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82> 5·10 대책 수혜주는?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5.29 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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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린 돈’택지지구에 몰린다

택지지구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5·10 대책’의 수혜주로 택지지구 아파트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 대표적인 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이 있다.

기반시설 좋은 택지지구 미분양 노려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인근 시세보다 저렴

그동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일정 기간은 다시 청약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85m²(전용면적 기준) 이하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되팔 수 있다. 지난해 9월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환금성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의미다.

‘내집 마련’ 찬스
각종 혜택 ‘쏠쏠’

따라서 내집 마련 실수요자나 여윳돈 투자자라면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분양되고 있는 소규모 택지지구나 신도시 아파트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내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택지지구 미분양을 노려보는 좋은 기회라고 조언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는 형국인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분양 아파트 시장이 호전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들의 경우 주거 입지 여건과 구매 조건이 유리한 택지지구 미분양 물량을 이번에 노려볼만 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업계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처럼 감소하고 있는 데에는 최근 금융혜택 등 유리한 조건에 넉넉한 물량이 보장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택지지구는 도로와 공원,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형성돼 있어 입주 후 만족도가 높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하자가 원인이기보다, 입지여건은 뛰어나지만 경기 침체로 물량이 충분한 상황”이라며 “잘 고르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감돌고 미분양 아파트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기반시설이 좋은 택지지구로 눈길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줄었다.
국토해양부자료에 따르면 4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1385가구로 전월(6만2949가구) 대비 1564가구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할인한데다 소비자들의 구매심리가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내집 마련을 신규 분양물량으로 고려하고 있는 실수요자라면 택지지구 미분양 중심으로 노려보는 것이 현명하다”며 “택지지구는 도로, 공원, 교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돼 입주 후 주거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택지지구 가운데 교통여건 등이 좋아 도심 및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 눈에 띈다. 최근 미분양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하자가 원인이기보다는 입지여건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중도금 무이자나 이자후불제 등 금융혜택뿐만 아니라 분양가 할인을 해주는 곳도 많아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5·10 부동산 대책의 최대 수혜지로 강남권 보금자리지구가 꼽히면서 공급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인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보금자리지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오피스텔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강남권 보금자리 지구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기 때문.

먼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기존 40%에서 50%로 완화됐다. 투기지역해제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자동으로 해제돼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기존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고,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사라지게 됐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는 강남권 오피스텔에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혜택이 적용됐지만 강남3구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여 있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오피스텔도 일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지구의 전매제한 기간 및 의무거주기간도 완화 되면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기간이 5∼10년에서 2∼8년으로 줄었고, 의무거주기간도 5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인 만큼 쾌적성이 뛰어나고, 민간아파트도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돼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해 실거주 뿐 아니라 투자가치도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작년 경기 침체로
물량 충분한 상황”

올해 강남권 보금자리지구는 강남보금자리지구, 세곡2보금자리지구, 우면2보금자리지구 등에서 아파트 총 2907가구와 오피스텔 약 2558실이 쏟아질 예정이다. 다음은 각 지구별 조성 계획이다.

▲강남보금자리 = 올해 강남 보금자리지구에는 알짜 블록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줄줄이 쏟아진다. 5월 A7블록에 전용 59∼84㎡ 765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된다. 공동 주택 10개동 가운데 3개동 210가구가 그린홈 시범단지로 조성된다. 시공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금호산업)이 맡았고, 지난해 말부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사전예약 방식을 활용하지 않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청약을 받는다.

‘최대 수혜’강남권 보금자리지구
아파트·오피스텔 물량 쏟아진다

오피스텔 공급도 계획돼 있다. 대우건설은 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처음으로 ‘강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5월 말 공급한다. 6월 유탑ENG가 7-5, 7-6블록에 전용 25∼34㎡ 총 513실을, 7월에는 신영이 강남보금자리지구 7-15블록에 소형오피스텔 690실을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에는 정동 AMC가 7-11, 7-12블록에 오피스텔 459실을, 대상산업이 연내에 업무용지 7-3, 7-4블록에 오피스텔 495실을 각각 내놓을 계획이다.

▲세곡2보금자리 = 세곡2보금자리지구에는 오는 12월 1, 3, 4단지 3개 블록 총 1634가구 중 사전예약 신청분 711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923가구가 신규 본청약으로 공급된다. 본청약 물량을 면적별로 살펴보면 59㎡ 153가구, 84㎡ 238가구, 101㎡ 229가구, 114㎡ 303가구 등이다.

