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폭행과 성관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팅 앱을 통해 만난 40대 남성과 초등학생이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것. 이 남성은 징역 6개월의 처벌밖에 받지 않아 의문을 더한다.
14세인 줄…
12세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판사는 지난달 25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초등학생 B양을 알게 됐다. 둘은 채팅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대전 중구 소재 B양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를 맺었다.
신 판사는 “주거지의 평온은 사람에게 보장돼야 할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어야 한다”며 “피해자는 아직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자신의 딸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고 성관계까지 한 피고인의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에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은 B양을 열네 살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가 덜어지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책임의 엄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는데 징역 6월개월뿐이냐?’며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11월 대구에선 온라인 사이트서 만난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에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강간죄로 처벌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따라 13세 미만과는 합의해 성관계를 해도 무조건 처벌받는다. 13세 이상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성관계 상대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12세 B양과 성관계를 맺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B양이 14세”라고 밝힘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았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채팅 앱 통해 만나 바로 여학생 집서…
법원 징역 6월 선고…주거침입만 적용
‘장난 하냐 6개월? 6년도 짧다’<math****> ‘6개월? 내가 잘못 본 거지? 6개월?’<tmdd****> ‘미성년자와 합의된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자체가 문제 아닐까요?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것도 막을 수 있게 미성년과의 성관계는 무조건 성폭행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choc****>
‘이런 나쁜 어른들 때문에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해지고 있다. 그런데 6개월이 뭐냐?’<2376****>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했는데 겨우 6개월이라고요?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장려하시는 겁니까? 14세로 알고 했으니 잘했다고 상 주시는 겁니까?’<c112****> ‘아무리 그래도 12살, 14살이 여자로 보이나?’<ruin****>
‘14살은 괜찮은 거냐?’<gosa****> ‘지금 ‘주거침입’이 메인이냐? ‘초등생’이 메인이냐?’<sara****> ‘초등학생과 합의라면 호기심을 이용한 성범죄 아닌가?’<kaor****> ‘미국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사건들 중에서도 성폭행·성추행 사건 형량 내리는 것을 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미국에선 어린이 성폭행 하면 최소 40∼50년에서 종신형입니다’<bj21****>
‘가까운 지인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미국인이고 고등학생과 키스했다는 이유로 4년 징역, 10년 동안 자녀 이외에 미성년자 접근금지로 친척 모임도 못 왔었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hw25****> ‘초등생이랑 성인이랑 ‘합의’가 말이 되냐? 애당초 동등한 관계가 아닌데?’<holy****> ‘형이 너무 작네요. 그럼 초등생 집 말고 그 사람 집에서 했으면 무죄인가요?’<tkfk****>
‘미성년자가 왜 미성년잔데? 애가 호기심에 불렀어도… 그런 어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게 법이 할 일이지’<qkrs****> ‘성관계한 40대도 죽일X이지만 12세가 채팅 앱에서 성을 파는 것도 문제 아닌가?’<ts17****> ‘초등생은 또 왜…채팅을 하고,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하고…딸을 둔 부모로서 참 걱정된다’<jsy5****>
‘남자보다 더 충격인 건 초등생이 40대랑 성관계 맺기로 하고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다’<blac****> ‘딸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억장이 무너지네요. 세상이 정말 무섭네요’<jump****> ‘세상에 이런 일이∼ 애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진짜 애 낳기 무섭다. 애를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ero_****>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합시다. 카메라 없는 스마트폰을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합시다. SNS는 절대 못 하게 합시다’<give****>
강간 아니다?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돼있습니다. 저 초등학생도 채팅 앱 쉽게 다운받았겠죠? 개인적으로 고등학생 이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욕과 성적인 농담이 난무… 안 좋은 거 엄청 빨리 배웁니다’<no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