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1조3000억 밀수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1.21 10:13:27
  • 호수 1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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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 버티면 1조3000억 까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3000억원 밀수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벌금이 나왔다. 무려 45000억원. 금괴를 밀수한 일당인데, 한 사람에게 부과된 벌금만 13000억원이 넘는다. 돈 낼 능력이 없어 황제노역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공짜 여행 미끼

부산지법 형사5(최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3338억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운반조직 총책 양모씨와 김모씨에겐 각각 징역 26개월에 벌금 13247억여원, 징역 26개월에 벌금 11829억여원을 선고했다. 금괴 운반조직 공범 등 5명은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 벌금 6692691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일당이 선고받은 벌금 총액은 4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검찰이 기소한 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3조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씨 등은 20157월부터 201612월까지 홍콩서 밀반입한 금괴 4만여개(시가 2조원 상당)를 국내 공항 환승구역서 넘겨받아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은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국내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환승구역서 한국인 여행객에게 금괴를 넘겨 일본으로 밀반출했다.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금괴 운반을 담당할 여행객들을 모집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000명 이상이 이들의 범행에 동원됐다. 이 중 일부는 일본 세관에 적발돼 현지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금괴 밀수범들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형법상 벌금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윤씨와 양씨에게 부과된 벌금 13000억여원을 3년으로 나누면 이들의 하루 일당은 13억원에 달한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괴 밀반송 일당에 사상 최고 벌금
4조 5000억원…단일사건 중 역대 최대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국내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영화 같은 범죄네요’ <coop****> ‘오랜만에 속이 다 시원하네’ <c01k****> ‘압수만 잘 하면 되겠네. 밥값들 했네’ <lose****> ‘벌금을 내든 못 내든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 짓하면 쪽박 찬다는 메시지 하나는 잘 전달됐네요. 하루 노역 일당은 그들이 알아서 판단 하겠죠’ <ifre****> ‘밀수에 5000명이나 동원됐다는 게 더 놀랍다’ <brya****>

운반에 동원된 인원이 5000? 전부 전과자 만든 셈이네. 정말 나쁜 X’ <jopi****> ‘공짜여행에 눈먼 사람들세상에는 공짜가 없는데’ <jesg****> ‘완전히 씨를 말려야 한다. 이런 사건 때문인가? 일본 갈 때마다 한국사람 취조하던데’ <auss****> ‘현실 가능한 추징액이냐?’ <hhsk****> ‘다 숨기고 없지 있겠냐?’ <hyog****>


한숨만 나온다. 숫자놀음 하고 있네강력범죄나 제발 저렇게 때려라!’ <kwb8****>  ‘대기업한테도 벌금이랑 추징금 좀 이렇게 받아 봐라’ <dlst****> ‘재벌들 솜방망이 처벌이나 개선하지대국민 쇼하고 있네’ <coca****> ‘우리 법원의 판결은 형평성과는 전혀 무관한 듯. 좋은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만 힘 있는 대기업에게는 이것보다 크게 잘 못해도 벌금은 쪼금’ <lyc1****>
 

그래봐야 노역 3년이면 100조도 갚을 수 있다는 거’ <gzon****> ‘그러면 뭐하냐? 감방 들어가서 황제 노역하고 나오면 그만이다’ <haow****> ‘전혀 실효성 없는 판결’ <tpwh****> ‘추징금 2조인데 실형은 4?’ <phk9****> ‘400억대 밀수가 25년 징역? 할 만하네’ <coc2****>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 놀이실효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거 같은데’ <cool****> ‘받지도 못할 벌금+추징금 몇 조원? 아무 의미없지’ <dohy****> ‘오락가락 사법부, 일 안 하는 입법부’ <myl1****> ‘벌금이 1조원이 나오고 추징금을 2조원 때리면 뭐해? 안 내고 들어가면 다 까줄 텐데빼돌린 금액에 따라 노역 일당을 차등 적용해주는 마술,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마술을 우리나라 법정이 해낸다’ <pier****>

일본으로 운반

출소 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숨겨놓은 범죄 수익금으로 호화생활하며 죽을 때까지 호사 누리며 살 거다’ <than****> 주식, 분양, 다단계에 무수한 사기조직이 수백억 수천억 해먹어도 벌금 조금에 집유 맞는 게 현실’ <gita****> ‘대법원까지 질질 끌며 초호화 변호인단으로 대응하면 어찌될까?’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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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폴 적색수배’<br> 황하나 근황 포착