세곡2보금자리지구의 경우 강남보금자리지구를 중심으로 북측과 동측 2개 지구로 나눠져 있다. 북측지구에 위치해 있는 1단지에 사전예약물량 514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총 273가구가 공급된다. 강남구 수서동의 광평로와 접해 있고, 3호선 일원역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양호하다. 단지에 단청, 담장 등 전통 한옥 디자인이 적용되고, 단지 내에는 안길, 샛길 등의 전통마을이 형상화 된다.

동측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3단지에는 사전예약 물량 38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01㎡ 총 158가구가 일반에 선보인다. 4단지는 사전예약 물량 159가구를 제외한 전용 59∼114㎡ 492가구가 본청약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수서차량기지 남쪽과 접해 있고 3호선 수서역과 8호선 장지역, 8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을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탄천과 대모산이 가까이 있어 자연친화단지로 조성된다. 청약은 전용 59㎡의 경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전용 101㎡과 전용 114㎡는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청약예치금이 각각 600만원, 1000만원 이상 납입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우면2보금자리 = 우면2보금자리지구에는 6월 SH공사가 서초 네이처빌 3·6단지 전용 59∼114㎡ 총 505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별로 살펴보면 3단지의 경우 전용 84㎡ 246가구, 114㎡ 152가구 총 398가구, 6단지는 전용 59㎡ 30가구, 84㎡ 30가구, 114㎡ 47가구 총 107가구 등이다.

전용 59㎡와 84㎡의 경우 철거민을 상대로 특별분양물량으로 책정돼 있는 만큼 일반인에게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 114㎡ 총 199가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약예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 중 예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가 청약 가능하다. 우면산터널 초입에 위치해 강남권뿐 아니라 과천∼의왕 간 고속도로 선암IC, 경부고속도로 양재IC 등의 도로망도 가까이 있어 타지역으로 접근성이 우수하다. 주변에 우면산, 문화예술공원, 양재시민의 숲 등의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 쾌적성도 좋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상권으로 불리는 택지지구에 분양 중인 상가들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양천 신정3지구, 구로 천왕지구, 강동 강일지구, 마포 상암지구, 서초 우면 3지구 등이 있다. 이 지역은 대규모의 아파트 공급을 통한 탄탄한 배후 소비수요를 확보한 것이 가장 큰 매력이다. 더불어 분양 중인 상가도 인근 지역에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좋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서울 택지지구는 다른 지역 택지지구와 달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데다 기존 소비수요는 덤으로 흡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들 택지지구 내 근린상가는 독점상권이 보장되는 경우도 많아 또 다른 이점으로 작용한다.

“개발호재 있다고
묻지마 투자 주의”

이들 지역에 관심이 있는 수요층들은 대부분 인근 거주자들이다. 상가 투자의 특성상 인근에 임대관리가 쉬운 쪽에 투자를 하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내의 택지지구의 경우 수도권이나 지방의 택지지구와는 차별성도 있다. 입주가 빠르게 이뤄지고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이나 생활여건 조성이 빠르기 때문이다. 지하철·학교·도로·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가 용이한 것도 타지역 택지지구에 비해 투자자나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 아무리 유망지역 상가라고 하더라도 주의사항은 있기 마련이다. 최근 택지지구의 상업용지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요즘 택지지구 내 상가의 투자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제과점·편의점·약국 등을 독점적으로 입점할 수 있다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선뜻 투자할 만하다. 우선 임대가 된 상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어 좋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소처럼 2년 뒤에 재계약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임대료 또한 높은 값에 책정돼 있다면 공실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택지지구 상가의 장기 공실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비싼 상가는 사지 않는 게 좋다. 고가로 분양받은 상가는 임대수익률 악화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장기 공실을 부르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상가는 분양가가 대부분 높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택지지구 면적 중 상업용지 비율이 낮은 곳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상업비율이 높은 택지지구는 상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입지가 좋은 곳을 제외하면 공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가114 권혁춘 팀장은 “서울의 택지지구는 대체로 상가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큰 특징”이라며 “상권을 지탱해주는 배후세대 원활한 입주가 상권활성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잘 체크해야 하며, 개발호재가 있다고 무턱대고 투자하기 보다는 실현가능성 여부를 따져본 후 투자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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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