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표적된 대상그룹 '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7.04 1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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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베스트코 매장에 계란 날아든 이유는?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위치한 대상베스트코의 매장건물에는 수백 개의 계란이 날아들었다. 건물 외벽은 순식간에 깨진 계란으로 엉망진창이 됐으며,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대상 관계자들도 계란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대상베스트코는 ‘미원’이라는 조미료로 유명한 대상그룹이 지난 2010년 설립한 종합 식자재 전문 유통회사다. 이날 계란을 던진 이들은 ‘대상 식자재 도매업 진출 저지 수원대책위’ 회원들로 대기업인 대상이 식자재 유통업에까지 진출하면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5일부터 수원 대상베스트코 매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업 진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유독 대상이 중소상인들에게 계란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상베스트코에 대해 "진출하는 곳마다 아주 난리가 난다. 전북과 강원에서도 지역 상인들이 이미 한바탕 난리를 쳤다. 인천에서는 대상베스트코를 향한 규탄대회가 연일 이어지면서 결국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대상 직원들도 시위라면 이제 이골이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상인 '초토화'

대상베스트코가 식자재 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을 두고 전국이 시끄럽다. 식자재 유통사업에는 이미 CJ프레시웨이, LG아워홈 등 5~6개 대기업이 진출해 있지만 유독 대상을 향해 맹렬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대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에는 이유가 있다. 기존의 대기업들은 주로 대규모 급식, 프랜차이즈 음식점 같은 기업형 시장에 진출해왔는데 대상은 식자재 마트를 열어 소비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방식으로 지역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뛰어난 가격경쟁력은 사실상 영세 중소상인들로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 대상이 진출하고 나면 인근 식자재 도매납품업이 초토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갈수록 대상을 향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대상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대상 관계자는 "대상베스트코 수원지점은 개인 식자재유통업체가 납품하기 어려운 기업형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과 마찰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력 있게 구매한 식자재를 중소식자재 유통업체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외식업체의 사업성공을 지원 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측은 얼마 전까지도 대상이 '협력할 소사장님, 식자재 유통업체 사장님을 모시고자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대상은 이처럼 자사 이름을 숨긴 채 지역 업체를 인수하면서 전국 식자재 마트를 장악해 나간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주변의 시선을 피해 일단 지역 업체 명의로 개점한 후 몇 개월 뒤 '대상베스트코'로 명의를 변경하는 식이었다. 실제로 대전지역의 경우 대상베스트코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고 겨우 1년 만에 중소 도매상인들 매출이 70%가량 줄어들었다는 통계도 있다.


연합회 측은 "대상이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업체의 사업성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역 도매납품업이 초토화 되고나면 대상은 소매점 납품가격을 당연히 인상할 것"이라며 "음식점 등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음식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소비자에게 전해질 것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러한 지역경제의 파탄을 막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베스트코 수원 진출, 중소상인 '분노의 계란투척'
위장폐업, 사명 숨기기, 덤핑 등 수단방법 안 가려

전국유통상인들은 대상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선언했다. 상인들은 "우리가 미원, 고추장 등을 팔아준 탓에 대상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중소상인들을 고사시키려고 한다"며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저버린 대상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대상은 식자재 유통업 진출을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고도 대상그룹이 대상베스트코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 식자재 유통업은 식당을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주방기구까지 모든 식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식자재 유통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20조 원에 달한다. 식자재 시장은 연평균 10%씩 성장하는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외식산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식자재 유통사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채 3%도 안 되는 상황이다. 나머지 97%는 대부분 중소 식자재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대상그룹 입장에선 그야말로 손쉬운 먹잇감인 것이다.

반면 대기업의 식자재 유통시장 진출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전국 외식업체는 약 58만개로 이들 대부분은 식당경영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식재료 위생 불안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30% 가량을 식자재로 구매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부담과 경영 악화로 빈번한 휴·폐업이 이뤄져 외식시장의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영세한 국내 외식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내에 진출할 외국 식자재 유통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대기업들의 진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따라서 최근에는 대기업의 진출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복잡한 '상생의 방정식'을 풀어내야만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20일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에 개점한 대상베스트코 단구점은 복잡한 상생의 방정식을 풀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복잡한 '상생 방정식'


이곳 역시 개점을 앞두고 지역상인들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대상베스트코 강원지사는 강원원주도소매유통사업협동조합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에 합의했다. 합의된 사항에 따르면 단구점은 지역내 중소상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때까지 매주 일요일 문을 닫기로 했으며, 영업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제한했다. 당초 태장동에 오픈하기로 했던 추가 출점 계획도 취소했다.

이밖에도 배송 판매를 금지하고 원주권 영업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으며, 전단행사는 월 1회로 제한하고 행사상품에 대해서는 중소상인들에게 염가로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대상은 앞으로도 원주유통조합과 매 분기별 상생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차피 식자재 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지 않아 마땅한 규제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차라리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면 상생을 통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양 측 모두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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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