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 ‘교통 천국’으로!

교통 사각지대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경전철 수혜지역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분양시장의 ‘흙속의 진주’로 불리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경전철 계획은 서울 내에서도 교통이 낙후된 지역을 위주로 기존 전철과 연계하여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경전철’이 도대체 뭘까? 경전철이란 말 그대로 ‘가벼운 전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은 중전철이다. 경전철은 지하철과 버스 중간 정도의 수송 능력을 갖춘 대중교통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전철과 연계
교통망 확충

지하철을 만들기엔 수요가 너무 적고, 버스 노선을 만들기엔 수요가 너무 많은 지역에 설계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모노레일, 트램, 자기부상열차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외국에서는 경전철을 공항 셔틀 시스템으로도 많이 이용하곤 한다.

외국에서 흔한 경전철이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이유는 뭘까? 일반적인 중전철에 비해 주변에 많이 없기 때문이다.

2013년 서울시의 도시 철도 종합 발전 방안 1차 계획 발표 후 지금까지 8년간 완공 및 개통에 성공한 경전철은 우이신설선 하나이고, 공사 중인 노선도 현재 신림선, 동복선 둘뿐이다. 실제 착공에 들어가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림선의 예를 들어보자. 신림동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경전철사업에 따른 호재에 힘입어 관악구 신림동 일대 부동산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신림선 경전철은 2021년 완공돼 2022년 본격 개통된다. 서울대 앞~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이 기존 40분에서 16분으로 단축된다. 신림선은 서울시가 서울 서남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대 정문’에서부터 ‘여의도 샛강역’까지 연결 짓는 경전철 노선이다. 총 7.8㎞ 길이 노선에는 11개 정거장이 들어선다. 2022년 상반기에 개통이 완료되면 신림동에서 여의도까지 40분이었던 이동 시간은 20분 내외로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서울 경전철 수혜지역
‘흙속의 진주’로 주목

시는 경전철 신림선이 완공되면 지하철 9호선 샛강역, 국철 대방역, 7호선 보라매역, 2호선 신림역 등에서 환승이 가능해 2호선과 9호선의 혼잡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난곡선과 서부선은 구상 단계에 있다. 신림선의 지선 격인 난곡선은 보라매~난향동을 잇는 4.1㎞ 노선으로 총 6개역으로 구성됐다. 이 중 4개역이 관악구에 들어선다. 이 노선은 지난해 9월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서울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신림선과 연결되는 서부선은 새절역~서울대입구역까지 총 6개구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16.2㎞, 16개역이 신설될 계획이다.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교통호재 소식은 인근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신림현대 전용 34㎡는 2018년 6월 2억7100만원에 거래된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3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1월 현재 중간층 호가는 3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 우이신설선 노선도

다음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성동구 왕십리를 잇는 ‘동북선 경전철’이 1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교통여건이 취약했던 강북·노원 일대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9월28일 동북선 경전철 기공식을 열었다. 2008년 서울 내 7개 경전철 노선을 건설하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된 지 11년 만으로, 동북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동북선은 상계~하계~월계~미아사거리~고려대~제기동~왕십리 등 16개 정거장이다. 총 연장 13.4㎞로 모든 구간은 지하로 건설한다. 총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4361억원에 달한다. 동북선이 완공되면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환승 없이 25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현재는 4호선 상계역에서 출발해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 왕십리로 이동해야 하며, 총 37분가량 소요된다. 미아사거리역에서 강남 선릉역까지 버스로 50분 이상 걸리던 이동 시간은 동북선 왕십리역에서 분당선으로 환승하면 30분대로 줄어든다.

동북선 착공이 임박하면서 강북구, 노원구를 중심으로 집값도 오름세다. 하계역 인근 ‘하계청구 1차’ 전용면적 84㎡는 지난해 8월 6억4500만원에 실거래가 돼 같은 해 초보다 최대 1억원이 뛰었다. 강북구에선 수유동의 ‘수유 벽산’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9월 4억8000만원에 거래돼 같은 해 5월(4억500만원)보다 8000만원가량 올랐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북서울꿈의숲 일대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북서울꿈의숲 동측에 자리한 장위뉴타운 ‘꿈의숲코오롱하늘채’ 전용 84㎡ 매매가가 지난해 9월 8억원을 찍었다. 주변 ‘꿈의숲 아이파크(2020년 12월)’‘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2019년 9월)’ 등 대단지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 2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6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존 기본계획 노선 중 추진이 지연된 면목·목동·난곡·우이신설연장선 등 4개 노선과 서부선, 그리고 새로 계획한 강북횡단선이 깔린다.

