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드라마 라인업 분석

여풍, 웹툰, 의학…안방 노린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각종 영상 플랫폼과 콘텐츠가 늘어나고,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촬영 현장에는 찬기가 불며 일부 방송사가 월화드라마를 잠정 중단하는 등 드라마 시장이 위축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드라마는 드라마다. 시청자들은 일주일 내내 색다른 이야기로 생산되는 드라마를 즐기고 있다. 좋은 이야기와 뛰어난 배우들을 보고 있자면, 어느덧 현실을 잊고 드라마 안으로 빠져들게 된다. 여전히 매력적인 드라마는 2020년에도 다양한 키워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칠 전망이다.
 

▲ (사진 왼쪽부터)배우 김혜수·김희선·김태희

2020년 상반기 드라마의 키워드는 ‘여풍’ ‘스타 귀환’, 웹툰 드라마와 의학의 네 가지로 압축된다. 최정상 여배우들이 오랜만에 안방을 찾으며, 대부분 여성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아울러 ‘빅네임’의 배우들이 안방을 찾아 시청자들과 소통할 전망이다. 

톱 여배우 셋
‘여풍’ 주도

스타 배우들은 물론 메가 히트작을 가진 스타 제작진도 돌아온다. 이야기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잡은 웹툰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드라마화될 전망이며, 언제나 타율이 높은 의학드라마 역시 올 상반기 시장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20년에는 그간 얼굴을 자주 보지 못했던 스타들이 대거 귀환한다. 배우 김혜수와 김희선, 김태희가 대표적이다. 세 배우는 올해 상반기 드라마시장의 ‘여풍’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문을 여는 배우는 SBS <하이에나>의 김혜수다. 2016년 <시그널> 이후 4년 만의 안방 복귀다.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찢는 하이에나식 생존기를 그린 작품으로 김혜수는 돈과 승리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변호사 정금자로 나선다. SBS <뿌리깊은 나무> <별에서 온 그대>의 장태유 PD의 신작이다. 

KBS2 드라마 <직장의 신>과 tvN <시그널>, 영화 <타짜> <차이나타운> <굿바이 싱글> <도둑들> <국가부도의 날> 등 인물이 밝든 어둡든 언제나 인상 깊고 강렬한 캐릭터를 연기해온 김혜수는 이번 작품을 통해 파격을 더할 계획이다. 상대 배우인 주지훈의 멱살을 잡고 인상을 찡그리고 있는 표정과 얼굴에 덕지덕지 붙은 상처, 트레이닝 복에 정장을 걸친 패션 등 포스터를 통해 풍기는 이미지로는 그가 어떤 연기를 펼칠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관능적이면서도 유쾌하고, 강렬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소개된 정금자는 기존 문법에 없는 캐릭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비(정지훈)과 결혼한 뒤 방송활동을 잠정 중단하다시피 했던 배우 김태희가 2015년 SBS <용팔이> 이후 5년 만에 드라마로 나선다. 국내 대표적인 미인으로 오랫동안 군림해온 그의 복귀작은 tvN <하이바바, 마마>다. 죽은 아내가 사별의 아픔을 딛고 새 인생을 시작한 남편과 딸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약 49일간의 리얼 환생 스토리다.

박보영(<오 나의 귀신님>)과 신민아(<내일 그대와>)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일가견이 있는 유제원 PD와 KBS2 <고백부부>의 권혜주 작가가 뭉쳤다. 

김태희는 아이 한 번 안아보지 못한 아픔에 이승을 떠나지 못하는 엄마 차유리로 분한다. 상대 배우는 tvN <비밀의 숲>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등에서 입지를 굳힌 이규형이다.

김혜수·김희선·김태희…여풍이 분다
김은숙·노희경·연상호 스타작가 복귀

제작진에 따르면 김태희는 2006년 월드컵서 붉은 악마로 응원하다 첫사랑을 느끼는 모습부터, 풋풋한 연애를 거쳐 결혼에 골인하는 모습 등 로맨틱한 면모를 보여준다. 연기적인 측면서 다소 아쉬운 평가를 받아왔던 김태희가 결혼 후 첫 작품인 이번 작품서 기존과 달라진 연기를 선보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제작진은 “김태희가 이규형과 함께 극중 인물의 감정선을 세밀하게 쌓아 올려나가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국내 미인 계보서 빠질 수 없는 미모의 김희선도 판타지 장르의 <앨리스>로 나선다. 이 드라마는 시간여행을 내세운 작품이다. 과거로의 첫발을 내딛는 공항이자 시간 여행자들만 머무는 호텔로 인해 비극이 일어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희선은 극 중 물리학자 윤태이를 맡는다. 시간여행의 비밀을 밝히게 될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형사 진겸(주원 분)과 만나 비밀을 풀어나간다. ‘방부제 미모’를 자랑하는 그는 20∼40대까지 나이대를 넘나드는 연기를 선보인다.


