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16주년특집>여야 원내사령탑 특별대담-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5.25 16: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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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 혁신하고 바로 잡겠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대통령선거와 전당대회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 1기 원내사령탑으로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선출됐다. 경선기간 내내 ‘이해찬(당 대표)-박지원(원내대표) 역할분담론(이하 이-박 연대)’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초반 대세론을 무난히 이어 나간 것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6월 당 대표를 뽑는 비상대책위원장까지 겸직함으로써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창간 16주년을 맞이한 <일요시사>가 여야의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소신에 찬 정견과 원내 운영전략을 들어봤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서도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돌아온 저격수’ 박지원. 때가 때인 만큼 그의 영향력과 행보에 민주통합당의 명운이 걸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박 원내대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력과 뛰어난 대여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원샷 원킬 저격수’로 불릴 만큼 탁월한 전투력이 최대 강점이다.

또한 지역별, 계파별로 나눠진 민주당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하나의 목표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도 주목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호남정치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DJ의 복심’ 또는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들어낸 화려한 전력이 보태져 ‘불멸의 킹메이커’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올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대선후보’를 선출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 박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보였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민주통합당의 19대 국회 1기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점으로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소회와 각오를 밝힌다면?
- 부족한 나를 원내대표로 선출해 주신 것은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라는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원내대표 경선에서 1차가 아닌 2차에서 저를 황금분할의 표로 당선시켜 주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통합당의 특정세력이 독선과 독주, 독식을 하지 말고 통합을 이루고 있는 한국노총과 시민사회, 김대중 세력과 노무현 세력이 서로 협력해서 정권교체를 이룩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18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원내대표를 맡았다. 여야 간 ‘대화정치’를 위해 원내대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가.
- 여야 원내대표가 상대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고 모든 것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에 앞서 당내에서는 의원총회를 활성화시켜서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합의된 당론을 도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 원내부대표단 구성에 초선의원을 대거 발탁해 개혁성과 참신성을 동시에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된 배경은?
- 젊은 세대와 여성에게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30대와 40대의 젊은 의원들을 원내대표단에 포함시켰다. 이 분들이 열정과 패기를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면 우리 민주통합당에 그만큼 활력소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민주통합당이 더욱 젊어지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경선 전 ‘이해찬(당 대표)-박지원(원내대표) 연대’로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고 향후 전당대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은?
- 전당대회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고 단호하다. 어떤 경우에도 중립성과 공정성,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아서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지도록 할 것이다. 일부에서 ‘담합’이라는 오해와 비난이 있지만 원내대표 경선에서 의원들의 투표로 당선됐듯이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지도부도 6월9일 국민과 당원이 선출하는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 현장투표 30%와 당원과 일반국민의 모바일 투표 및 현장투표 70%로 결정되기 때문에 특정세력이나 특정인이 담합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해서 당선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도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당 대표와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선출되는 당 대표와 함께 연말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한 후보를 선출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 현재 당에 있는 훌륭한 대선 예비후보들이 모두 나와서 치열하고 강력한 경쟁을 하면서 당원들의 인정을 받고 국민의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로 협력해 정권교체 이룩하라는 지상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
“어떤 경우에도 중립성·공정성·도덕성 바탕으로 원만한 전대 관리” 