생활권 발달
상당히 도움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횡단선은 상암과 청량리, 등촌동, 목동 등 구도심 역할을 하는 지역들은 수요가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구도심으로서 더욱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강북횡단선의 경우 외곽순환도로와 내부순환도로 사이 교통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어 주변 생활권 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한 총연장 25.72㎞, 19개 역사를 갖춘 강북횡단선은 강북의 동서를 잇는다는 점에서 ‘강북의 9호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횡단선은 동쪽으로는 청량리역에서 1호선, GTX C, 면목선, 경의중앙선과 이어지고, 서쪽으로는 5호선과 연결된다. 또 3호선·6호선·우이신설선·서부선·9호선으로도 환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쾌적한 환경
희소가치↑

강북횡단선은 이번 철도망 계획에서 노선별 예상 이용자가 가장 많은 21만3000여명(일평균)을 기록했다. 강북횡단선은 100% 지하화된 경전철 노선이다. 또 서울시는 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와 자연환경지구를 통과하지 않도록 세검정로·정릉로 하부 등을 대심도 터널로 열차가 통과하도록 계획했다. 서울시는 2021년 강북횡단선 착공에 돌입해 4~5년 뒤 완공한다는 목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전철은 서울의 낙후되고 열악한 교통 사각지대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호재를 작용을 할 전망이다”며 “통상적으로 경전철이 확정되면 호재가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이나, 착공 등 사업 가시화 시점에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강북횡단선(양천구 목동~동대문구 청량리)까지 건설되면 강서구 등 서남권 및 강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며 “강북권은 정비사업 추진이 더뎌 대부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여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서울 경전철 수혜지역 단지.
 

▲등촌역 퀸즈포디엄 삼익=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511-4번지 일대에 즉시 입주 가능한 소형 아파트인 ‘퀸즈포디엄 삼익’이 공급 중이다.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여의도까지는 10분대, 강남은 20분대에 도착이 가능하다.

9호선이 연결되는 마곡지구는 LG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34개 대기업 등 약 61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으로, 마곡지구의 배드타운 입지에 위치한 등촌동이 떠오르고 있다.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 등촌역 인근에 만들어지는 등촌 스톤힐 아파트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봉제산의 숲세권 안에 들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목동문화체육센터와 목동 중합 운동장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강서구 및 양천구, 마포구 일대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기에 적합하고 김포국제공항도 멀지 않다. 공항대로로 올림픽대로까지 차량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1㎞ 이내에 이마트, 홈플러스, NC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안정적이다. 등촌초등학교, 백석중학교, 영일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 학세권을 형성하고 있다. 교통 및 개발호재도 있다.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2021년 착공예정)과 원종홍대선 개발 예정에 있다. 인근 양천구 목3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었다.

지하 2층에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이 제공된다. 풀옵션 빌트인(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의 혜택과 비교적 가벼운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14층, 총 2개동으로 구성 예정이다. 총 104세대로 A, B, C, D 타입, 전용면적은 31.82㎡ 26세대, 32.07㎡ 26세대, 46.33㎡ 26세대, 47.77㎡ 26세대로 구성된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았다. 

아파트 등 일대 집값 ‘들썩’
가시화 시점 추가 상승 여력

▲스톤힐 등촌(지역주택조합)= 서울 강서구 등촌동 365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스톤힐 등촌’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 924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 49㎡, 59㎡, 84㎡로 구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9호선 등촌역이 위치한다. 최근 마곡지구 내 기업들의 잇따른 입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높은 희소가치를 지닌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등촌뿐 아니라 강북횡단선(예정)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로 실수요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 편의시설과 봉제산, 백석근린공원, 서울식물원 등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주변으로 홈플러스, 이마트, NC백화점이 자리 잡은 몰세권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대일고, 명덕외고, 진명여고 등 학군 또한 우수해 학부모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9호선 등촌역을 이용해 여의도까지 10분대, 강남까지 20분대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추후 개통될 강북횡단선을 통해 서울 주요 노선과 GTX C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오피스텔·상가)= 현대건설이 청량리 미주상가 B동 개발사업인 ‘힐스테이트 청량리역’ 오피스텔과 단지 내 상업시설을 동시 분양한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번지 일원에 짓는 이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전용면적 20~44㎡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 총 954실과 상업시설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된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선호도가 높은 원룸형 타입과 최근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분리형 타입으로 구성된다. 원룸형 타입은 전용면적 20~21㎡ 820실(전용면적 20㎡ 96실, 전용면적 21㎡ 724실)로 구성되며 분리형 타입은 전용면적 34~44㎡(전용면적 34㎡ 32실, 전용면적 41㎡ 64실, 전용면적 44㎡ 38실)로 총 134실이다. 

침체된 시장
호재로 작용

상업시설은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독점상가로 고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데다 청량리역 상권 중심지인 왕산로 대로변에 위치해 유동인구 유입에도 유리하다.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광역철도 강릉선KTX, 경춘선ITX까지 총 5개의 철도노선이 지나는 청량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청량리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을 비롯해 SRT북부연장,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추가 착공 및 개발 예정돼 앞으로 총 10개에 달하는 철도노선이 지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교통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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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