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 듯 말 듯’ 나경원 대망론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겠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정치인은 늘 차선을 모색하며 나아간다. 정치를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유다. 최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보수대통합’이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보수통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나 원내대표는 왜 보수통합론을 쏘아 올렸을까.
 

▲ 최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망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유승민 의원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는 없다. 유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냐”며 유 의원에게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 8일엔 안철수 전 대표를 두고 “늘 열린 자세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기도 했다.

용기?

나 원내대표의 이 같은 적극적인 보수통합 행보에 대해 당 내에선 ‘용기 있는 구상’이라는 의견과 ‘월권’이라는 의견 등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반해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당권파는 즉각 반발했다. 바미당 문병호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또 다시 바미당을 스토킹했다”며 “나 원내대표가 바미당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신청을 내겠다”며 각을 세웠다.

반면, 같은 당 손학규 대표는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 사이에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며 “유승민 의원도 이제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손 대표의 의견과 달리 유 의원이 한국당에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 참여한 인물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인물이다. ‘개혁 보수’를 주장하며 국민의당과 통합해 바른미래당을 창당, ‘중도 우파’와 ‘합리적 보수’의 대표적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유 의원은 지난 5월, 모 대학 초청강연서 “내년 총선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 다시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본인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은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가 추구하는 게 있으면 그걸 끝까지 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은 도저히 바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나 원내대표의 보수통합 시도에도 유 의원은 “나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한국당 입당설에 대해 일축했다.

그렇다면, 예상되는 보수 야권의 강한 반발에도 나 원내대표가 무리하게 보수통합론을 밀고 나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보수통합과 같은 중대 사안은 사실상 원내대표가 독자적으로 주장하기 꺼려지는 부분임에도 불구, 당을 떠나는 민심을 다시 돌려보기 위한 나 원내대표의 ‘승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최근 갤럽 여론조사서 한국당의 지지율은 18%를 기록하며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을 구상하지 못하고 민주당에 주도권을 놓쳤다. 게다가 국민정서에 반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당에서 나오면서 ‘샤이보수’ 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됐다. 당의 위기 국면을 타개하고자 나 원내대표가 중도 보수의 대표주자인 유 의원과 안 전 대표를 내세워 이슈 전환을 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황교안 리더십 시험대 오른 사이
보수통합 행보 두고 의견 엇갈려

최수영 강원대 초빙교수는 지난 8일 MBN <백운기의 뉴스와이드>서 나 원내대표의 보수통합론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비유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 발언이 정계개편의 진앙지가 돼버린 것 같다”며 “승패의 좌지우지를 상징할 수 있는 유승민·안철수에 대한 희망사항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일 국면을 한국당 이슈로 전환시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이뿐 아니다. 황교안 당 대표의 리더십이 계속해 시험대에 오르면서 당이 중심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는 내년 총선을 위한 보수통합을 두고 이렇다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의 통합의 우선순위를)나눌 필요가 없다”며 “큰 힘, 작은 힘을 다 뭉쳐야 이긴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보수통합으로 표심을 잡을 준비를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인 대목이다.

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성향의 태극기 부대와의 통합이 먼저 이뤄지면 중도보수층을 잡지 못하는 건 당연한 수순임을 간과하고 있다. 황 대표 체제로는 당의 ‘쇄신’에 한계가 있음을 나 원내대표가 감지하고, 내년 총선서만큼은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황 대표와의 사전 교감 없는 ‘독선적’ 행보로 나 원내대표 역시 당 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최고위원회의 갖는 자유한국당 지도부

이외에도 나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보수통합에 나선 것이 차기 ‘여성대통령’ 후보로서 존재감을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 대표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나 원내대표가 중도보수의 대표 대선주자인 유 의원을 끌어들여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려는 ‘야심’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서 나 원내대표는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서 상승세를 보였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일 발표한 여론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나 원내대표는 대선주자 선호도 중 10위(2.6%)를 기록했다. 보수진영 후보군 중에선 2위 황 대표(19.6%)와 6위 유 전 의원(4.5%), 7위 홍준표 전 대표(4.5%), 9위 안철수 전 대표(2.7%)를 이었다. 유력 대선후보로 꼽힌 오세훈 전 서울시장(12위·2.5%)을 나 원내대표가 제쳤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월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대권주자 반열에 오르기 위해 그렇게 앞서가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며 “이 같은 지적이 있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나 원내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중도 우파인 유 의원을 끌어들여 계파 갈등서 자유로운 나 원내대표가 대권 주자로 존재가 부각되는 효과를 봤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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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