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박주영 기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가 출범했다. 정부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국가경제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한 것이 전략위의 목적이다. 초대 수장에는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정부 측 위원장을,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아 민관이 긴밀하게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전략위는 각 부처 장관급 위원 21명과 민간위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간위원은 미래트렌드?신성장?환경?복지 등과 관련된 학계?연구기관?언론계?컨설팅회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령?지역?성별 등의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여성 민간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 2명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초대 민간 위원장을 맡은 이원복 교수는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저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만화 형식으로 쉽게 표현하는 등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미래의 화두들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위원장은 여러 미래가치들을 조합하여 비즈니스 전략을 통합하고 차별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변환하는 정책대안을 구상하고 있다.
중장기 잠재가치 예측하고 한국 미래사회에 적용
경제·사회 나아갈 방향에서 민간 전문가 역할 수행
전략위의 첫날 주요 안건으로는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가 논의되었고, 글로벌 미래 트렌드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부상,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 세상의 변화, 그리고 중산층의 위기와 고용구조의 변화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수립하는 3년 이상 목표를 가진 280여 개 이상의 중장기 계획 중 인구구조 변화, 기후 변화 등 구조적 이슈와 연관되는 계획을 전략위에서 논의함으로써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을 높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확산하도록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초대 민간위원장으로서 향후 일정은?
▲현재로서는 금년 9월에 중장기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것은 이제 막 출범하였으니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체제 속에서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 보는지?
▲한국이 나가야 할 방향은 더 이상 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비우호적인’ 환경, 즉 고령화, 저출산, 빈부격차 확대, 범용직장의 감소 등에 기초하여 안개에 싸인 미래에 현실적이고 가시적인 전망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란?
▲우리국민의 높은 교육수준, 세계유일의 글로벌믹스형 의식구조를 활용한 과감한 개방과 수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과 그에 걸맞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글로벌 경쟁력은 아주 독특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제가 보기에는 이미 진입했으나) 일본?미국?구 소련 등 20세기에 성공한 나라들을 눈여겨 보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처럼 돈은 많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미국처럼 강력하지만 미움 받는 나라, 구 소련과 같은 실험국으로 끝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21세기엔 확고한 국가철학을 가지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된 모든 경험을 한 유일한 선진국이 될 것이므로 ‘사랑받는 국가, 존경받는 선진국’이라는 국가비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철학이 있다면 국가의 정책도 달라질 것이다.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간의 역할분담은?
▲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위원이 세운 그리고 정부기관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를 이끌게 되는데 주요 안건과 과제들이 중장기적인 방안들이라 다음 정권의 향배에 따라 연장될 수도 중단될 수도 있는데.
▲중장기 전략이란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은 위정자의 철학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진즉 구성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구성된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혹여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략위 같은 조직은 계속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초대 민간위원장으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중장기 전략은 오래전부터 수립되고 다듬어져 왔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라도 출범한 만큼 국민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진행되기를 바란다. 업무상의 계획은 큰 국가의 그림을 그리는데 개인의 소견보다는 전체 위원들의 견해와 식견을 수렴하고 종합하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원복 위원장 프로필>
▲1965 경기중·고등학교 졸업
▲1966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졸업
▲1975 독일 뮌스터대학 디자인학부 유학
▲1981～1986 동교 철학부에서 서양미술사 전공
▲1998～2000 한국애니메이션학회 회장 역임
▲1984～현재 덕성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
현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