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소파 직거래 살인사건 전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11 11:08:00
  • 호수 1244호
  • 댓글 2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가구 좀 팔아보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최근 부산서 소파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려던 여성이 집에서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직거래를 위해 집을 방문한 남성이었다. 남성은 거래 도중 여성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과연 우발적인 범행이었을까?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가 300만에 육박했다. 1인가구 여성 57%는 범죄 발생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여성 관련 범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물건 본다더니…

지난달 21일 부산 진구에 있는 부전동서 중고 거래를 하다가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의 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성 A씨는 이사 준비로 인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소파를 팔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20대 남성 B씨는 “구매하기 전 쇼파의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소파 가격을 흥정했지만,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투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다. A씨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숨졌다. 

이를 인지한 B씨는 A씨 목의 충전기 줄을 감아놓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직후 B씨는 A씨의 핸드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해 A씨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당분간 연락이 안 될 것 같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메시지를 받은 A씨 가족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연락해 A씨가 집에 잘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관리사무소는 A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A씨의 집을 찾아간 경찰은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 신체에 둔기로 맞은 흔적을 찾으며 타살 가능성을 높게 봤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이틀 뒤인 23일 B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소파 값을 깎아달라고 했다가 흥정에 실패하자, 무시당했다는 느낌에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은 YTN과의 인터뷰서 “B씨는 중고 소파를 가격을 흥정하거나 물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분명히 목적이 있었던 목적범이었다. 살인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통상적으로 최소한 성폭행이나 강도의 의사로 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판매자 여성 자신 집에서 살해
방문 구매자 “날 무시하길래…”

이어 “그 이유에는 가격을 흥정하다가 시비가 돼서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는 부분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람을 때려도 상해 정도는 입지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범행이 발각됐을 때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게 발각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일각에선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 것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사건은 은폐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B씨가 A씨의 핸드폰을 집에서 갖고 나왔지만, 이는 금품을 노렸다기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며 “A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B씨의 집으로 침입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우발적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통 살인 사건을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들은 노인이거나 여성, 어린아이 등 약한 사람들 대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백 팀장은 “통상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을 할 때, 특히 성적 범죄나 강도범도 마찬가지다. 범죄자들은 환경이 내가 범행을 하기 쉽다, 용이하다고 생각되면 범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히 범죄를 했을 때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지르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는 건 환경의 조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는 “B씨의 살해는 무조건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생각했다기보다 한 번쯤은 생각해본 시나리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고거래 하는 사용자는 많이 늘고 있다. 특히 여성이 혼자 살 경우 위험에 환경에 놓일 수 있게 된다. 안전한 중고거래 방법은 경비원을 입회시키거나, 다른 이웃을 잠시 오시라고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입회를 해서 보여주고 가격을 흥정하는 방법이 있다. 

돌변

중고거래는 항상 안전하게 해야 한다. 낯선 사람이 방문할 때는 둘 이상이 함께 있거나 다른 제3의 시선이 있도록 해야 하며 혼자 있다는 정보는 절대 남기지 말아야 한다. 또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의 경우는 반드시 가스총이나 스프레이, 비상벨 등 신변 보호용 장치를 마련한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성 피해 범죄 1위 지역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발생한 여성 피해자의 강간·강제 성추행 피해 지역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구가 1129건을 기록하며 1위로 집계됐다.

최근 서울의 구별 강간·강제 추행(여성 피해자)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여성 1인 가구를 노린 범죄가 주로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지역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혼자 사는 여성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 1인 가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국내 주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에 따른 안전 문제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300만에 육박하는 여성 1인 가구의 범죄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여성 1인가구의 경우에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8년보다 2.5%p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오는 2035년 국내 여성 1인가구는 365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그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며 여성 1인가구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되는 여성 1인가구를 향한 범죄에 혼자 사는 여성들은 불안감을 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291만4000명으로 지난해보다 7만1000명(2.5%) 늘었다. 이는 전체 1인가구 중 49.3% 해당하며 남성 1인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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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