈공천? 대선정국 초반 초대형 악재
야당도 안심 못해, 공천헌금 파문 어디까지

민주통합당도 공천헌금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은 4·11총선 과정에서 한명숙 당시 대표의 측근 심상대 전 사무부총장이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 박모씨로부터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 역시 총선을 총 지휘했던 당 대표의 측근이 이미 공천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여론의 비난을 분산시키기 위해 심 전 사무부총장의 비리를 다시 상기시키고 민주당의 각종 공천비리 의혹을 제기한다면 이번 공천헌금 비리의혹 수사가 정치권 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공천비리의혹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면면을 자세히 알기란 힘들고 결국엔 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사활을 거는 것"이라며 "심지어 특정 정당의 '텃밭 지역' 공천은 당선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어 공천비리가 근절 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덮칠 쓰나미
안철수만 신났다?

한편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한 점 의혹 없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며 차분한 대응을 보였지만 새누리당은 작년 말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터진 악재에 패닉상태에 빠졌다는 전언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정치권에서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이번 사건은 대형 정치스캔들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사결과에 따라서는 여야 모두가 치명타를 입고 결국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성급한 예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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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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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