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노출의 계절’ 대학·직장 내 성추행 천태만상

"발기한 성기로 엉덩이 비비고 강제로 뽀뽀했다"

[일요시사=김지선 기자] 지난 19일 시아버지가 부엌에 있는 며느리를 격려 한답시고 엉덩이를 다독거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분명 둘의 입장은 확연하게 달랐지만 며느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못해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A 교수가 10년 가까이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되는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다. 왜 자꾸 이런 성범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권위를 앞세워 약자에게 행하고 있는 다양하고 치졸한 성추행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봤다.
 

최근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유모(28·여)씨로부터 제보가 들어왔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회사 측에 신고를 했지만 별 다른 방책을 주지 않았고 오히려 신고 이후에 자신의 입장이 더 난처해져 직장 다니기가 힘들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겨우 일반사원이었고 성희롱사건의 가해자는 차장급의 두 상사였다.

그들은 유씨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허벅지에 손을 얹고 더듬는다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과도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 이에 그녀는 회사에 고발을 했고 두 상사의 성희롱 사건은 본부장·상무 등 임원들 귀에까지 들어가 확실한 경고와 대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업무의 스킬이 탄탄한 두 상사의 손을 들어줬고 유씨는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말 잘 들어야
사회생활 편해

직장 내 상사가 남용하는 성추행은 정말 빈번하다.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할 공기업의 행태가 더 가관이다. 공사에 다니는 조모(32·여)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있는 회식자리 때문에 골치가 썩는다고 호소한다.

그녀는 "상사들은 마치 회식자리가 기회라고 생각한다. 술에 조금만 취해도 성적인 발언이나 질문을 자주한다. 예를 들면 '남자친구와는 어디까지 갔나?' '남편이랑 최근에 언제 관계를 맺었냐?' 등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들을 서슴없이 한다. 또한 허리를 감싸거나 등에 손을 얹어 더듬기도 하고 회식자리에 있는 여사원들의 외모에 '점수매기기'를 하며 자기네들끼리 히히덕거린다"며 치가 떨리는 그 현장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서울 내 정형외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모(26·여)씨는 의사들과의 회식자리마다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신이 다니는 병원장의 행패에 치가 떨린다며 경험담을 알렸다. 내용은 이렇다.

"회식 때는 기본적으로 블루스는 춰야하고 원장은 술만 마시면 엉덩이 가슴, 허리 등을 떡 주무르듯이 만진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사랑한다'고 귀에 속삭이며 볼에 기습적으로 뽀뽀도 한다. 그리고 다른 남자의사는 성적 농담을 노골적으로 하는데, 심지어 과일안주를 먹을 때도 '왜 큰 걸 먹냐? 큰 게 좋냐?'면서 수치심을 준다. 병원생활은 좋은데 문란한 회식문화 때문에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다"

 

"귀여워해주는 줄 알았는데 점점 수치감"
군대·공기업·병원·학교 등 장소도 다양해

이런 성추행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은 비단 직장 내 뿐만이 아니다. 오래 전 유방암 검사를 이유로 한 병원에 방문한 김모(33·여)씨는 담당 할아버지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의 행동이 조금 수상했다"고 말했다. 그 의사는 유방암 검사를 한다며 젤을 바르고 초음파 검사를 하기 이전에 무작정 김씨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했다. 시간이 흘러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던 의사를 보며 그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감지했지만 당시 어린 나이였던 탓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나와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사례로 20대의 임모씨는 물리치료와 스트레칭을 받기위해 정기적으로 정형외과를 방문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어느 날 퇴근 후 스트레칭을 받을 때였다. 치료사는 그녀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문질렀고 급기야 그녀의 손을 자신의 중요부위에 일부러 닿게 하는 등의 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도리어 그녀에게 "모르는 일"이라며 역정을 냈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며 적반하장인 태도를 고수했다. 이에 임씨는 항의문제로 다시 해당 병원을 방문했지만 자신에게 치욕을 줬던 치료사는 이미 병원을 그만둔 상태였다.

대학교도 예외로 볼 수는 없다. 현재까지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는 교수의 제자 성추행사건과 선배가 후배에게 가한 강제추행사건 등은 말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가 됐으니 말이다.


여성환자 더듬는
'엉큼한 의사'

의대생 집단 성추행사건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고려대는 그 후 대학 내 교수까지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하며 '성추행 대학교'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워지게 됐다. 일명 'H교수 성추행사건'이라고 불렸던 이 사건은 H교수가 한 30대 대학원생을 상대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뒤에서 허리를 감싸 안는 등 노골적인 신체접촉을 가했고 술자리에서 역시 진한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다.

