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VS 나영석 ‘PD 전쟁 막후’

유재석-강호동 붙었다

[일요시사 연예부] 함상범 기자 = 예능인 유재석과 강호동이 데뷔 25년이 넘어서는 시점에 다시 양대산맥을 구축했다. <무한도전> 폐지 이후 ‘위기론’이 나왔던 유재석은 김태호 PD의 신작 <놀면 뭐하니?>로 완벽하게 부활했고, 탈세 논란 이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강호동은 나영석 PD의 tvN <신서유기> 시리즈와 <강식당>에 이어 <라면 끼리는 남자>(이하 <라끼남>)까지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두 사람 뒤에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방송 트렌드를 완벽히 이해한 두 PD가 존재한다. 침체돼있던 한국 예능 부활의 신호탄을 쏜 두 조합의 매력을 짚어봤다.
 

▲ 나영석 PD와 김태호 PD ⓒCJ ENM

유재석과 강호동, 두 사람은 1990년대 말부터 활약한 이른바 ‘예능 1세대’다. 유재석이 데뷔 28주년, 강호동이 26주년을 맞이했다. 기나긴 시간 동안 한국 예능의 선봉장이었던 두 사람은 김태호 PD와 나영석 PD로부터 중히 쓰임 받으며 국내 최고의 스타로 군림했다. 약 10여년 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두 사람은 한동안 변해가는 미디어 환경으로 인해 ‘예전만 못한’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김·나 PD와 재회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현재 최고의 주가를 누리고 있다.

먼저 유재석은 <무한도전> 폐지 이후 ‘지겹다’는 평가가 고개를 들었다. SBS <런닝맨>과 KBS2 <해피투게더4>, JTBC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등에서 그가 유발하는 재미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호평을 받았지만, 재미보다는 감동이 포인트였다.

완벽한 시너지

위기론이 거듭됐던 유재석은 김태호 PD의 새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로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 드럼을 쳤던 ‘유플래시’에 이어 ‘뽕포유’까지 완전히 흥행시키며 ‘2019 MBC 연예대상’의 가장 막강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 ‘유산슬’로 맹활약 중인 유재석은 예능인과 가수의 영역을 허무는 것에 이어, MBC는 물론 KBS1 <아침마당>과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하는 등 방송사 간의 벽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있다.

김태호 PD가 막무가내로 일정을 잡고 촬영하는 <놀면 뭐하니?>서 당황하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기는 하나, 금방 적응을 하고 유쾌한 웃음을 만들어내는 마법을 선보이는 중이다.


유재석의 부활은 최근 방송가를 위협하고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김 PD의 재능서 기인한다. <놀면 뭐하니?>는 기존의 방송 포맷에 ‘쌍방향 소통형’ 포맷을 적절히 버무려 방영 중이다. SNS 라이브나 팬 미팅을 진행하거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쉽게 예측할 수 없는 행사로 대중과 유산슬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김 PD는 방송과 현실, 예능과 다큐멘터리 사이를 오가는 과정서 대중이 궁금해하는 유재석 혹은 유산슬의 민낯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대중은 김 PD가 과감한 설정을 쉽게 기획할 수 있는 배경에 ‘언제나 뛰어난 기지를 발휘하는 유재석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 ▲신서유기 ⓒ신서유기 페이스북

두 사람의 시너지가 빛나는 <놀면 뭐하니?>의 ‘뽕포유’로 인해 트로트도 부활하는 모양새다. 트로트계서 굵직하게 활약했던 ‘박토벤’ 박현우, ‘정차르트’ 정경천, ‘작사의 신’ 이건우 등 트로트 대가들과 함께 가수 김연자, 진성, 박상철, 홍진영 등과 같은 트로트 거장들까지 주목받고 있다. 앞선 ‘유플래쉬’에서는 이효리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이상순을 비롯해 이적, 유희열 등 국내 뮤지션들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살아있는 레전드
예능의 두 아이콘

“유재석이 기획자와 출연자의 관계임에도 선후배처럼 방송에 대한 유의미한 대화를 많이 나눈다”고 밝힌 김 PD는 최근 한 방송 프로그램서 “20년 정도 옆에서 지켜보니 유재석은 처음 시작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걸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유재석은 늘 연탄 같은 삶을 산다. 성냥처럼, 연탄처럼 자신을 태우는 사람”이라고 존경심을 드러냈다.

