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받은 문재인 ‘대권플랜’ 대해부

박지원 ‘기획’ 이해찬 ‘연출’ 문재인 ‘주연’…2012 블록버스터 <운명>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정치권의 시계가 벌써부터 12·19 대선에 맞춰진 분위기다. 잠룡들의 대선 출마 러시가 이어지면서다. ‘미래권력’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대선불판 역시 서서히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특히 민주당의 앞서가는 대권주자 문재인 의원은 ‘이해찬-박지원 기관사’가 운전하는 대선급행열차에 오르자 강력한 대권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발언 수위부터 180도 확 달라진 문 의원. ‘박지원 기획’ ‘이해찬 연출’ ‘문재인 주연’의 2012 초대형 블록버스터 '운명'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 그의 대권플랜을 세세히 뜯어봤다.

“내가 나서야 박근혜 이긴다.”
“안철수보다 내가 비교우위에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180도 달라졌다. 지난 12일 ‘대선주자초청간담회’에서 문 의원이 강력한 대권의지를 표명하고, ‘링 밖의 최강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향해 첫 포문을 날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정치참여에 대해 극구 손사래를 치던 모습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권력의지가 없다던 문 의원의 옛 모습은 이제 어디서도 눈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노무현 그림자’에서
‘비욘드 노무현’으로

이를 두고 정계 안팎에서는 ‘이해찬-박지원 기관사’의 대선급행열차에 오른 문 의원이 본격 대권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평이다. 실제로 문 의원은 지난 17일 이어진 대선 커밍아웃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권플랜을 가동하는 모양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문재인 사단’이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의 싱크탱크 격인 ‘담쟁이포럼’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 담쟁이포럼은 향후 대선정국에서 문 의원의 철학을 정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포럼을 이끌 지도부 대다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인사들로 채워졌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포럼 수장을 맡았다. 주요 의제를 총괄하는 연구위원장에는 노 전 대통령 시절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선임됐다.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장에는 문 고문의 4·11 총선 선거구호인 ‘바람이 다르다’를 쓴 카피라이터 정철씨가 맡게 됐다. 이외에도 공지영 작가, 김용택·안도현 시인, 차승재 영화제작가협회 회장, <나는 꼼수다>의 탁현민 기획자 등이 참여한 상태다. 오는 6월 중순 이후에는 팬클럽 ‘문재인과 친구들’이 출범할 예정이다. 문재인과 친구들은 박범계 의원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4·11 총선을 통해 원내 진입에 성공한 한명숙·박남춘·김태년·홍영표·이상민·김경협 의원 등 민주당의 친노 직계 30명의 의원 등은 문 의원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다. 이들은 대부분 담쟁이포럼이나 문재인과 친구들에 소속되어 대선정국서 문 의원에 대해 전방위적인 지원사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당권을 이해찬 대표가 장악한 것도 문 의원에게는 고무적인 대목이다. 이 대표는 극구 정치참여에 손사래를 치던 문 의원을 삼고초려 수준으로 현실 정치권에 입문시킨 당사자다. 게다가 킹메이커인 이 대표가 그리는 대권구상이 ‘이해찬-박지원-문재인 삼각연대’란 사실은 이미 경선과정에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베일 벗고 윤곽 드러낸 ‘문재인 사단’ 외곽조직 본격 가동
“성장 동반한 복지·경제민주화로 나가야…일자리가 정답”

이 대표가 문 의원을 현실 정치로 끌어들인 데는 당내 다른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너무 낮아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과의 싸움에 승산이 없다는 정략적 판단이라는 것이 측근인사들의 견해다. 때문에 문 의원에게 더욱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대권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멍석(?)이 깔리자 문 의원의 보폭도 넓어졌다. 친노세력을 아우른데 이어 ‘DJ 사람들’에게도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한 것. 한 언론사에 따르면 DJ의 가신그룹인 동교동계의 좌장 권노갑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게 식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 12일 국립현충원 DJ 묘소 앞에 화환을 놓아두었다고도 언론은 전했다. 이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DJ 묘소를 찾아 헌화하는 점을 겨냥한 구애작전이라는 분석이다.

