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넷세상> 전국에서 판치는 역할대행알바 논란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남편을 빌려드려요." 요즘 온라인서 성행하는 대행아르바이트 사이트 내 남편대행 홍보글귀다. 이처럼 역할대행 아르바이트는 남편 뿐 아니라 아내, 친정?시댁부모, 자녀, 하객, 조문객 등 대인관계 형성을 위한 상황별 역할대행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좁은 인맥으로 인해 하객이나 조문객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의한 상황에서의 역할대행서비스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역할대행서비스가 애인 혹은 배우자까지 영역이 확대되면서 유사성행위나 불륜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아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루짜리 남편 구합니다."

놀이공원에서 아이와 놀아줄 배우자가 없는 싱글맘이 대리남편을 구하고자 인터넷에 이 같은 글을 작성했다. 이 여성은 "연기자 아빠를 고용해 아이와 추억으로 남길 사진도 찍고 놀이기구를 타며 재미있게 놀았다"며 온라인을 통해 대행사이트에 대한 감사 후기를 전했다.

'돈' 주면 다 되는 세상

이 같은 역할대행은 비단 남편 뿐 아니라 시급아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결혼식에 가짜 친정부모를 대행한 여성, 좁은 인맥을 보완하기 위한 하객과 조문객 등 그 범위도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고객의 구미에 맞는 역할대행도 하루에 500~600여 건에 달하며 역할 당 비용도 하늘과 땅 차이다. 하객은 보통 6만원 선이며 부모나 남편 등 가족대행은 수십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몇 년 전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로 유사성행위를 조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배우자 혹은 애인대행에 관한 누리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금전거래를 통한 신분세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사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이 소식을 접한 아이디 박**는 "놀이공원에 남편 대행은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 갑자기 나타난 아빠대행에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나? 잠깐 행복하겠지만 그게 다 가짜 아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아이는 무슨 죄인가? 정말 한심한 세상이다"며 시급남편을 고용한 여성을 비판하며 아이를 동정했다.

아이디 심**도 기사를 본 후 "어느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과 비슷한 것 같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아내가 잠깐 나갔다온다더니 전셋값 2천만원을 가로채고 아기 데리고 사라졌는데 조사해보니 부모님과 친구 여태껏 알고 있던 아내의 지인들 전부 연기자였던 사실. 그 세월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역할대행이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다. 역할대행이 이렇게 변질될까 무섭다. 정말 사회가 뒤숭숭하다"며 신뢰성을 잃어가는 사회풍토에 우려를 나타냈다.


겉치레에 찌든 악습 이어가려는 불편한 사회풍토
적정선 지킨다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겐 큰 도움

아이디 김**은 "사실 저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한국 사람들 특유의 결혼식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뭐 문제 있는 사람들인가 생각하고 직업 따져가며 하객 고르는 겉치레에 찌든 악습을 이어가려는 풍토가 더 문제 아닌가? 한국 사람들은 왜 당사자들의 행복에 대한 관심보다 보이는 겉치레에 관심들이 많은지 모르겠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참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생각 안하나?"라며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국민성에 대해 혀를 찼다.

아이디 jisndn***은 트위터에서 "이러다가는 군 입대 대행이나 배우자 대행이 전국에서 판 칠 날이 머지않아 올 것 같다. 돈만 주면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 하겠다는 요즘 2-30대들의 비참하고 천박한 태도에 기가 찬다. 결혼 반대를 이유로 부모를 대행하고 아빠·엄마를 만들어준다는 심상으로 하루 배우자를 돈을 주면서 고용하다니… 세상 참 말세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역할대행에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한 글도 더러 목격할 수 있었다.
아이디 정**는 "이게 뭐가 나쁜가?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고 외부 불경제가 없다면 거래가 성사되어도 문제없지 않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쌍방 간 합의만 있다면 아무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득이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지탄받아야 되는 사회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이 서비스가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며 뿌리 깊은 사회 악습에 부정하면서 역할대행서비스에 찬성의견을 대세웠다.

아이디 김**도 "왜 이렇게 다들 성적으로만 접근하는지. 변질될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적정선만 지킨다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라며 대행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아이디 오**은 "뭘 이정도가지고 놀라는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전에 KBS 고발 프로그램에서 원정 대리 출산녀, 일명 '씨받이녀'로 1회 출산 당 4000만원을 받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다. 여대생들에게 인기 많은 난자 1회 제공시 200~500만원씩 받는 난자대리모가 성행한다는 거 아직 못봤나? 애 3번 낳아주고 수 천만원 빚 다 갚고 지금 1억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며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행태에 질렸다는 듯 말했다.

'변질 가능성' 우려 시각도


역할대행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없다. 바쁜 현실에서의 역할대행서비스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다만 서비스의 성향을 빌미로 각종 성범죄나 납치, 사기사건으로 변질될 수 있어 그에 맞는 규제 방안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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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