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21대 총선을 논하다

호사가들이 금번에 실시된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의 참패를 거론하며 이변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물론 결과만 놓고 살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상세하게 살피면 ‘사필귀정’이다. 아울러 통합당은 오히려 그런대로 선전한 것이다. 

왜 그런지 먼저 필자가 총선 실시 전에 21대 총선과 관련해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세 건의 칼럼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필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서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안철수와 녹색돌풍’,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시점에 ‘황교안, 장고 끝 자충수’, 그리고 황 전 대표가 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을 때 ‘김종인 카드 득 혹은 독?’을 게재했었다.

‘안철수와 녹색돌풍’에서는 ‘(호남 홀대론을 간파한)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을 잡자마자 초대 총리로 전남 영광 출신의 이낙연을, 그 후임으로 전북 진안 출신의 정세균을 임명해 민주당에 대한 호남인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결론적으로 안철수에게는 돌풍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또 지난번과 같은 약진도 요원해 보이고 그가 재삼 언급한 말장난 ‘실용적 중도 정치’처럼 이도저도 아닌 정치 철부지의 몸부림으로 그칠 전망이다’라고 언급했었다.

그리고 ‘황교안, 장고 끝 자충수’란 글에서 필자는 ‘(황 전 대표가)금번 선거를 자신의 대선 레이스로 가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다. 그 과정에 자신의 종로 출마, 자신의 희생을 빌미로 그에 버금가는, 아니 그를 상회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공천과 관련해 자기 사람 심기에 올인해 대선을 준비하겠다는 꼼수로 한국당(통합당 전신)은 조만간 공천 문제로 아비규환에 처해질 게다. 그리고 그가 진퇴양난에 빠져 내린 꼼수는 당 차원서 살피면 결국 자충수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종인 카드 득 혹은 독?’이란 글에서는 ‘금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코로나19 사태다. 통합당은 이와 관련해 소소한 문제로 문재인정권을 공격할 수 있겠지만, 동 사건으로 인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 대통령 문재인’이라 평가를 내려도 될 정도로 나름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국제 사회서도 그를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선 아직도 지역주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금번 선거는 과거에 비해 지역색이 상당히 옅어졌다고 본다. 특히 통합당의 아성으로 인식됐던 영남권의 표심이 전혀 의외의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말미에 김 전 대표의 경쟁력과 전력을 언급하면서 ‘통합당이 선택한 김종인 카드는 득보다 독이 될 확률이 높을 전망이다’고 언급했었다.

이제 총선이 진행되는 과정, 즉 선거운동 기간에 통합당이 보인 행태에 대해 살펴보자. 통합당은 원칙도 전략도 없이 구태를 벗지 못한 채 입만 열면 외쳐대고는 했던 보수는 완벽하게 실종되고 오로지 상투적 푸념으로 일관했다.

그중 가장 한심한 대목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끌어들였다는 점이다. 통합당으로 옮긴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조국을 살릴 것이냐, 경제를 살릴 것이냐”, 황 전 대표의 “여당 180석이면 조국 부부 미소 지으며 부활할 것”이라는 식의 주장은 통합당의 치명적 악수였다.


각설하고, 필자는 총선 전 호남은 물론 영남의 상당 지역도 민주당으로 넘어갈 것이라 예측하면서 통합당의 대참패를 예견했었다. 그런데 통합당은 필자의 예상과는 달리 영남권을 거의 독식함으로써 체면치레는 했다고 본다. 그래서 선전을 펼쳤다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