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에서 판치는 역할대행알바 논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남편을 빌려드려요." 요즘 온라인서 성행하는 대행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남편대행 홍보글귀다. 이처럼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는 남편 뿐 아니라 아내, 친정?시댁부모, 자녀, 하객, 조문객 등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상황별 역할대행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좁은 인맥으로 인해 하객이나 조문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의한 상황에서의 역할대행서비스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역할대행서비스가 애인 혹은 배우자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유사성행위나 불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루짜리 남편 구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와 놀아줄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이 대리남편을 구하고자 인터넷에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 이 여성은 "연기자 아빠를 고용해 아이와 추억으로 남길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를 타며 재미있게 놀았다"며 온라인을 통해 대행사이트에 대한 감사 후기를 전했다.

'돈' 주면 다 되는 세상

이 같은 역할대행은 비단 남편 뿐 아니라 시급아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가짜 친정부모를 대행한 여성, 좁은 인맥을 보완하기 위한 하객과 조문객 등 그 범위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객의 구미에 맞는 역할대행도 하루에 500~600여 건에 달하며 역할 당 비용도 하늘과 땅 차이다. 하객은 보통 6만원 선이며 부모나 남편 등 가족대행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 년 전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로 유사성행위를 조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우자 혹은 애인대행에 관한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전거래를 통한 신분세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아이디 박**는 "놀이공원에 남편 대행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갑자기 나타난 아빠대행에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나? 잠깐 행복하겠지만 그게 다 가짜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아이는 무슨 죄인가? 정말 한심한 세상이다"며 시급남편을 고용한 여성을 비판하며 아이를 동정했다.

아이디 심**도 기사를 본 후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과 비슷한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아내가 잠깐 나갔다온다더니 전셋값 2천만원을 가로채고 아기 데리고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 부모님과 친구 여태껏 알고 있던 아내의 지인들 전부 연기자였던 사실. 그 세월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대행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역할대행이 이렇게 변질될까 무섭다. 정말 사회가 뒤숭숭하다"며 신뢰성을 잃어가는 사회풍토에 우려를 나타냈다.


겉치레에 찌든 악습 이어가려는 불편한 사회풍토
적정선 지킨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겐 큰 도움

아이디 김**은 "사실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국 사람들 특유의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고 직업 따져가며 하객 고르는 겉치레에 찌든 악습을 이어가려는 풍토가 더 문제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왜 당사자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는 겉치레에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생각 안하나?"라며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국민성에 대해 혀를 찼다.

아이디 jisndn***은 트위터에서 "이러다가는 군 입대 대행이나 배우자 대행이 전국에서 판 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 돈만 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겠다는 요즘 2-30대들의 비참하고 천박한 태도에 기가 찬다. 결혼 반대를 이유로 부모를 대행하고 아빠·엄마를 만들어준다는 심상으로 하루 배우자를 돈을 주면서 고용하다니… 세상 참 말세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역할대행에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글도 더러 목격할 수 있었다.
아이디 정**는 "이게 뭐가 나쁜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외부 불경제가 없다면 거래가 성사되어도 문제없지 않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쌍방 간 합의만 있다면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득이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지탄받아야 되는 사회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서비스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뿌리 깊은 사회 악습에 부정하면서 역할대행서비스에 찬성의견을 대세웠다.

아이디 김**도 "왜 이렇게 다들 성적으로만 접근하는지. 변질될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적정선만 지킨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며 대행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오**은 "뭘 이정도가지고 놀라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전에 KBS 고발 프로그램에서 원정 대리 출산녀, 일명 '씨받이녀'로 1회 출산 당 4000만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여대생들에게 인기 많은 난자 1회 제공시 200~500만원씩 받는 난자대리모가 성행한다는 거 아직 못봤나? 애 3번 낳아주고 수 천만원 빚 다 갚고 지금 1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행태에 질렸다는 듯 말했다.

'변질 가능성' 우려 시각도


역할대행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없다. 바쁜 현실에서의 역할대행서비스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의 성향을 빌미로 각종 성범죄나 납치, 사기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어 그에 맞는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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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