1990년대 찍었다 하면 화제몰이에 성공했던 김희선은 2007년 결혼 이후에도 SBS <신의> <참 좋은 시절> JTBC <품위있는 그녀> 등 출연 작품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비록 지난해 출연한 tvN <나인룸>이 주춤하긴 했으나 흥행력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한 방이 있는 배우로 평가된다.

세 작품 외에도 여성 캐릭터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작품들이 즐비하다. 지난해 JTBC <스카이캐슬>을 시작으로 SBS <VIP>, KBS2 <99억의 여자>, tvN <블랙독>과 같은 여성 중심의 서사를 가진 드라마가 연이어 성공하고 있는 가운데 ‘여풍’을 선도하는 작품이 제작된다.
 

▲ (사진 왼쪽부터)낭만닥터 김사부2 하이에나 아무도 모른다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는 배우 김서형이 단독 주연을 맡은 SBS <아무도 모른다>다. 경계에 선 아이들의 사연과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감성 추적극이다. 김서형은 형사 차형진 역을 맡아 연쇄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최연소 광수대 경감을 연기한다. 

또 최강희와 유인영, 김지영이 삼총사로 호흡을 맞추는 SBS <굿 캐스팅>도 여성 캐릭터 중심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국정원서 밀려나 근근이 책상을 지키는 아줌마들이, 우연히 요원으로 차출돼 현장으로 위장 잠입하며 벌어지는 액션 코미디 드라마로 4월 첫 방송될 예정이다. 

한 방송 관계자는 “탄탄한 연기력에 인지도 있는 여배우들이 드라마에 대거 출연하면서 여풍이 불고 있다. 아울러 최근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 흐름과 함께 드라마서도 이러한 이야기가 공감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여성 중심 서사
이어지는 시즌제

여배우들 못지않게 남자 배우들도 대거 안방 문을 두드린다. 특히 군에서 전역한 톱스타들이 눈에 띈다. 먼저 최근 군 전역한 김수현은 KBS2 <프로듀사> 이후 5년 만에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팬들을 만난다. 180만원 보건 의료 인력으로 살아가는 정신병동 보호자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는 동화 작가의 이야기다.

김수현은 정신병동 보호사 문강태를 연기한다. 훌륭한 피지컬과 탁월한 공감 능력 등 모든 매력을 갖춘 남성이다. 현재 서예지가 여주인공으로 결정된 가운데 최근 인기 급상승한 오정세도 합류했다.

배우 이민호는 김은숙 작가의 <더 킹:영원한 군주>로 복귀한다. SBS <상속자들>서 이미 한 차례 작업한 바 있는 이민호는 <더 킹:영원한 군주>서 대한제국 황제 이곤으로 분한다. <도깨비>를 통해 판타지 서사력을 입증한 김은숙 작가가 평행세계를 소재로 한 번 승부수를 던진 이 작품은 현재 촬영에 한창이다. 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누군가의 삶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형사 장태을(김고은 분)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 외에도 배우 주원은 <앨리스>로 나서며, 2PM 출신 배우 옥택연은 MBC <더 게임:0시를 위하여>서 이미 얼굴을 비췄다.

스타 제작진도 올 한 해 브라운관을 달굴 전망이다.

노희경 작가는 신작 <히어>서 <미스터 션샤인>으로 스크린뿐 아니라 브라운관서도 저력을 발휘한 이병헌과 영화 <미쓰백> 이후 JTBC <눈이 부시게>, MBC <봄밤> 등에서 연기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한지민, <보좌관>의 히로인 신민아와 20대 배우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남주혁을 캐스팅했다.


엄청난 라인업을 구축한 이 드라마는 국제적 비영리 민간단체 NGO를 배경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인간의 깊숙한 내면을 다루는 데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노 작가의 작품에 네 배우가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뜨겁다. 

김은숙 작가와 노희경 작가 외에도 명성이 자자한 연출진이 드라마 시장에 진출한다. 영화 <부산행> 연상호 감독은 직접 집필한 오컬트 장르 tvN <방법>으로 안방을 노크한다. 10일 첫 방송 예정인 이 드라마는 한자 이름, 사진, 소지품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저주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10대 소녀와 정의감 넘치는 사회부 기자가 IT 대기업 뒤에 숨어 있는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다. 배우 성동일과 엄지원, 조민수, 정지소가 밀도 높은 연기를 선보일 전망이다. 

뜨거운 지지
입증된 흥행

연 감독은 “영화를 하면서 드라마도 하고 싶었다. 대본을 쓸 때 다른 촬영을 하고 있어 스케줄을 맞추기가 힘들었는데도 제가 너무나도 <방법>을 재밌게 쓰고 있더라. ‘다음 화는 어떻게 이야기를 풀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재밌어 술술 썼다. 내가 드라마 작가에 소질이 있나 보다 싶어 다른 드라마를 써보려 했는데 안 되더라. <방법>은 제게 다시 오지 않을 드라마”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와 김성훈 감독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2>로 재회한다. 역병으로 생지옥이 된 조선서, 더욱 거세진 조씨 일가의 탐욕과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돼버린 왕세자 창의 피의 사투를 담은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다. 첫 시즌부터 팬덤을 만드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시즌에는 배우 전지현이 출연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감을 주고 있다.
 

