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출간 <안철수의 생각> 어떤 내용 담았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23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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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리 쓴 출마선언문?"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안철수가 드디어 행동을 개시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이 지난 19일 오전 기습적으로 출간됐다. 안 원장은 저서를 통해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적 고민과 한국사회의 변화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소상히 밝혔다. 이러한 안 원장의 책은 출간하자마자 경이적인 판매기록을 세우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그간 안 원장을 향한 대중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당초 오는 7월25일경 발간될 것으로 알려졌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지도>가 지난 19일 발간됐다. 책을 출판한 김영사는 "우리 회사에서 안 원장의 책을 출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원고를 먼저 확보하려는 언론사들의 취재경쟁이 과열돼 계획보다 앞당겨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의 책은 안 원장이 책을 통해 대선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었다.

사회현안 '총망라'

김영사는 지난 16일 안 원장 측으로부터 최종 원고를 넘겨받은 후 단 3일 만에 책을 만들어 시중 서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영사는 <안철수의 생각> 출간팀을 따로 꾸려 외부에서 작업을 했으며 출간 당일까지도 책의 편집과 인쇄, 배본의 전 과정을 비밀에 붙이는 등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안 원장의 책은 기습적으로 출간 됐음에도 출간하자마자 '대히트'를 기록했다. 한 인터넷서점 관계자는 "상품이 등록되자마자 바로 주문이 쇄도했다"며 "이런 속도라면 초판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원장의 측근은 "이 책은 원래 '청춘콘서트'를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했던 강연을 토대로 한 일종의 조언서 형태로 기획됐으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답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대담 형식의 책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안 원장은 대담자인 제정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 교수와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9차례에 걸쳐 대담을 나눴다.


한편 안 원장의 저서는 사실상 집권 비전이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 사회, 경제 등 각종 주요 현안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해법까지 제시돼 공약집 수준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책에는 경제민주화, 대북정책,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 공교육 붕괴, 언론사 파업, 강정마을 사태 등 대선정국에서 부각된 주요 분야에 대한 비전이 모두 담겨 있다. 이렇듯 다양한 현안 가운데서도 안 원장이 꼽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복지·정의·평화다.

'복지부터 대북관까지' 안철수의 메시지, 출간하자마자 '빅히트'
대선출마 확실한 답변은 피해…"어떤 역할이든 국민열망 대변"

안 원장은 저서를 통해 "복지, 정의, 평화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고 밥 먹여주는, 즉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키워드다. 이것은 시대정신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갈 핵심 방향이다. 정치인은 진영논리를 버리고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통해 이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안 원장은 "우리 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와 '민주화'를 이뤘다"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불안감 해소"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혹은 '공정한 복지국가'를 제시했다. 또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으니, 남북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자신이 주장하는) '복지'란 단순하게 부자들의 것을 나눠 갖는 좁은 의미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와 복지가 긴밀하게 연결되고 선순환하는 넓은 의미의 복지라는 점"을 역설했다. 안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복지국가의 건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안 원장은 저서를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과 정전상태로 대치하고 있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남북이 평화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통일을 향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원장은 "통일을 사건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 등이 다시 시작돼야 하며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 모델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이번 책에서도 기대를 모았던 대선출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참여에 대한 개인적 고뇌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부분이 독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안 원장은 서문에서 "총선 전에는 야권의 승리를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렇게 되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제자리를 잡으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총선이 예상치 않게 야권의 패배로 귀결되면서 나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다시 커지는 것을 느꼈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 열망이 어디서 온 것인지에 대해 무겁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원장은 "정치 참여 문제는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문제는 국가 사회에 대해 너무나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많은 분께 우리 사회의 여러 과제와 현안에 대한 내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책임 있는 정치인의 역할을 감당하든, 아니면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세상의 변화에 힘을 보태는 역할을 계속하든, 이 책에 담긴 생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과 힘을 모아 나아가고 싶다"고 설명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가 계속 된다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평가다.

출마가능성 열어놔

유력 대권주자들은 안 원장의 저서 출간과 관련해 그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지만 별다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공식적인 출마선언이 아니라는 이유다. 276쪽 분량인 이 책에는 경제·정치·사회 분야를 총망라한 다양한 내용이 실렸지만 안 원장은 책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간담회와 출판기념회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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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