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몸캠피싱 피해담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1.12 10:20:10
  • 호수 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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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채팅하는 아이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몸캠피싱 피해담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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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A양은 지난 8SNS를 통해 한 남성으로부터 피팅모델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했다. 예시 사진에 따라 개인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셀프피팅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선정적인 포즈를 요구했다. A양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남성은 온갖 욕설은 물론, 타인의 나체사진과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음란한 포즈 사진을 계속 촬영해 전송할 것을 강요했다.

유포 협박

몸캠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채팅 과정서 만난 상대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심한 음란행위 등을 강요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것. 청소년으로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몸캠피싱은 2015102, 20161193, 20171234건으로 2년 새 1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몸캠 피싱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청소년모바일·문자·카톡상담#1388’에 피해 사례를 접수받았다.


이 중 보호조치에 들어간 것은 11. 피해 동기는 상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 단순 호기심 급전 필요 피팅모델 제의 몸캠도중 얼굴 노출 등으로 조사됐다.

여가부가 지원한 피해자 11명은 10대 초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1, 중학생 2, 고등학생 7, 성인 1(23)이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여성이었다.

미국에 사는 한 외국인 가해남성은 피해여성 A(18)SNS로 알게 돼 알몸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이후 사귀어 주지 않는다고 유포 협박했다. 중학생 피해자 C(16)SNS로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사진을 찍었고, C양 부모가 해당 남성으로부터 유포 협박을 받았다. 남성 피해자(19)의 경우 여성이라고 밝힌 상대가 SNS를 통해 먼저 선정적으로 접근하자 몸캠을 하게 됐고, 이후 사진 유포 협박을 받았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가 발생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사업자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범죄 2015년 102건 →2017년 1234건
2년새 12배↑…청소년으로 피해 확산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 너무 위험하다. 각종 사이버 성범죄에서 여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wyfl****>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악질적인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였으면 합니다’<jyom****> ‘애초에 안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ohox****> ‘몸캠이라는 거 스스로 찍은 거 아님? 해결책 1순위는 스스로 안 벗는다. 2번은 몸캠 협박범은 반드시 잡는다’<kals****>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돈 몇푼받고 사진을 보내는 게 정상이 아니다 싶다’<b944****> ‘주로 어린 여학생들이 사이버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니 참 유감이다. 그런데 이는 정책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수사 인력과 예방 사업 인력을 확충하여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다. 사회가 변하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이미 유관기관이 있다면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kack****>

그거 찍으면 유출된다는 건 그냥 상식이라 생각해라’<hc10****>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린 듯순진한 애들이니까 그런 거 같은데’<yami****> ‘채팅앱 봐라벗은 거 보여주려는 사람들 많다’<maxp****> ‘당한 게 잘못이라고? 피팅모델인줄 알고 보냈대잖아그럼 사기당하면 그거 예상 못하고 당한 사람이 잘못?’<glas****> ‘찍은 게 잘못이냐? 유포하는 게 잘못이냐?’<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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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의심을 해야 한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time****> ‘몸캠피싱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까지 황폐화 시킵니다. 처벌수위 높이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시도만 해도 안 된다는 걸 각인 시켜줘야 합니다’<sse0****> ‘우리 사회에서 남녀가 서로 비난하고, 이성을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만이 많기 때문이다. 불만이 쌓이는 이유는 개인들의 성생활이 원활하지 않아서다. 성생활이 붕괴되는 원인을 사회적 원인이 아닌 사람-이성에게 돌리면서 화를 낸다’<kack****>

초등생도

어처구니없는 통계네여가부에서 지원한 피해자 중에 11명중 9명이 여자니까 몸캠피싱 피해자의 90%는 여자? 남자들이 그거 당하고 여가부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겠냐? 경찰청 통계는 남자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sfi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아동·청소년 몸캠 처벌은?

아동·청소년에게 몸캠을 요구하면 성적아동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몸캠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특정행위를 강요할 경우 형법상 협박죄와 강요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몸캠피싱 사진·동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신고된 사람이 해당범죄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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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