▲ JTBC &lt;이태원 클라쓰&gt;

<킹덤2>에 이어 시즌제 드라마가 탄생하는데, 다름 아닌 tvN <비밀의 숲2>다. 조승우와 배두나를 비롯해 이준혁, 윤세아 등이 그대로 출연하고 출연작마다 강인한 인상을 남긴 전혜진도 합류한다. 시즌 1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외톨이 검사 황시목(조승우 분)이 정의롭고 따뜻한 형사 한여진(배두나)과 함께 검찰 스폰서 살인사건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담았다. 시즌2 제작 소식과 함께 드라마 팬들로부터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다. 이수연 작가가 그대로 참여하고 박현석 PD가 메가폰을 잡는다.


언제나 그렇듯 웹툰 드라마도 올 한 해 드라마 시장의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이미 방영을 시작한 JTBC <이태원 클라쓰>와 현재 캐스팅이 한창인 JTBC <쌍갑포차>, 이 외에도 3월 방송 예정인 OCN <루갈>, KBS2 <어서와> 등이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또 네이버 웹툰서 현재 연재 중인 동명의 인기 스릴러 웹툰 <스위트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며, 기억을 읽는 초능력 형사와 천재 프로파일러가 함께 연쇄살인마를 추적하는 인기 웹툰 <메모리스트>는 오는 3월 tvN으로 찾아온다.

유료 웹툰임에도 누적 조회수 5700만뷰, 구독수 4000만명을 넘어서는 <편의점 샛별이>는 글로벌 케이블 채널 라이프타임이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SBS <열혈사제>를 연출한 이명우 PD의 SBS 퇴사 후 첫 작품으로 지창욱과 김유정의 출연이 확정됐다. 올해 1/4분기에만 편성이 확정된 드라마만 총 네 편이며, 인기를 끈 작품 대부분이 드라마 제작사와 계약을 맺는 등 웹툰의 드라마화 열기가 지속되고 있다.

1/4분기만 4편 웹툰 드라마 강세
‘흥행 보증수표’ 의학 드라마 눈길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는 “순수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가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가 힘을 받고 있다. 그림으로 영상화돼있어 웹툰이 갖는 강점은 앞으로도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생사가 오가는 병원서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담는 의학 드라마는 국내 드라마 시장서 ‘못해도 중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환자의 생명 앞에서 긴박해지는 상황은 물론 대형병원서 발생하는 의사들의 권력욕을 다루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올해도 의학 드라마는 드라마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할 전망이다. 지난달 6일 첫 방송된 <낭만닥터 김사부2>가 시청률 20%의 벽을 넘어서는 등 의학 드라마의 힘은 올해 시작부터 입증된 셈이다. 

그런 가운데 <응답하라> 시리즈로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tvN 신원호 PD는 <슬기로운 의사생활>로 복귀한다. 이 드라마는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삶을 끝내는 인생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병원서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20년지기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조정석과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 등 연기력과 대중성을 모두 겸비한 배우들이 출연한다. 빠르면서도 공감이 가고, 예측을 조금씩 벗어나는 사건 전개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우정 작가의 필력에도 눈길이 모인다. 이미 워낙 많은 히트작을 내놓은 두 사람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흥행은 ‘떼놓은 당상’이라는 평이 많다. 
 

▲ (사진 왼쪽부터)배우 김수현·신하균·이민호·주원

오는 5월 첫 방송 예정인 KBS2 <영혼수선공>도 기대되는 의학 드라마로 꼽힌다. 2011년 의학 드라마 <브레인>으로 성공을 맛본 신하균과 유현기 PD가 9년 만에 다시 손잡은 작품으로, <쩐의 전쟁> <동네변호사 조들호>로 집필 능력을 인정받은 이향희 작가의 신작이다. 신하균은 극 중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시준 역을 맡는다.

치료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지는 열혈 의사다. 뮤지컬계 라이징 스타 배우 한우주 역으로 정소민도 출연한다.

라이징 스타
신인 대방출

또 지난달 29일 처음 방송된 KBS2 <포레스트>는 의학 드라마는 아니지만, 특이하게도 의사가 등장한다. 조보아가 맡은 정영재는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외과의사다. 극 자체는 판타지 로맨스지만 의사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큼 의학 관련 에피소드도 선보이는 등 메디컬 분야에 발을 걸쳤다. 국내 존재하는 모든 과를 다루고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숱하게 제작되는 의학 드라마가, 올해에도 강력한 경쟁작들을 상대로 승전고를 울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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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