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33.0℃구름많음
  • 강릉 33.7℃맑음
  • 서울 34.3℃구름많음
  • 대전 34.2℃구름많음
  • 대구 34.6℃구름많음
  • 울산 31.7℃구름많음
  • 광주 33.1℃구름많음
  • 부산 30.3℃구름많음
  • 고창 32.9℃구름조금
  • 제주 29.7℃흐림
  • 강화 32.2℃구름조금
  • 보은 31.6℃구름많음
  • 금산 33.8℃구름많음
  • 강진군 30.7℃흐림
  • 경주시 35.6℃구름많음
  • 거제 31.0℃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1333

2021년 07월30일 13시41분

부동산/창업


‘뷰 프리미엄’ 없어서 못산다

URL복사

분양시장에 ‘뷰(View) 프리미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뷰를 확보한 단지는 주거는 물론 업무 환경이 쾌적해 거주자나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아 배후수요 확보에 유리하다. 임대료와 권리금도 ‘쏠쏠’하다.

건물들이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는 대도시에서는 뷰 프리미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자연 속 경치 좋은 숲이나 공원 등을 끼고 있어 좋은 뷰를 감상할 수 있고 뛰어난 정주 여건을 갖춘 곳의 가치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

가치는…
높은 경쟁률

실제 뷰 프리미엄을 확보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5월 공급된 ‘하남 포웰시티’는 단지 주변으로 천마산과 금암산, 캐슬렉스GC 등 숲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조망권으로 주목받았다. 이 단지는 209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만5110명이 몰리면서 평균 26.29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명품 조망이 가능한 곳은 프리미엄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서울숲과 한강의 화려한 야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울숲 트리마제’의 전용 69㎡는 지난 10월, 19억5000만원(17층)에 거래돼 분양가(10억7500만원)보다 약 2배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뛰어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타운하우스의 인기도 높다. 지난 2012년 광교호수 공원변에 들어선 ‘광교 에일린의 뜰’ 테라스하우스의 전용 123㎡는 지난해 9월 12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원천저수지 바로 앞에 위치해 호수 조망권을 갖췄다. 특히 테라스하우스 조망권이 가장 우수하다. 테라스하우스 분양가가 6억2180만원에서 7억6610만원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 단지도 2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것이다.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주택과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도 뷰 프리미엄이 대세를 보이는 것은 마찬가지.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수익형 부동산 입지의 특장점 중 하나는 뷰 프리미엄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조망권이 확보된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의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신규 분양시장에서도 양극화된 청약 성적을 보인다.

자연이 조망되는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지어진 ‘현대토픽스’(2000년 1월 입주)는 올림픽공원 조망이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현재 수익률이 전용면적 36㎡ 기준 연 5.25~6.75% 수준이다. 같은 방이동이지만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은 ‘대우유토피아’(1999년 7월 입주) 오피스텔은 전용 37㎡ 기준 연 4.0~4.67%의 수익률에 그치고 있다. 

조망권 확보 분양단지 각광 
환경이 쾌적해 만족도 높아 

경기도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조망이 되는 ‘삼성라끄빌’(2002년 9월 입주) 오피스텔은 전용 77 ㎡의 연간 수익률이 6.18~6.55  %다. 반면 비조망권인 ‘현대밀라트’(2003년 10월 입주) 오피스텔 전용 69㎡의 수익률은 연 4.92~5.54% 수준이다.

대형 오피스를 대체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받는 지식산업센터 역시 조망권에 따라 지가 상승률이 다르게 나타난다. ‘선유도역 아이에스비즈타워’ (2013년 5월 준공)는 안양천과 한강이 동시조망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유명하다.

국토교통부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이 지식산업센터의 공시지가는 최근 2년 새(2013~2015  년) 10%(㎡당 323만→353만9000원) 올랐다. 반면 유사 입지지만 조망이 안 되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1차’(2007년 5월 준공)는 같은 기간 8%(㎡당 490만→531만원)의 오름폭을 보이는 데 그쳤다.

상가도 마찬가지다. 상가 설계 트렌드가 테라스형으로 자리 잡히면서 조망권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조성된 수변공원인 커널웨이 주변으로으로는 상가들이 즐비해 있다. 청라국제도시 일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커널웨이가 조망이 되는 상가는 비조망 상가보다 시세가 높게 형성돼 있다.

이렇다 보니 지가도 높게 형성돼 있는 편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대표 수변상권인 커널웨이에 위치한 상업시설(청라여성병원)은 지난 1년간(2014 ~2015년) 5.56%(㎡당 287만6000원→303만6000원) 오른 반면, 자연 조망이 불가능한 위치에 들어선 상업시설(청라정형외과의원)은 같은 기간 ㎡당 285만1000원을 유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뷰 프리미엄의 여부는 이제 분양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할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부동산 불경기에는 가격 하락을 저지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도 한다”며 “특히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수요자나 투자자들의 경우 가격보다도 조망과 채광 등 생활환경을 더 고려하기 때문에 조망 여부 및 좋은 조망권에 따라 수천만원씩 시세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수도권에 공급 중인 뷰 프리미엄 확보 단지.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38-6번지 일대에 ‘초당역 블레싱타운 2차’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3796.22㎡ 규모로 층별 구성은 지하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상 1~4 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층별로 4세대로 4개층, 총 16세대로 공급된다. 1층은 테라스형, 4층은 복층형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69.40㎡으로 동일하다. 

