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위아래 복수혈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3.18 10:27:13
  • 호수 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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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위아래 복수혈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영화 나는 공무원이다 스틸컷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천장에 보복 소음 스피커를 설치한 40대가 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9A(45)씨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입건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윗집에 사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강아지를 키우는 윗집의 소음 때문에 몇 차례 항의한 A씨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층간소음 보복 전용 스피커를 온라인서 구매해 설치했다.

그가 구매한 스피커는 천장에 설치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8인치 크기 진동판이 장착돼있다. 최대 출력은 120W. A씨는 이 스피커를 자신의 방 천장에 설치하고 아기 울음소리와 세탁기 돌리는 소리, 망치 두드리는 소리 등을 반복 재생했다.

아래층에서 들리는 소리에 놀란 B씨는 아기를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방 천장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소리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층의 생활소음에 불만을 품고 보복성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달아 의도적으로 큰 소리를 내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통고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극심한 소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경우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A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음엔 소음으로 대응하자며 보복용 스피커가 등장한 지 오래다.

실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층간소음에 복수하는 방법 등과 함께 복수용우퍼스피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장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의 우퍼스피커는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품 중 하나로, 8인치 크기의 진동판을 사용해 최대 출력이 120W에 달한다.

최근엔 천장을 직접 진동시키는 스피커가 나왔다. 압축봉으로 천장에 밀착시켜 윗집에 소리가 쉽게 전달된다. 가격은 10만원대. ‘초급용으로는 고무망치가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층간소음을 처음 접한 아랫집 주민들을 위한 제품이다.

층간소음 앙심 천장에 보복 스피커
‘복수용 ’ 제품 온라인서 쉽게 구해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죽하면 설치했을까’<k2ml****>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ha19****> ‘나도 하나 구입해볼까’<nhs1****> ‘당하지 않으면 그 끔찍한 것 이해 못 한다. 하루하루가 지옥이다’<oasi****> ‘난 보복스피커 공감한다. 안 겪어보면 모르는 일이다. 윗집 아이들 엄청 거슬리고 신경 쓰인다. 난 아랫집 신경 쓰여서 세탁기도 밤에 안 돌리는데 매너가 없다’<iami****>


이건 정말 아이디어 상품이다. 윗집에서 쿵쾅거리지도 않는데 괜히 누가 돈 주고 사서 힘들게 설치하겠냐?’<torn****> ‘오죽했으면 비싼 돈 들여 스피커를 설치하겠냐? 처벌할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국가에서 복지예산으로 스피커 구입비용을 보조해줘야 한다’<brom****> ‘층간소음 한번 당해보세요. 정중히 부탁했는데 오히려 화내고. 스피커 대응은 점잖은 겁니다’<ydd0****>
 

▲ 보복용 소음 스피커 ⓒ청주청원경찰서

신체 접촉이 없이 극심한 소음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을 경우 폭행죄가 성립되면 위층도 해당되는데? 위층도 처벌해야죠’<jini****> 반대로 아랫집 잘못 만나면 윗집도 층간소음 피해 장난 아님. 특히 에어컨 소음 벽 타고 올라와 밤이고 새벽이고 미침’<evnh****> ‘저는 윗집인데 아랫집 때문에 미치겠어요. 아랫집 소리가 윗집으로 다 올라오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요. 싸우는 소리부터 손님들 노는 소리, 노래 부르는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koun****>

무조건 윗집 타령하지 마세요. 옆라인일 수도 있고, 윗윗집일 수도 있고, 아랫집일 수도 있고. 어딘지 모르면서 윗집 타령만?’<quun****>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지머리 아프다고 두통약으로만 해결하냐? 원인을 찾아야지. 대부분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문제다’<lees****>

다른 사람의 청각에 심한 자극과 고통을 줄 정도의 소음이나 고함도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폭행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 위층에서 낸 소음은 딱히 아래층에서 들으라고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지만, 아래층에서 설치한 우퍼스피커는 보복 목적이므로 폭행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be33****>

오죽하면

너무너무 예민한 아랫집도 문제임. 낮에 청소기만 돌려도 민원. 피아노 10분 친 걸로 민원. 바닥에 매트 깔아도 민원. 근데 그 집은 그 아랫집하고 분쟁. 본인 집 시끄러운 건 모르고 남 탓만’<ksh7****>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층간소음 원인은?

한국환경공단서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통계에 따르면 2012879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은 201318524, 20142641, 201519278, 201619495, 201722849, 201828231건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아이들의 뜀박질이나 발걸음으로 인한 바닥 충격음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4.1%),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3.4%), 가전제품(3.4%), 문 개폐(2.0%), 기계진동(1.8%), 악기(1.7%) 순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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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