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또 다른 비극

가까워진 가족 심해지는 폭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캠페인을 탄생시켰다. 코로나19가 비말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사람이 밀집된 공간은 최대한 가지 말자는 내용이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렸다.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되는 모양새다.
 

▲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에 있다. ⓒ문병희 기자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확 바꿔놓았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서 코로나19라는 위기는 보건의료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제된 일상

실제 한국 사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캠페인이 시작되면서 많은 부분서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밀집 공간서의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대면활동이 확연하게 줄었다.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휴원 권고에 아이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는 종교, 실내체육, 유흥시설에도 운영 중단 권고를 내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씩 연장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울감을 토로하는 코로나 블루가 유행하기도 했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가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을 찾는 시민의 수가 늘고 있다.

실제 경기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돌봄 사업에 돌입한 상태다. 안산시 자살예방센터는 상담을 하다 보면 우울하다거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등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최근 많이 늘었다자살 고위험군 등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관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 유행으로 가정폭력 급증
유엔 사무총장 “국가적 대책 촉구”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반비례해 한층 가까워진 가족 간의 거리로 인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폭력, 학대 등의 피해가 발생해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국 BBC방송 앵커 빅토리아 더비셔는 지난달 6일 뉴스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손등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빅토리아의 손등에는 가정폭력 신고 전화번호(0808-2000-247)’가 적혀 있었다. 지난 323일 영국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뒤 가정폭력 사례가 급증하자 신고 방법을 알리기 위해 손등에 번호를 적은 것이다.
 

▲ ▲▲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

영국 가정폭력 상담기관 레퓨지에 따르면 330일부터 일주일간 폭력 신고 전화 건수는 25%나 늘었다. 홈페이지 접속률은 150% 뛰었다. 영국 런던 경찰청에 따르면 이동 제한령 조치 이후 가정폭력 혐의로 4000여명이 체포됐다.

미국 CNN 방송도 뉴욕주 나소카운티 사례를 들어 최근 몇 주간 가정폭력 범죄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늘었다고 전했다. 프랑스나 남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린란드 등 일부 지역에선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이동제한 완화와 술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각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폭력은 전쟁터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여성과 소녀들이 그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 즉 자신의 집에서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긴장 강화와 이동 제한 조치의 결합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대받는 여성과 소녀의 수를 대폭 증가시켰다고 말했다.

한국은 오히려 신고건수 줄어
가해자 두려워 신고 못하나?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봉쇄와 격리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가학적인 배우자와 함께하는 여성을 가정폭력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모든 국가에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교정을 국가 대책의 핵심으로 다룰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전 세계적 흐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 신고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지난달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 120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112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450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378건과 비교해 4.9% 감소했다.

코로나 확진환자가 많이 나온 대구·경북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2월 한달 간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1696건이었는데 올해는 5.8% 감소해 1598건으로 집계됐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속사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가정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전체 상담서 가정폭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1월 기준 26%에서 243%, 341%로 크게 늘었다. 전체 상담건수가 유의미하게 늘지 않았다고 해서 가정폭력이 줄어들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여성가족부서 실시한 2019년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서 배우자 폭력 피해 경험자 중 85.7%는 피해 당시나 그 이후 경찰 혹은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 신고율은 2.3%에 불과하다. 경찰 신고건수로 가정폭력의 증감을 판단하기엔 당초 숨겨진 폭력이 너무 많은 것이다.

잘못된 표출

일부 전문가들은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게 오히려 위험신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고의 기회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그 과정서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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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