상가도…
테라스형 대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가는 3.3㎡당 9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총 분양가는 2억원대(4층 복층형 제외)로 책정됐다. 

단지 앞에 인접한 석성산과 근린공원 등으로 도심 속에서 푸르름을 느끼며 전원주택 같은 쾌적함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인근에 이마트, 쥬네브, 동백 GGV, 초·중·고 등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가깝게 누릴 수 있는 도심형 인프라를 갖췄다. 

계약금 10%에 중도금 대출 20% 무이자 혜택이 주어진다. 오는 7월 준공 예정.
 

▲분당 지웰 푸르지오(아파트·상가)=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분당 지웰 푸르지오’ 아파트 및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8층, 총 2개동 규모다. 지상 1~2층은 판매·근린생활시설, 5~7층은 업무시설, 8~28층은 아파트로 각각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84㎡·96㎡·119㎡의 아파트 총 166가구와 전용면적 21~286㎡의 상가 72실로 조성되는 스트리트형 상업시설이 분양될 예정이다. 

체크해야 할
중요한 요소

단지 1~2층에 신규 조성되는 분당 지웰 애비뉴는 도심형 스트리트 몰로 계획됐다. 주거지원 시설 및 필수업종 시설·집객형 테넌트를 도입한 트렌디한 MD 구성이 계획돼 있다. 수변 조망을 누리는 (일부 호실) 도심 속 공원 상가로, 차별화된 외관까지 갖춰 높은 집객률이 기대된다. 접근성이 높은 대로변에 들어서 분당구청 및 인근 사무실·주거단지 입주민들이 항시 몰리는 주7일 상권을 이룰 전망이다. 롯데백화점 등 수내역과 AK플라자 및 로데오거리가 형성돼 있는 서현역을 이어주는 브릿지형 상권으로, 인근 생활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등을 찾는 유동인구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52-45번지 일대에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 오피스텔·소형 아파트가 선보인다. 연면적 2만5509.997㎡, 지하 2층~지상 26층 규모에 오피스텔 252실, 도시형 생활주택 210세대로 총 462가구로 구성된다. 주차대수는 오피스텔은 1실당 1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당 0.5대로 공급된다. 오피스텔은 각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21.86㎡, 22.82㎡이며,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2가지 타입으로 전용면적 기준 18.01㎡, 18.97㎡이다. 

파주 금촌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금촌역 천년가 골든뷰는 26층의 초고층으로 학령산 조망권 프리미엄과 1.5룸의 특화평면시설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3년 보광 그랑베르 이후 5년 만에 신규 상품인 ‘금촌역 아르젠 오피스텔’이 공급 한 달 만에 완판을 기록하며 최근 프리미엄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가량 형성되고 있다. 

사업지는 경의중앙선 금촌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파주 일대는 물론 수도권으로 출퇴근하기에 편리한 곳이다. 인근에는 파주시청과 법원 및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이마트, 메가박스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숲, 호수…자연 품은 전망
2배 가까운 프리미엄 형성

파주 지역은 잇따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의 핫플레이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파주 일대 토지 거래량(2만4608건·2018년 9월14일 기준)은 이미 지난해 전체 거래량 2만7692건에 육박했다. 

가격도 많이 올라 올해 상반기 파주 땅값은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5.6%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정부가 통일경제특구(제2개성공단)를 추진 중에 있어 미래비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이다. 

파주 일대는 LG디스플레이산업단지를 비롯해 LCD산업단지, 신촌일반산업단지, 문발1·2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등 20개의 산업단지가 가동 및 조성 중이다.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인해 안정적인 배후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시행은 (주)에이치비산업, 시공은 새천년종합건설(주), 신탁은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상가)=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68-35 일원에 메디컬 전문상가인 ‘오류동역 메디컬 프라자’가 분양 및 임대 중이다. 연면적 1039.47㎡,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로 분양 및 임대 대상은 지상 1~8층이다. 권장업종으로는 1층 약국(독점), 2층 죽전문점과 커피전문점 등, 3~7층은 병의원, 8층은 루프탑 카페(휴게공간 독점 활용가능) 등이다. 

대로변에 입지해 상가투자에서 필수로 고려해야 할 가시성 및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광장 조성(만남의 장소)으로 상가 홍보 효과가 탁월하다. 5층 이상은 사면이 탁 트여 개웅산 및 근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 하루 평균 승하차인원 약 1만2000명(2017년 코레일 홈페이지 참조)이며, 이를 배후로 거주 인구 약 1만세대의 중심지라는 평가다. 

가격 하락?
안전장치 역할

사업지는 인근에는 노후건물이 많아 신축건물의 희소가치가 높다. 대단지 배후 확보 및 형성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류동의 인구는 최근 4년간 4000여명이 증가해 메디컬 입지로서 최적지로 떠오르고 있다. 선시공·후분양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투자와 동시에 빠른 수익이 기대되며 투자자는 병의원 등 키네턴트 입점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임대수익이 가능하다.

