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캐디의 임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10.21 10:32:22
  • 호수 1241호
  • 댓글 0개

내가 친 공에 내가 맞았다면…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캐디의 임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주말에 골프를 치던 아마추어 골퍼. 코스를 돌다가 바위를 맞닥뜨렸고, 이를 무리하게 넘기려고 친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안전의 의무

한 골퍼가 자신이 친 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눈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캐디와 골프장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와 골프장을 운영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 “B씨와 골프장 측은 1억3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서 경기 도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캐디가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 치라’고 말해 사고를 당했다”며 당시 경기에 동반했던 B씨와 골프장 운영사 C사에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골프장 측은 “A씨에게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세요’라고 안내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스스로 골프공을 친 것”이라며 “사고 장소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까지 한 재판부는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C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프로골퍼는 자신의 타격 실력을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고, 그 실력에 따라 암석 해저드가 있는 곳에서도 경기 전략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 경기보조원이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자신의 타격 실력이나 비거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골프공을 보내는 경우가 많고, 골프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판단했다.

바위 넘기려다 골프공 튕겨 실명
안 말린 골프장 측에도 배상 판결

이어 “경기보조원은 아마추어 골퍼의 경기를 보조할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경기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거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골프공을 다른 장소로 옮겨서 치도록 유도하거나 더 주의해서 칠 수 있도록 충분한 주의를 줬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도 사고 발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일행 중 한 명이 위험하다고 주의를 줬는데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책임을 인정해 골프장 측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는 판결입니다’<chld****> ‘한국은 플레이어와 캐디가 완벽한 갑과 을의 관계인데 캐디가 뭐라 한들 플레이어가 말을 들었겠나. 그리고 플레이어는 눈이 없냐? 앞에 돌이 있으면 스스로 위험을 피했어야지∼ 캐디가 뭔 돈이 있다고 소송이냐?’<harr****>
 


‘공은 본인들이 치고 잘못은 캐디한테 돌리는 건 아닌 거 같음’<ys64****> ‘캐디한테 명령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뭔 잘못이 있다고 배상하냐?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잘 알지. 넘기지도 못할 거 바위 쪽으로 쳤다 튕겨 나오면 위험하다는 걸 캐디가 말해줘야 알아?’<choo****>

‘캐디랑 골프장 측 정말 억울할 것 같다. 아저씨들 절대 캐디 말 안 듣는다. 바위가 앞에 있는데 볼을 치는 사람이 잘못이지!’<sjp1****> ‘캐디가 무슨 죄? 어느 골퍼가 캐디 말 듣더냐∼’<comu****> ‘캐디는 조언하는 사람이고 보조 역할인데 무슨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네∼’<2be3****>

‘본인이 치고 잘못은 캐디한테?’
‘뒤땅 쳐서 다쳐도 캐디 책임?’

‘최종 판단은 플레이어가 하는 것. 고로 모든 결과의 책임도 플레이어가 지는 것’<ks5e****> ‘로컬룰에도 해저드 내 볼은 본인 판단 하에 치게 돼있습니다’<love****> ‘뒤땅 쳐서 손목 다쳐도 캐디 책임이라 하겠네’<8305****> ‘왜 배상책임이란 말이 나오는지 이해 자체가 안 되네요. 볼 치러 갔다 남의 공도 아니고 본인이 친 볼에 본인이 맞은 건데 배상책임? 본인 부주의. 본인 능력 인지 부족. 본인이 스스로 무리한 플레이를 한 건데 대체 이걸 누구한테 책임지라는 겁니까. 차라리 왜 거기에 바위가 있느냐고 따지지 그래요’<zzee****>

‘바위가 잘못했네∼’<kmsh****> ‘법이 산으로 간다’<akrk****> ‘운동하다 다치면 트레이너, 강사 등에게 걸어도 되나?’<juks****> ‘음주 걸리면 술집 주인한테 소송 걸어도 되나?’<navy****>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안하면 부모 책임?’<fren****> ‘한국은 어느 순간부터 개인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풍조가 생겼다’<sixa****>

말렸어야?

‘벌타 없이 암반에선 이동해서 치게 해야 한다. 사업자, 캐디, 고객 모두가 즐기는 라운딩 차원서요. 너무 강한 승부욕과 룰이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ni_m****>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캐디 없는 셀프 라운드 인기

셀프 라운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15일 ‘캐디선택제 시행 골프장 현황’서 국내에 노캐디나 셀프라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골프장이 115곳으로 전체의 21.6%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는 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캐디 없이 골프할 수 있는 골프장은 국내 532개소로 집계됐다. 캐디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는 골프장 중에는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이 9홀을 중심으로 84개소로 압도적으로 많다.

대중 골프장 전체(322개소)의 26.1%를 차지한다. 반면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13개소에 불과하다.


마샬캐디의 팀당 캐디피는 7만원으로 하우스 캐디피 12만∼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전동카트 운전만 해주는 운전캐디는 6만원 정도다. <민>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