게다가 논문을 검토해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하는 등의 희롱을 해 여제자에게 수치심을 안기기도 했다. 그 학생은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고 해당 교수를 고발했지만 아직까지 쌍방 간의 진실공방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학점을 잘 주겠다는 이유로 수년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연구실이나 술집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중앙대 교수가 적발?해임됐다. 그는 약 10여 년 동안 제자들을 은밀히 불러 강제 입맞춤,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악랄한 추행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점들이 사실로 드러나자 그 교수는 곧 해임됐다.

부산의 모 대학에서도 학교 대자보를 통해 C교수를 고발하는 내용을 낱낱이 공개했다. 거기엔 "C교수가 지난달 8일 술집에서 한 여학생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몸을 더듬고 입을 맞추려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다. 그리고 그는 수업시간에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대학 내 성추행은 MT나 동아리, 술자리에서 더 자주 발생한다. 서울 소재 한 대학교의 신입생 이씨는 MT에 갔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임을 시켜 곤욕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녀선배 할 것 없이 무작정 술을 마시게 한 뒤 게임에서 지면 남녀 신입생들끼리 뽀뽀를 시킨다. 일명 '전화번호 키스'라고 해서 상대 얼굴을 키패드라고 생각한 후 자기 전화번호를 입술로 찍는 형식인데, 남자친구 있다고 거절했다가 부당하게 기합까지 받게 됐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권위 남용해
입 맞추고 더듬고

한편 대학교 내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자신의 권위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작년 12월 서울의 모 시립대에서 청소를 하는 60대 여성 A씨가 휴게실에서 청소관리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A씨가 잠깐 잠든 사이 관리자는 몰래 휴게실로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고 한다. 하지만 관리자는 곧바로 “단지 깨우기 위한 제스처였다”고 둘러대며 상황을 종료시켰다는 후문이다.

지난 15일 부산에서는 어학원 강사가 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해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어강사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김모씨는 낮 12시 한 공원에서 학원제자인 D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서 강제 추행했다. 그는 D양에게 영어 과외를 시켜주겠다며 자연스럽게 유인한 다음 범행을 저질렀다.

권위를 성적으로 남용하는 행위는 군대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엄격한 규율로 이뤄진 조직 내에서는 더더욱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성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군 조직은 어쩌면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 데도 쉬쉬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현역 준장 K씨가 부하 직원들과 회식 이후 노래방에 갔다. 그 자리에 여군 A 하사도 동석했는데 술에 취한 K 준장이 그녀를 강제로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에 A 하사는 K 준장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했다가 곧바로 검찰에 소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후 이 사건은 군의 개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추행으로 시작해 강간으로 번지는 성범죄
회식=술 문화에 찌든 대한민국, 해결책은?

일명 '수방사 여군 성폭행'이라고 불리며 부하 여군을 찜질방에서 성추행한 이모 소령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이 소령은 부대행사를 마친 뒤 부하 직원들과 경기도의 모 찜질방으로 놀러갔고 한모 하사를 따로 불러내 성추행했다. 그는 잠을 자다 자신 옆에서 누워있던 한 하사의 가슴을 더듬고 다른 신체의 일부를 더 만지는 등의 추행을 범했다. 또 이튿날 업무차 자신의 방을 찾아온 한 하사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시도했던 혐의도 받았다.

대부분의 성추행은 지위가 더 높은 남성이 권위를 앞세워 힘없는 부녀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사건이 많았다.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세계에는 남성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성 간의 성추행과 성폭행도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최근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군 내 남성 간 성범죄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지속적인 범죄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계질서가 뚜렷하고 서열을 중시하는 군대의 보수적인 형태의 조직사회에서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는다 해도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

같은 부대 동기의 성추행 사례를 얼핏 들었다는 장모씨는 "동기 중 예쁘장한 애가 있었다. '사회 나가면 여자한테 인기 좀 많겠구나' 했는데 어느새 고참이 걔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자신의 직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이용해 수시로 동기한테 다가가 ‘만지고 껴안고 뽀뽀하면서 애정을 표현했는데 나중에 성기까지 만지더라'고 말하며 수치심에 몸서리를 쳤다"고 말했다.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까지 넘보는

이같이 성범죄는 아주 오래 전부터 사회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특히 권위의식에 젖어있는 고위층의 성추행 사례는 지금 언급했던 것보다 더 추악하고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성범죄에 관련된 처벌은 매우 미약하고 가해자가 고위층일수록 처벌도 솜방망이 격으로 이뤄지고 있다.


인류구조가 남녀로 나뉘어져 있는 한 성범죄는 어쩌면 불가피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성범죄는 살인만큼 악독하고 피해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범죄수위에 맞는 강력한 처벌법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loxloxlox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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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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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