2011년 불명예스러운 논란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강호동은 과거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활약을 이어갔다. 지난 2012년 8월, 호기롭게 복귀했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어느덧 자유롭고 편안하며 꾸밈없는 태도가 예능의 베이스가 된 가운데 다소 과한 액션으로 일관하는 강호동을 두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KBS2 <달빛 프린스> <투명인간>, MBC <별바라기>, SBS <맨발의 친구들> 등 그가 맡은 프로그램이 줄줄이 폐지됐다. 대부분 시청률 부진이 이유였다. KBS2 <우리동네 예체능>만이 선전한 축에 속했다.


영향력이 약해진 강호동은 장기인 보스형 카리스마 스타일을 과감하게 벗어던졌다. tvN <신서유기>를 통해서다. 초반부에는 과거와 비슷한 맥락의 진행 방식으로 은지원, 이수근 등으로부터 핀잔을 받았지만 시즌이 거듭될수록 새로운 방송환경에 적응한 듯 기존과는 다른 웃음을 이끌어냈다. <신서유기>의 성공을 기반으로 JTBC <아는 형님>과 <한끼줍쇼>, tvN <강식당> 등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고, 강호동을 향한 시청자들의 편견도 점점 옅어졌다.

강호동의 성공 기반에는 나영석 PD가 존재했다. 나 PD는 강호동의 캐릭터를 분명히 인지한 듯 그가 갖고 있는 숨은 매력을 <신서유기>와 <강식당>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꺼내 놓았다. <신서유기>에서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말하는 장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표정이나 술을 먹으면서 방송하는 모습 등으로 새로운 얼굴을 보여줬고, <강식당>에서는 이전처럼 윽박을 지르기보다 조곤조곤하게 ‘소통’을 강조하고 ‘평화’를 주장하며 동생들을 다독이는 등 이미지를 다각화했다.

그런 가운데 나 PD는 최근 유튜브 콘텐츠인 <라끼남>을 통해 강호동의 진짜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라끼남>은 강호동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라면을 맛있게 끓여 먹기 위한 최적의 몸상태를 만드는 게 골자다. 특히 등산 뒤에 먹는 라면이라는 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는 방송가서 기피해온 소재였다. 등산의 경우 출연자나 제작진 모두 체력 소모가 커 적절한 대화를 꺼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위기 넘고 최고의 주가 
뉴 미디어 시대 연착륙

우려를 불식한 채 <라끼남>은 부적절한 장소서도 웃음을 뽑아내고 있다. 천왕봉서 먹을 라면 고르기부터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힘든 등산 과정까지, 귤 하나 까먹으며 온갖 이야기로 주위를 사로잡는 강호동의 입담은, 진행 위주의 방송을 해온 강호동의 예전 모습과 다른 신선한 그림다. 아울러 씨름 선수 출신인 강호동이 만들어내는 ‘라면 먹방’은 보는 이들의 침샘을 유발한다.
 

▲ 놀면 뭐하니 ⓒMBC

 

특히 싱싱한 굴과 고춧가루, 후추를 잔뜩 넣은 라면, 지리산 등정에 나서 일출을 본 뒤 파채를 섞어 만든 일명 ‘파채라면’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호동이 만든 라면에 대해 ‘못 참겠다’고 남기는 글들이 적잖이 보인다. 그저 라면만 먹는 이 콘셉트서 강호동의 본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약 30년 동안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가 tvN <삼시세끼> <윤식당> <스페인 하숙> 등 음식을 만들고 먹고 파는 과정을 담아내고 그 안에서 출연자의 매력을 담담하게 꺼내는 나 PD의 재능을 통해 빛나고 있다. 앞서 나 PD는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강호동과 길게 일을 하게 됐다. 문득 녹화를 하다 보니 천하장사를 했던 사람이 국민 MC가 된 과정을 떠올리게 됐다. 예전에는 대단한 사람이 대단해 보였는데, 지금은 오랜 시간 꾸준한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재석과 김 PD, 강호동과 나 PD의 조합은 미디어의 변화에 유일하게 연착륙한 조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간미 경쟁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과거에 소위 잘나갔던 PD들이 트렌드에 발맞추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변화의 흐름에 맞춘 PD가 김태호 PD와 나영석 PD다. 그 두 PD의 페르소나로서 활용되고 있는 예능인이 유재석과 강호동”이라며 “예전만 하더라도 각 스타의 개인기만으로 재미를 유발했으나 최근에는 포맷과 장르 등이 잘 기획된 예능만 살아남는다. 김 PD와 나 PD가 그 방면서 특출난 능력을 선보이고 있고, 두 사람 역시 그 안에서 새로운 방송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아이콘으로 맹활약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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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