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노출의 계절’ 대학·직장 내 성추행 천태만상

"발기한 성기로 엉덩이 비비고 강제로 뽀뽀했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9일 시아버지가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격려 한답시고 엉덩이를 다독거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분명 둘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랐지만 며느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A 교수가 10년 가까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왜 자꾸 이런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권위를 앞세워 약자에게 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치졸한 성추행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봤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유모(28·여)씨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측에 신고를 했지만 별 다른 방책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 이후에 자신의 입장이 더 난처해져 직장 다니기가 힘들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겨우 일반사원이었고 성희롱사건의 가해자는 차장급의 두 상사였다.

그들은 유씨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허벅지에 손을 얹고 더듬는다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이에 그녀는 회사에 고발을 했고 두 상사의 성희롱 사건은 본부장·상무 등 임원들 귀에까지 들어가 확실한 경고와 대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의 스킬이 탄탄한 두 상사의 손을 들어줬고 유씨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말 잘 들어야
사회생활 편해

직장 내 상사가 남용하는 성추행은 정말 빈번하다.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의 행태가 더 가관이다. 공사에 다니는 조모(32·여)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회식자리 때문에 골치가 썩는다고 호소한다.

그녀는 "상사들은 마치 회식자리가 기회라고 생각한다. 술에 조금만 취해도 성적인 발언이나 질문을 자주한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는 어디까지 갔나?' '남편이랑 최근에 언제 관계를 맺었냐?' 등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을 서슴없이 한다. 또한 허리를 감싸거나 등에 손을 얹어 더듬기도 하고 회식자리에 있는 여사원들의 외모에 '점수매기기'를 하며 자기네들끼리 히히덕거린다"며 치가 떨리는 그 현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 내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26·여)씨는 의사들과의 회식자리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다니는 병원장의 행패에 치가 떨린다며 경험담을 알렸다. 내용은 이렇다.

"회식 때는 기본적으로 블루스는 춰야하고 원장은 술만 마시면 엉덩이 가슴, 허리 등을 떡 주무르듯이 만진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랑한다'고 귀에 속삭이며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도 한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사는 성적 농담을 노골적으로 하는데, 심지어 과일안주를 먹을 때도 '왜 큰 걸 먹냐? 큰 게 좋냐?'면서 수치심을 준다. 병원생활은 좋은데 문란한 회식문화 때문에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

 

"귀여워해주는 줄 알았는데 점점 수치감"
군대·공기업·병원·학교 등 장소도 다양해

이런 성추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비단 직장 내 뿐만이 아니다. 오래 전 유방암 검사를 이유로 한 병원에 방문한 김모(33·여)씨는 담당 할아버지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의 행동이 조금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 의사는 유방암 검사를 한다며 젤을 바르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이전에 무작정 김씨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의사를 보며 그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탓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대의 임모씨는 물리치료와 스트레칭을 받기위해 정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스트레칭을 받을 때였다. 치료사는 그녀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질렀고 급기야 그녀의 손을 자신의 중요부위에 일부러 닿게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도리어 그녀에게 "모르는 일"이라며 역정을 냈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인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임씨는 항의문제로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지만 자신에게 치욕을 줬던 치료사는 이미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대학교도 예외로 볼 수는 없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교수의 제자 성추행사건과 선배가 후배에게 가한 강제추행사건 등은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가 됐으니 말이다.


여성환자 더듬는
'엉큼한 의사'

의대생 집단 성추행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고려대는 그 후 대학 내 교수까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성추행 대학교'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워지게 됐다. 일명 'H교수 성추행사건'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H교수가 한 30대 대학원생을 상대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을 가했고 술자리에서 역시 진한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논문을 검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하는 등의 희롱을 해 여제자에게 수치심을 안기기도 했다. 그 학생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해당 교수를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쌍방 간의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학점을 잘 주겠다는 이유로 수년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연구실이나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앙대 교수가 적발?해임됐다. 그는 약 10여 년 동안 제자들을 은밀히 불러 강제 입맞춤,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악랄한 추행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점들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 교수는 곧 해임됐다.

부산의 모 대학에서도 학교 대자보를 통해 C교수를 고발하는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거기엔 "C교수가 지난달 8일 술집에서 한 여학생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는 수업시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대학 내 성추행은 MT나 동아리, 술자리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신입생 이씨는 MT에 갔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을 시켜 곤욕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녀선배 할 것 없이 무작정 술을 마시게 한 뒤 게임에서 지면 남녀 신입생들끼리 뽀뽀를 시킨다. 일명 '전화번호 키스'라고 해서 상대 얼굴을 키패드라고 생각한 후 자기 전화번호를 입술로 찍는 형식인데, 남자친구 있다고 거절했다가 부당하게 기합까지 받게 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위 남용해
입 맞추고 더듬고

한편 대학교 내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작년 12월 서울의 모 시립대에서 청소를 하는 60대 여성 A씨가 휴게실에서 청소관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가 잠깐 잠든 사이 관리자는 몰래 휴게실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자는 곧바로 “단지 깨우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둘러대며 상황을 종료시켰다는 후문이다.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어학원 강사가 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낮 12시 한 공원에서 학원제자인 D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제 추행했다. 그는 D양에게 영어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유인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권위를 성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군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엄격한 규율로 이뤄진 조직 내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성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군 조직은 어쩌면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데도 쉬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현역 준장 K씨가 부하 직원들과 회식 이후 노래방에 갔다. 그 자리에 여군 A 하사도 동석했는데 술에 취한 K 준장이 그녀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A 하사는 K 준장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했다가 곧바로 검찰에 소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후 이 사건은 군의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추행으로 시작해 강간으로 번지는 성범죄
회식=술 문화에 찌든 대한민국, 해결책은?

일명 '수방사 여군 성폭행'이라고 불리며 부하 여군을 찜질방에서 성추행한 이모 소령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이 소령은 부대행사를 마친 뒤 부하 직원들과 경기도의 모 찜질방으로 놀러갔고 한모 하사를 따로 불러내 성추행했다. 그는 잠을 자다 자신 옆에서 누워있던 한 하사의 가슴을 더듬고 다른 신체의 일부를 더 만지는 등의 추행을 범했다. 또 이튿날 업무차 자신의 방을 찾아온 한 하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했던 혐의도 받았다.

대부분의 성추행은 지위가 더 높은 남성이 권위를 앞세워 힘없는 부녀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사건이 많았다.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세계에는 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추행과 성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내 남성 간 성범죄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지속적인 범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서열을 중시하는 군대의 보수적인 형태의 조직사회에서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는다 해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

같은 부대 동기의 성추행 사례를 얼핏 들었다는 장모씨는 "동기 중 예쁘장한 애가 있었다. '사회 나가면 여자한테 인기 좀 많겠구나' 했는데 어느새 고참이 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자신의 직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이용해 수시로 동기한테 다가가 ‘만지고 껴안고 뽀뽀하면서 애정을 표현했는데 나중에 성기까지 만지더라'고 말하며 수치심에 몸서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까지 넘보는

이같이 성범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고위층의 성추행 사례는 지금 언급했던 것보다 더 추악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은 매우 미약하고 가해자가 고위층일수록 처벌도 솜방망이 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류구조가 남녀로 나뉘어져 있는 한 성범죄는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살인만큼 악독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범죄수위에 맞는 강력한 처벌법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loxloxlox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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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br>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