▲ 안철수 원장의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유무와 당 후보와 관계설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 모든 것은 안철수 원장이 결정할 문제다. 지금 제일 좋은 것은 안 원장이 민주통합당에 들어와서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안 원장이 지금처럼 밖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당은 ‘안철수 감나무’ 밑에 누워서 ‘안철수’라는 감이 입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당 후보들의 강력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면 된다. 후보가 결정되면 우리는 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그런데도 민주당 후보가 안 원장의 지지율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원장과 지지도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정권교체를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행히 안 원장의 이념과 사고가 민주통합당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가깝고, 새누리당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주통합당과 함께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 언론사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다. MB정부의 언론관에 대한 입장은?
- MBC, KBS, YTN, 연합뉴스, 국민일보까지 이렇게 많은 언론이, 이렇게 오랫동안 파업을 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사실상 언론사의 파업으로 인해 총선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보도가 축소돼 총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간에는 이명박 정부가 대선까지 언론사 파업사태를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겨나고 있다. 어떠한 경우든 현재의 언론사 파업사태는 이 대통령이 결단해야 해결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사회의 공기인 언론사를 마치 개인의 소유처럼 인식하고 자신들의 측근들을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 보냈고 결국 오늘과 같은 언론사 파업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 민주통합당은 언론사 파업 문제를 다룰 문방위를 가장 강력한 팀으로 구성해서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서 바로잡을 것이다. 그것이 파업 중인 언론사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볼권리와 알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 최근 ‘친노’와 ‘비노’의 계파갈등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 수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도 지난번 통합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지세력과 함께 가야 한다고 호소했고, 이번 원내대표에 출마했던 이유도 바로 계파 간 갈등을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민주통합당은 항상 분열의 위험을 안고 있고, 분열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도 정통민주당이 창당되면서 민주통합당은 사실상 수도권에서 6석을 잃었고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7석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 정통민주당이 창당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가 오롯이 민주통합당으로 왔었겠는가?
- 그렇다. 만약이란 전제이긴 하지만 정통민주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야권의 의석이 현재 140석에서 147석이 되고 새누리당은 150석에서 143석이 돼서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친노와 비노, 호남과 비호남으로 갈라져서 싸워야 하는가’라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를 이룩하자’고 호소했고,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내가 원내대표에 당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의 계파갈등 없이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모두가 하나 되는 민주통합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이명박 정권’을 평가한다면?
- 한마디로 무능으로 실패한 정권이다. 역대 어느 정권도 임기말에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과 비리, 무능과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없었다. 이명박 정권 권력서열 3위인 ‘방통대군’과 4위인 ‘왕차관’이 구속됐고 2위인 ‘형님’과 1위인 MB도 위태로운 지경이다. 측근비리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사파업, 저축은행 사태, 광우병, 민간인불법사찰, 쌍용자동차 등 노사문제, 강남을과 강원도 강릉 등 4·11총선 부정선거, 흑막에 쌓여있는 자원외교, 디도스, FTA와 농어촌대책, 4대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쌓여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다 털고 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고 검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채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불행한 헌정사가 또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퇴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따라서 임기 막바지에 이른 이명박 정권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잘못을 털어놓고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대표와 함께 ‘이길 수 있는 대선후보’ 선출에 최대의 역점 둘 것”
“무능으로 실패한  MB정권, 비리와 의혹 임기 내에 다 털고 가야”

▲ ‘원샷 원킬 스나이퍼’로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박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당 안팎의 기대가 크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보력의 비결은 무엇인지?
-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면서 소통하는 것이 방법이라면 방법이다. 한 가지 민주통합당과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부분이 있다. 사실 작년부터 당 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통합전당대회, 지도부 경선, 총선, 원내대표 경선까지 당무와 선거에 집중하느라 갖고 있는 내용들을 밝히지 못했다. 이제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열심히 움직일 계획이다. 18대 원내대표 때도 그랬지만 내가 잘하는 것보다 당 의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적재적소에 배분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이다.

▲ <나는 꼼수다>에 출연해 화려한 입담을 자랑한 바 있다. 정봉주 전 의원의 구속에 이어 최근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소환과 ‘정봉주 팬카페’ 운영진이 긴급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는데.
- 팬카페에 ‘한미FTA반대 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했다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네르바 사건, 쥐 포스터 사건, 민간인 불법사찰 등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을 벌여 온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 박 원내대표가 꿈꾸는 원내대표의 모습은?
-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무엇보다 내가 잘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잘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원내대표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18대 원내대표 당시 경실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위원 18명 중 15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하는 성과를 냈다. 또한 의원총회를 통해 소통하면서 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결정된 의견은 관철시키는 것이 원내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 원내대표 재임기간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 가장 큰 목표는 12월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의 최대의 개혁과 혁신도 정권교체이고, 시대정신도 정권교체라고 강조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원내사령탑으로서 당 의원들이 훌륭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정과 무능을 질타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간다면 국민들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원내대표는 당 대표와 함께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대선후보를 선출해서 반드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그렇게 해서 12월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각종 악법과 불합리한 제도를 혁신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그것이 ‘1% 부자가 아닌 99%의 서민이 잘사는 나라’이고 바로 민주통합당이 만들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재임기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다.

 

<박지원 신임 원내대표 프로필>


▲ 1942년 전남 진도 출생
▲ 단국대 상학과 졸
▲ 목포대학교 명예법학박사 학위
▲ 조선대학교 명예경제학박사 학위
▲ 동서양행 뉴욕지사 지사장
▲ 데일리팻숀스(주) 대표이사
▲ 미국 뉴욕한인회 회장
▲  미주지역 한인회 총연합회장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이사장
▲ 제14대 국회의원 
▲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대변인
▲ 국민회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총재특별보좌역
▲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 문화관광부 장관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정책특보
▲ 대통령비서실 실장
▲ 김대중평화센터 비서실장
▲ 18대 국회의원
▲ 민주당 정책위의장
▲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 민주통합당 원내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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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