[단독] ‘인터폴 적색수배’
황하나 근황 포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은 황하나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형사 입건했다. 앞서 황씨는 2023년 9월, 영화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김모씨 등과 함께 내사를 받아왔다. 지난해 2월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수사를 받던 황씨는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마약과 성매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자 태국에 있는 황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와 현지 영사 조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 황씨는 지난 1년 사이 캄보디아로 이동했다. 유튜브 채널 ‘크라임넷’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현재 프놈펜 소재 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지난해 태국으로 도주한 황씨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현지인 N씨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N씨는 태국 상류층을 뜻하는 ‘하이소(High-Society)’로 분류되는 유명인사다. 황씨의 지인이자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했던 여성 Y씨는 “(자신과 함께) N씨가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황씨와 파티를 즐겼다”고 알려왔다. 태국에서 상위 10% 미만에 속하는 재벌인 하이소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파티를 즐길 뿐더러, 전관예우 등에 따라 현지 경찰의 수사가 어려운 대상이다. 황씨가 N씨의 비호를 받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Y씨를 비롯한 다수의 제보자는 황씨가 태국, 캄보디아 등을 오가며 성매매,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고 전했다. 황씨는 한국에 있던 Y씨 등을 불러 현지 남성과의 성매매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씨는 과거 방송인으로 활동했던 에이미(이윤지) 등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여유로운 삶을 이어갔다. 현지 정보망에 따르면 황씨는 하이소들과 함께 했기에 경찰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소의 권력이 얼만큼인지 나타내는 실제 사례도 있다. 스포츠음료 ‘레드불’ 공동 창업주의 손자 오라윳 유위티야의 뺑소니 사망사건이다. 오라윳은 2012년 9월 방콕 시내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망쳤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후 스트레스로 술을 마셨다는 오라윳 측 주장을 인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오라윳은 불기소됐고, 이후 마약 복용에 따른 처벌도 면했다. 경찰 추적 중에도 호화 생활 동남아 오가며 ‘환락 파티’ 2022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현지 검찰총장실 대변인이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을 보면 코카인 불법 복용자는 6개월~3년 징역에 처하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그해 9월3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1년 12월 발효된 새로운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은 징역 1년에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에 따라 오라윳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 기각됐다는 것이다. 오라윳은 이를 틈타 해외로 도주했다. 불기소 결정 뒤 반정부 집회가 열릴 만큼 반발은 심했다. 결국 총리 지시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검찰과 경찰의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는 정황도 포착했다. 검·경은 뒤늦게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에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오라윳의 행방은 묘연하다. 검찰은 경찰이 오라윳을 체포해 데려오기 전까지는 마약 복용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고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현재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며 공소시효는 2027년 9월3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를 종합하면, 황씨는 동남아로 도주하기 전 마약을 투약한 것과 더불어 지인에게 마약을 권하기도 했다. 황씨의 지인 J씨는 취재진과 전화 통화에서 “황하나가 나에게 좋은 거 있는데 해볼래?”라며 팔에 주사로 된 약물을 주입했다. 그는 “좋은 거라길래 설마 했는데, 속이 울렁거리면서 구토를 하게 됐다”며 “정신을 차려 보니, 주변에 주사기들이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J씨는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어 황씨는 지난해 3월19일 취재진과 통화에서 “술은 왜 마셔요? 마약이 더 좋은데”라며 “왜 기자들은 내 기사만 쓰는지 모르겠다. 다른 약쟁이들도 많은데, 좀 취재하고 기사를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황씨의 아버지 황재필씨는 “딸이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카카오 메시지를 읽었지만, 묵묵부답이다. 태국 재벌 ‘하이소’ 조력 “나 잡아봐라” 수사망 피해 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전환된 황하나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고 말했다. 적색수배가 내려진 황씨가 이번에 귀국하게 되면, 앞으로 1년 이상 태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동방신기 출신 박유천의 전 약혼녀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석방됐다. 앞서 여러 차례 마약 투약으로 처벌받은 이력도 있다.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했다.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년 7월9일 재차 마약을 투약해 1심 판결로 추징금 40만원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에 마약 투약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범죄 재범에 이종범죄까지 저지른 대가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이다. 당시 마약 혐의와 함께 2020년 11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기소된 이후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1년 10월28일 2심 판결서 검찰은 황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황씨는 최후 진술에서 “휴대전화도 없애고 시골로 내려가 열심히 살고 제가 할 수 있는 성취감 느끼는 일을 찾아 열심히 살아보겠다”면서 “지난 3~4년간 수면제나 마약으로 인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제가 너무 하찮게 다뤘고 죽음도 쉽게 생각하며 저를 막 대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변론했다. 그해 11월15일 2심 판결서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태국서 이동 이후 2023년 이선균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황씨를 포함해 총 8명이 마약을 투약한 단서를 포착하고, 일부는 형사 입건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황씨는 내사자 신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내사 대상에 오른 인물 1명과 성명불상자 1명을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실도 파악했다. 다수의 제보자들은 “황하나는 이선균이 협박당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이선균을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 박모씨와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의 협박 행각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