문 의원의 판단인즉, 본격 대선정국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원초적 지지기반인 호남계와 구민주계의 지지가 절실하다는 계산이 작용한 듯 보인다. 게다가 최근 당내 호남권 인사들이 자신과 잠재적 경쟁관계에 있는 김두관 경남지사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점이 문 의원의 발걸음을 바쁘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발언 수위도 사뭇 달라졌다. 문 의원은 본격 대선 출마선언에 앞선 지난 12일 ‘대선주자초청간담회’에서 확고한 대권의지를 밝혔다. 자신이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누차 강조한 것.

문 의원은 “민주당내 경쟁력이 가장 높다”면서 “제가 (후보가) 돼야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위원장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권에 대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것과는 상반된 발언인 셈이다. 이는 자신이 민주당내 대선후보 가운데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을 점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비전을 제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친노세력 아우르고
DJ 사람들에 러브콜

먼저 문 의원은 대선출마 배경에 대해 자신의 경쟁력으로 정치권의 변화와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밝혔다. 민심이 생산해낸 ‘문풍’으로 민심이 바닥을 치는 MB정부를 심판하겠다는 얘기다.

앞서 정치권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제3의 인물이던 ‘문재인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게다가 MB정부는 서민경제 파탄과 양극화 현상 등으로 민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신에게서 희망을 찾은 것이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특히 MB정권의 국정파탄 속 국민 절망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MB정권 탄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 문 의원은 책임감과 정권교체에 대한 절실함이 남다르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때문에 그는 대선에 출마해서 반드시 정권교체로 민주정부 제3기를 열겠다는 각오다.

문 의원은 자신의 경쟁력으로는 국정경험을 꼽았다. 그는 “참여정부의 실패와 한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참여정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민주통합당 간판으로 부산에서 당선된 것도 경쟁력으로 내세운 상태다. 이는 김두관 지사의 PK경쟁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경우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기간 중 여론조사를 보면 MB정권 실정으로 정부여당 공동 심판여론이 70%가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자격이 없다는 여론도 64%가 될 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수권정당으로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지난 6·9 전당대회처럼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대선경선과 함께 정책·비전의 승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성장을 동반한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복지·경제민주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위해 문 의원이 내놓은 해법은 일자리다.

참여정부 실패 성찰…보수가 씌운 친노 프레임 벗어나야
‘장외 최강자’ 안철수 향해 첫 포문 날려 “이길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노무현 정신 계승 외에 별다른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현장 정책 간담회’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그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좋은 일자리 본부’ 활동을 통해서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노동계 전문가들의 ‘정책 브리핑’을 수차례 공부했고 토론준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자신에게 쏟아질 국정운영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문 의원은 계속해서 ‘일자리 문제와 노동’을 주제로 정책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그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분열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친노로 불리는 김두관·정세균·이해찬 등이 모두 각자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친노는 실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보수 측에서 친노 프레임을 부각시켜 적전분열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내부결속을 통해 각별한 노력으로 다 같이 벗어나자”고 피력했다. 

특히 문 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정당정치로 (원외인사에 대한 지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외의 최강자 안철수 원장도 겨냥했다. 그는 스스로의 경쟁력에 대해 안 원장과의 비교우위에서 우세하다고 자평했다.

그는 “안 원장에 대한 국민 지지는 막연하다”면서 “당 후보가 단일화 시 전통이 깊은 민주당의 지지기반으로 안 원장에 지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장·복지·경제민주화
세 마리 토끼 잡을까?

하지만 본격 대선국면에 접어들면 ‘노무현 그림자’라는 꼬리표가 문 의원에게 따라붙어 참여정부의 과실을 뒤집어 쓸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 만만치 않다. 게다가 그의 인적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친노 중심으로 재편되며 또다시 친노 프레임이라는 공세를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 벨트가 무너지며 기대이하의 성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지지율로 표의 확장성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대체제로 평가받는 ‘김두관 대안론’에 지속적으로 시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실정이다.

본격 대권본색을 드러내고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선플랜을 가동하기 시작한 ‘대망론의 주역’ 문재인 의원. 그는 과연 이러한 약점들을 무난하게 극복하고 당내 예선과 본선을 거쳐 대권고지에 오를 수 있을까? 그 과정과 결과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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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