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은 고진감래(苦盡甘來)의 해가 될 것이다.”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경제위기론이 대두된 만큼 국회의원들이 첫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만큼 ‘국민들의 하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잘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이른바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 허 의원을 통해 2008년을 재조명해보고, 2009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다.
2008년 연말 ‘MB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극한 대치기류가 형성됐다. 사이버모욕죄를 비롯해 경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쇠망치 등이 등장하기도 했다. 마치 ‘관행’처럼 느껴질 정도다. 이에 대해 허원제 의원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것은 수준 이하의 행동”이라며 “여야간의 정치적 불신이 쌓여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야간의 싸움이 치열하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태다. 여야가 뒤바뀌었지만 이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현재 야당은 여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간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같은 근본적인 책임은 야당에 있다. 추구하는 노선이 다르다보니 이견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끝까지 반대하기보다는 적어도 정책 문제 등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표결을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명박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국민들은 3년 뒤 선거를 통해 냉정한 평가를 해줄 것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광위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소유 허용 또는 규제 완화 내용의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언론계의 반발이 심하다.
▲ 시대가 발전하면 매체 정책도 되돌아봐야 한다. 방송의 경우 케이블 TV 등 채널들이 많이 생겼다. 국민들의 86%가 케이블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또 신문과 방송은 자본 규모가 작다. 이럴 경우 국제적 경쟁력이 사라진다. 거대 자본이 들어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생성, 국민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때문에 언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일 뿐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 한나라당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하며 좌편향된 법안 등을 고쳐나가겠다고 했는데.
▲ 분배 구조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 정책에 대한 자심감이 있고, 국민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다. 일부에서는 한나라당을 ‘부자 정당’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단지 이명박 정부가 성장 쪽에 무게중심추가 쏠려 있기 때문에 정책이 보수 색깔로 보일 뿐이다. 이 때문에 생겨난 ‘2%를 위한 정당’이라는 말들은 정치적·선전적 용어에 불과하다.
-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우선은 믿어야 될 사항이다. 또 4대강과 대운하는 ‘콘셉트’부터가 다르다. 대운하를 추진하려면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다리 115개 중 14개 이상을 재건설해야 한다. 게다가 강심을 더 파야 된다. 특히 하천 정비 사업을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만큼 이를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
-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 과거 3D직종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다. 더 나아가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건설 사업’은 다운된 상태다. 지역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건설붐’을 일으키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저탄소 녹색 성장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 개발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데.
▲ 양면성과 같다. 민간분야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부담이 너무 크다.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또 공기업의 경우 국민 세금을 받고 일하는 곳이다. 너무 비대해져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위기론에 대두됐다. 그 이유는.
▲ FTA 문제 등 미국에 대한 입장이 전 정권과 다르다. 또 촛불시위는 필요이상 자극적이었고, 정권 퇴진 투쟁으로 확산돼 초기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여기에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졌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가 가장 어려운 만큼 이명박 정부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다.
- 허 의원이 바라는 정치상은.
▲ 국민이 시키는 대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노력하겠다.
허원제 의원 프로필
▲1978년 국제신문 편집국 기자
▲1991~2007 SBS 정치·사회부 부장 및 SBS 이사
▲2008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2008 제18대 국회의원
방송·통신 분야 관심 받은 사연
국제신문 기자 및 SBS 이사 출신인 허원제 의원은 자신의 이력을 살려 방송·통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런 까닭에 방송·통신 분야의 디지털화·안정화 추진 등 우리나라 미래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허 의원의 다짐이다. 이른바 방송·통신 분야 ‘통’이 되겠다는 얘기다.
실제 허 의원은 지난해 12월10일 디지털 TV전환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은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로 방송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디지털 방송을 갖추지 못한 국민들은 TV를 보지 못한다고 한다.
허 의원은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 등 모든 매체들의 디지털방송 전환은 인류문명사에 있어 일대 전환점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약 16조원의 내수시장 창출효과,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라며 “방송발전기금 한시적 면제 등을 통해 디지털 시대를 맞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