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맘껏 못 때리는 여야 답답한 속사정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8.03 17: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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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데 말은 못하고..."

?[일요시사= 김명일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 여론의 시선은 모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쏠려있다. 지난 19일 대담집 출간과 23일 TV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안 원장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와의 양자대결구도는 물론 다자대결구도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먼저 안 원장을 향해 날을 세워야 할 양당의 선두주자들은 이상하리 만치 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도대체 그 까닭은 무엇일까?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양자대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를 무려 9.2% 차이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다자구도 대결에서도 안 원장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얼마 전까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경선후보에게도 밀리며 3위로 추락했던 안 원장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안철수 바람'의 득실을 계산하느라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다.

영리한 판단

새누리당 대선경선후보들은 지난 26일 광주광역시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서 안 원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가장 먼저 연설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택시를 운행했던 것을 언급한 뒤 "택시운전을 하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하다"며 "안철수 같은 무자격자, 무면허자, 무경험자가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김태호 후보는 "안 원장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줄 알면 태평양 바다에서도 수영할 줄 안다'고 말했는데 지도자는 거친 파도 같은 국민의 분노를 헤쳐나가야 한다"며 "안 원장이 양식 횟감이라면 저는 거친 바다에서 싸워 살아남은 자연산 활어 횟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안 원장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대선 경선에서 패한 후 5년간 오직 이번 대선만을 바라보고 달려온 박 후보였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의 대세론을 위협하는 안 원장을 향해 할 말이 누구보다 많을 테지만 박 후보는 침묵했다.

박 후보가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박 후보 측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경우 오히려 안 원장의 인지도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중도층 중에는 안 원장을 좋아하지만 그가 정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안 원장에 대한 네거티브 공격을 가할 경우 그러한 지지층을 포용할 수가 없게 된다. 또 박 후보 선거캠프에서는 안 원장이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서면 검증과정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안 원장의 이미지는 매스컴을 통해 과도하게 가공된 측면이 있는데 검증 과정에서는 아무리 안 원장이라도 치부를 노출할 수밖에 없고 도덕성이 가장 큰 인기의 원인인 안 원장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될 경우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안 원장이 패배할 수도 있다. 지금은 안 원장을 지지하지만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박 후보를 지지할 중도층도 상당한데 이러한 유권자층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아직 출마선언도 안했는데 뭐라 하기도 애매   
안 원장 비판, 중도층 결집에 오히려 악영향

특히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안 원장이 민주당과 경선룰 등을 놓고 대립하다 억울한 패배를 당할 경우엔 안 원장의 지지층이 박 후보 측으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후보의 입장에서 안 원장은 최대의 적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깎아내릴 수도 없는 이유다. 때문에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은 박 후보의 침묵에 대해 매우 영리한 선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박 후보 측에서는 안 원장에 대한 검증도 철저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원장이 <힐링캠프>에 출연한 직후 박 후보 측의 한 인사가 "(방송내용 중) 거짓말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후보는 당초 야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대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으면 결국엔 안 원장을 공격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안 원장과 단일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사실상 대선승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 안 원장이 다자대결구도에서도 1위로 치고 올라가자 민주당은 더욱 초조해진 분위기다. 안 원장의 입장에서는 굳이 야권단일화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 원장과의 대립각을 세우기는 더욱 힘들어졌다.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바로 중도층을 잃는 것이다. 안 원장의 지지층과 상당수가 겹치는 민주당으로서는 박 후보 측보다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과 공약대결로 대선전을 이끌어가려해도 아직은 안 원장이 정식으로 출마선언을 한 것도 아닌데다 안 원장이 저서에서 밝힌 생각이 상당부분 민주당의 노선과 겹친다는 평가가 많아 전선을 형성할 수도 없는 처지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내에선 그야말로 안 원장에게 앉아서 당하고 있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복잡한 속내

심지어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힘들게 당내 경선을 해서 결국엔 당외 주자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는 것은 치욕"이라며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대선까지 연이어 당외 주자에게 후보 자리를 뺏긴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못하는 '불임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지난 4·11 총선에서 현 정권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공천실패에 따른 실망감 때문이었다. 당시 국민들은 '표를 주고 싶은 후보'가 없어 정치에 무관심 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대안 없을 땐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도 일단 대안 생기고 나면 무섭게 결집한다. 안철수 신드롬은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다. 기존의 정당들은 안 원장을 향해 무임승차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보단 그동안 자신들의 행보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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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