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막장 불륜 변호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1.06 08:48:21
  • 호수 1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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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말아야 할 선을…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장 불륜 변호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영화 '나탈리' 스틸컷

이혼소송을 맡은 A변호사는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났고, 이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불륜에 빠진 것.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다음 의뢰인이 보호하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렸다.

변협 결정은?

이혼소송서 불리한 정보를 의뢰인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교제한 사실을 귀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이혼소송 중 아내 명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알려주고, 아내 편에 서서 형법상 손괴죄 고소장까지 대신 작성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24조와 26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지난해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인 남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3월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한 데 이어 4월 변호사법 위반 등을 이유로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신청했다.


이혼소송 의뢰인 아내와 만나
중요 정보 빼돌리고 비밀 누설

A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 22일 변호사법 24품위유지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현행법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이 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과태료 처분은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

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사건인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은 약하다참고로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이래 변호사가 영구제명된 사례는 한 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변협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100300만원 정도라며 법률 대리인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상향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황당한 경우네요’<kpr3****> ‘가지가지 한다. 헛웃음이 절로’<lee8****> ‘윤리적으로 변호사들 좀 걸러내자’<jong****> ‘도덕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법조계라고 예외는 아니겠지? 더하면 더했을까’<toym****> ‘이혼하는 와중에 남편도 참어이없는 상황임’<rudt****> ‘이런 일이 한두 건이겠어?’<leeg****>

과태료 400 만원 처분
솜방망이 아니냐 지적

저걸 변호사라고 돈 주고 고용했냐’<gree****> ‘그럼 사랑만 하고 변호는 포기했어야지’<moun****> ‘이 영역도 남녀관계에선 빠질 수 없나 보네’<kimc****> ‘사랑엔 국경도 없다더니 직업정신도 없구나’<sepi****> ‘고양이에 생선을 줬네’<lkim****>

드라마에나 나올 듯한데픽션이 논픽션 못 따라가네’<roon****> ‘드라마 작가가 쓸 것 같은 뉴스다’<phu0****>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니 대한민국이 썩지’<kais****> ‘법을 접하는 사람이 윤리의식이 그래가지고 뭘 하겠냐’<sons****> ‘당연히 영구제명해야 한다’<jwja****>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400만원이 징계냐? 또 하겠네’<wjdf****> ‘지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mosk****> ‘변호사법이 변호사에겐 방탄법? 법이 있으나마나’<mfjh****> ‘막장이다 진짜’<min8****>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지동업자라고 다 봐주고’<kwan****> ‘4억도 아니고 꼴랑 400? 하여간 완전 고무줄’<nave****>

징계 맞아?

불륜은 그렇다 치자. 과태료 400만원이 말이 되냐?’<skdy****> ‘이건 가장 큰 비밀위반인데’<leeb****> ‘누군지 밝혀라’<kimk****> ‘이러니 신뢰를 못 받지요’<hhy9****> ‘스스로 자정하지 않으면 외부세력에 의해 전문가 집단은 처절하게 개혁돼야 한다’<shen****> ‘배웠다고, 지식이 있다고 개념 있는 것이 아니다’<ygj0****> ‘중징계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한 이기적 행위다. 언젠간 나도 그럴 수 있기에 빠져나가기 위한 구멍일 뿐이다’<w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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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