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4대 의혹에 면죄부 남발한 검찰 '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2.06.25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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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권 움켜쥔 MB '정권말 레임덕 없었다'

[일요시사=김명일 기자] 검찰이 지난 6월11일 내곡동 대통령사저 구입 의혹 관련자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틀 후인 6월13일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사찰이 300건 이상 있었지만 윗선은 없었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4개 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대출 및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이 무성했던 정·관계 로비 관련 부분은 전혀 밝혀내지 못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을 수사한 특검팀도 김효재 전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데 그치고 '배후는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은 불과 2주 사이에 이른바 MB정권의 4대 의혹으로 불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황당한 상황을 연출해냈다.

"내곡동 사저 '혐의' 없고, 불법사찰 '윗선' 없고, 디도스 공격 '배후' 없고...."
최근 검찰이 잇따라 내놓은 수사결과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예고된 무혐의'라는 비판이다. 과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차라리 카톡으로 조사하지 그랬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못은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

MB정권의 첫 번째 의혹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은 지난 2011년 10월8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불거졌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줄곧 머무를 사저를 왜 아들 명의로 매입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각에선 이를 편법 상속으로 해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주할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도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려에서 아들을 계약자로 내세웠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경호처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부근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매도자가 시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협상 끝에 감정가의 2배에 가까운 가격에 사들인 예가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절차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니 과연 일반인에게도 검찰은 이토록 자비로웠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또 시형씨가 내곡동 3필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면서 청와대 측이 더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 조사에서도 시형씨는 수억원의 '실질적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이득을 본 건 맞지만 매매금액 산정과정이나 범위를 따져 볼 때 형사처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검찰은 전했다. 국고를 통해 수억원 가량의 실질적 이득을 봤는데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의혹은 짙은데 아무리 수사해도 '빈손'
검찰 정기인사 한달 앞두고 무더기 면죄부

MB정권의 두 번째 의혹은 지난 2010년 6월21일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이다. 검찰은 1차와 2차 수사를 합쳐 무려 2년여 동안이나 수사 펼쳤지만 지난 13일 "불법사찰은 있었지만,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다소 싱거운 결과를 얻어냈다.

그나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혐의를 밝혀낸 것은 분명한 성과였다. 하지만 검사 14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동원된 수사치고는 결과물이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과정에서 'VIP(통상 대통령을 지칭)'를 적시한 문건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지만 증거인멸은 아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지만 입막음용으로 준 건 아니다"라는 식의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들의 변명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박약한 수사의지는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인물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정길ㆍ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서면 조사하면서도 권 장관에게는 서면 질의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300여 회 불법사찰
"윗선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특정 인물들이 권한을 남용, 비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민간인 등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MB정권의 세 번째 의혹은 지난 5월6일 영업정지 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4개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4개 저축은행이 저지른 불법 대출 규모는 무려 1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역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비롯해 경영진 12명을 전원 구속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차명 계좌 등을 통한 대주주 자기 대출이 54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배임 대출이 4538억원 등이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챙긴 돈도 1179억원에 달했다.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이 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 216억원,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195억원,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 55억원순이다.

이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금을 횡령했다. 김찬경 회장은 앤디워홀의 '플라워' 등 은행 소유의 그림 12점을 담보로 해 102억원을 챙겼고, 밀항 시도 직전에는 은행돈 203억원을 무단 인출해 친인척 등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1조원대 불법대출
정관계 로비 의혹

임석 회장은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현금 14억원과 금괴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2점을 받았다. 윤현수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아내에게 고문료 10억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임순 대표는 영업정지 직전까지 가짜 통장에 금액 표시만 해주고 고객이 맡긴 돈 180억원을 빼돌렸다.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전 직원 한 명 외에는 추가 정황을 밝히지 못했다.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오너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만 있다.

마지막으로 MB정권의 네 번째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에 대해서도 디도스 공격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구식 새누리당 전 의원과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후보 캠프 등의 개입 여부 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 전 후보 캠프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의원과 후원회, 가족 등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에서도 자금의 흐름 등이 포착되지 않았고 나 전 후보 캠프 측과 통화한 정황도 찾지 못했다.

대통령과 '맞짱' 뜨던 검찰의 기개 어디로?
'예고된 무혐의' 정치검찰 향한 비판 거세져

다만 검찰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행정요원 김모(42)씨 등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초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28)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는 곧바로 최 전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도 최 전 의원의 보좌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에게 전화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 모 인터넷 업체 고객지원팀 직원 김모(45)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담당 사무관 고모(50)씨를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디도스 공격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며 1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국 수사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인물들을 억지로 불구속 기소하며 생색을 내는데 그쳤다.

정치검찰 오명
진실은 어디에?

한편 검찰이 최근 MB정권 4대 의혹에 대해 잇따라 황당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검찰의 정기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검찰에 대한 인사권은 사실상 청와대가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재가를 받아 인사를 한다. 게다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전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한 야당관계자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제기된 의혹들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검찰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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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