배너


설문조사

이준석 대표의 ‘여가부·통일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여기간 2021-07-12~2021-07-3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윤석열 띄우나? '추크나이트' X맨 추미애의 헛발질

윤석열 띄우나? '추크나이트' X맨 추미애의 헛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최근 굵직한 두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이다. 연달아 나온 사법부의 판결에 여권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다. 공교로운 점은 두 사건 모두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추크나이트(추미애+다크나이트)가 해냈다.’ 지난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추크나이트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슈퍼히어로 다크나이트에 빗대 붙인 별명이다. 다크나이트는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의 별칭이다. 모든 게 오비이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이유 모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을 받아들지 않았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등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하면 1년9개월여의 징역형도 남아있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기를 마치고 5년 후인 2028년 4월께야 회복된다. 이번 판결로 김 지사의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드루킹 사건 수사 촉구·특검 합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책임론 부각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김 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야권 대선주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정통성에 의심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도 촉구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의 유죄 확정으로 난감한 분위기다. 흥미로운 부분은 김 지사의 혐의가 드러나고 기소돼 유죄 확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2018년 1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 기사에 문 대통령과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 매크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된 것.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당 대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당시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욕설, 비하와 혐오의 난장판이 돼버렸다”며 “익명의 그늘에 숨어 대통령은 ‘재앙’과 ‘죄인’으로 부르고, 그 지지자들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농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가짜뉴스, 댓글 조작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드루킹 김씨와 민주당 당원 등 3명이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된 것이다. 여기에 김 지사가 이들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여권 인사가 걸려든 셈이었다. 야권은 국회 보이콧 등 총공세를 펼치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정부 정통성 의구심 나와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정상화를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이 불거지고 5개월 만인 2018년 6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2018년 8월 김 지사를 기소했고 이후 35개월 만인 지난 21일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며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의견을 표했다.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특검 도입 합의 등이 추 전 장관의 당 대표 시절에 이뤄지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 전 장관이 김 지사 유죄 판결의 ‘일등공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추 전 장관은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여권에서도 추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지난 22일 “유능하고 전도양양한 우리 젊은 정치 생명이 위기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같이 경쟁하고 있는 추미애 후보를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화살을 돌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에 대해)노무현 탄핵, 윤석열 산파, 김경수 사퇴 이렇게 3번 자살골을 터트린 자살골 해트트릭 선수라고 얘기하고 좌충우돌, 통제불능이었다는 비판도 하더라. 저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주관했고 김 지사에 대한 특검 여부로 고심했던 당시 당 대표로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 지사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김 지사의 말을 되새기며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실체적 진실이 분명히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드루킹 사건에 대한)수사만 촉구했을 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이 같은 보도가 계속될 경우)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같은 편도 비판하다 친문(친 문재인) 세력에서도 비판이 제기되자 언론에 대한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 전 장관이 거론되는 사건이 또 있다는 점이다. 김 지사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서도 추 전 장관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무렵인 지난해 3월 MBC의 보도로 촉발됐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모 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만 기소했을 뿐 한 검사장은 기소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처분을 유보하면서 ‘뭉개기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 전 기자와 후배 기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해도 피고인들의 인식이나 중간전달자에 의해 왜곡돼 전달된 결과에 따른 것이라서 강요미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기자 등이 취재윤리는 위반했다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당장 추 전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추 전 장관은 해당 사건을 두고 수사지휘권 발동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때에도 이 사건을 사유로 제기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정부 검사로 눈도장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거듭된 추 전 장관과의 갈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이후 대선후보급으로 몸집이 커졌다. 지난해 3월31일 MBC는 이 전 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이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MBC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사건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당시 형사1부장)에게 배당됐다. 채널A 기자 사건도 1심 무죄 윤석열 징계사유로 밀었는데… 윤 전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연루돼있다는 이유로 수사 지휘를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일임했고, 이 전 기자 측은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고 진정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과 중앙지검, 수사팀과 법무부는 갈등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사실상 윤 전 총장에게 항명했다.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서울중앙지검의 손을 들어줬다. 윤 전 총장에게 사실상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다. 이후 검찰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발부했다.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 차장검사는 현재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때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한 감찰 방해가 징계 사유로 포함됐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역시 해당 사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법원에 각각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4일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의사 정족수가 미달돼 징계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며 윤 전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9일에는 윤 전 총장이 징계 처분을 아예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완벽한 수사방해와 재판방해로 진실이 이길 수 없는 한심한 작태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또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폰 압수 후 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핵심 증거물을 확보하고도 수사·재판에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언론, 어용단체, 어용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며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판결로 잘못이 바로잡혀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을 동원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 열린우리당 최강욱 대표, 열린우리당 황희석 최고위원 등을 거론했다. 맹공격 끝에 역풍 맞았다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으로 불렸던 사건이 ‘권언유착’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9일 자신과 이철 전 대표 사이에서 중간전달자 역할을 한 ‘제보자X’ 지모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소위 권언유착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지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사건을 엄중 수사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권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