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이상득 구속 '숨겨진 꼼수' 전격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16 09: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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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남발하던 검찰 '상왕 구속' 청와대와 눈 맞췄나?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상왕'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친형이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불과 지난달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불법사찰과 디도스 공격에는 '배후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검찰이었다. 비난여론을 의식한 검찰이 드디어 정의의 칼을 빼든 것일까? 하지만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기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다.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격 구속됐다. 이날 이 전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자 저축은행 사태 피해자들은 "내 돈 내놓으라"면서 이 전 의원의 넥타이를 멱살 잡듯 당겼고, 또 다른 피해자는 날계란을 던졌다.

달라진 검찰?
짜고 치는 고스톱

이 전 의원은 계란을 바로 맞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튀어 옷과 손 등에 묻었다. 피해자들은 "이상득 도둑놈" "구속시켜라" 등을 외치며 이 전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바닥에 드러누워 울부짖기도 했다. 이 전 의원은 검찰청에서 자신의 넥타이를 잡고 계란을 던진 이들에 대해 "(검찰이) 저런 사람들을 통제도 못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지칭한 '저런 사람들'은 이 전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저축은행에 어렵게 모은 돈을 맡겼다가 전 재산을 날린 서민들이었다. 이날 이 전 의원의 만면에는 '침통함'보다 어딘가 모를 '당당함'이 묻어났다.

사실 이 전 의원의 비리의혹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미 지난해 이 전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가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으며, 여비서의 계좌에서는 정체불명의 뭉칫돈 7억여원이 발견돼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지금껏 이 전 의원은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 "축의금 등으로 받은 돈을 장롱 속에서 보관해오다 사무실 운영비로 쓴 것"이라며 "저축은행 관련해서 어떤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전혀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이 밖에도 수많은 의혹을 받아온 이 전 의원이지만 검찰은 늘 수사의지 박약을 지적당하면서도 이 전 의원을 어쩌지 못했다.


"마치 치밀하게 짠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
검찰 장악한 MB, 검찰과 사전교감 있었나?

그러나 최근 검찰이 달라졌다. 그냥 달라진 것이 아니라 확 달라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를 '서면조사' 하며 굴욕을 자초했던 검찰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을 전격 구속한 것이다. 또 여권의 정두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진행했다. 표면적으로 본다면 일단 검찰 수사의 칼날은 현정권의 권력핵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권에서도 유독 임기 말이 되면 측근비리에 매서웠던 검찰이었기에 특별할 것도 없다는 일각의 평가도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검찰수사에 대한 반발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역대 정권에서의 측근비리 수사와는 뭔가 다르다는 지적이었다. 한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당장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1일 "검찰이 권력핵심들을 계속 수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이 전 의원의 경우에도 (뇌물수수 금액이) 3~5억 그러는데 억지로 사건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을 받은 혐의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공식 회계처리하지 않은 1억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이 전 의원은 대기업 사장을 지낸 6선의원 출신으로 지난 3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신고한 재산만도 77억원에 이르는 거물 정치인이다. 게다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이 전 의원은 압도적으로 당선이 유력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선대본부에 있었다. 그러한 그가 고작 2~3억원을 받기 위해 소위 '듣보잡'이었던 저축은행 관계자를 만났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물타기 수사 비판
무엇을 노렸나?

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저축은행비리 수사선상에 함께 올려놓은 것도 일종의 물타기 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방탄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했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여당의 모 의원은 "의원들이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해 부결시킨 것이 아니다. 우선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관련자 진술이 전부다. 당사자인 임석 회장조차 정 의원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는데도 검찰이 정 의원을 공범으로 몰고 있다. 심지어 검찰은 임 회장이 놓고 간 물건에 돈이 들어 있어 정 의원이 이를 즉각 돌려보낸 사실을 확인까지 했다. 이 같은 무리한 수사가 의원들의 반감을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서 한때 '왕의 남자'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서명 파동'으로 이 대통령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인물이다. 이후 다른 개국공신들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정 의원은 장관은 커녕 모든 요직에서 배제되는 수모를 겪어왔다.

정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나온 자리에서 "나는 이 정부 내내 불행했다"며 감정에 복받친 듯 눈시울이 붉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눈엣가시 같은 정 의원을 이번 사건을 통해 제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

정 의원과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또한 야권의 대표적인 '저격수'로서 이명박 정권을 견제해 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내가 돈을 받았다면 (지역구인) 목포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만 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물타기 수사'를 통해 대통령 자신과 여당에 쏟아질 비판을 분산시키는 한편 평소 골칫덩이였던 정적들을 견제하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어 냈다는 평가다.

이상득이 박근혜 대선출정식 초친 이유 뭔가?
"사태 커지면 좋을 것 없다" 정치적 메시지 전달

마지막으로 이 전 의원이 법원에 출석한 날짜와 시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법원에 출두한 시간,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대선출정식이 한창이었다. 덕분에 박 전 위원장이 지난 4년여 동안 손꼽아 기다린 대선출정식은 '이상득 법원 출두'라는 빨간 자막으로 온통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나 얄궂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심문기일은 이 전 의원 측이 원할 경우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의원 측이 워낙 경황이 없어 이러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주위의 수많은 보좌진들과 새누리당 관계자들까지 이 같은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이 박 전 위원장에게 무언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한 정치평론가는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치9단' 이 전 의원이 박 전 위원장의 출정식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특히 날짜는 물론 시간까지도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이 전 의원이 법원에 출두한 10시30분은 박 전 위원장이 출마선언문을 낭독하던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이 전하고자 했던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는 "평소 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며 견제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하는 박 전 위원장이지만 현정권의 비리의혹은 분명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태가 확대되면 대선정국 내내 (이번처럼) 현정권 관련 비리가 톱뉴스를 차지할 것이다. 너한테 좋을 것이 없다. 유력 대권주자로서 이번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하는 데 반드시 힘을 보태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보면 도저히 갑작스럽게 수사를 당한 사람이라고 보기가 힘들다. 마치 치밀하게 짠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하다. 구속을 피하진 못하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혐의를 작게 만들고, 정치적 파장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검찰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듯 야권에서는 대통령 측근의 연이은 구속으로 이 전 의원의 문제를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자 차라리 임기 중에 털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9단 이상득 
정치적 의도는?

현재 사정라인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권재진 법무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그리고 BBK 주임검사로 이명박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고 있는 최재경 중수부장 등이 건재해 있다. 지금이라면 사실상 제대로 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수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오히려 차기정권 하에서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민감한 문제들에 미리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은 측근비리로 곤혹을 치른 역대정권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측근비리를 예방하는 데 힘쓰기 보다는 검찰을 꽉 움켜쥐고 비리가 발각되지 않도록, 만약 발각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도록 하는 데 더 노력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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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