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77>주거 트렌드 따라잡기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4.26 1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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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그 진화의 끝은 어디인가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난 획기적인 신평면 개발을 도입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는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디자인 경쟁에 뛰어들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차별화된 실속형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일단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작은공간 넓게 쓰는 ‘미니맥스’등 실속형 유행
자유자재로 변형해 사용 ‘스마트 설계’도 눈길

아파트의 최근 주거 트렌드가 ‘다운사이징’ ‘실속형’등으로 변화함에 따라 평면도 진화하고 있다. 작은 공간을 넓게 쓰는 ‘미니맥스’바람이 불고 현재와 과거의 트렌드를 접목시킨 ‘모던헤리티지’스타일을 더한 다양한 평면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 원하는 공간을 자유자재로 변형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설계도 눈길을 끌고 있다. 

“경쟁력을 높여라!”
건설사 간 경쟁 심화

▲작지만 넓게 쓰는 ‘미니맥스’ =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주거 트렌드가 소형, 실속형으로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중소형 아파트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소형 면적이라고 해서 내부 전용면적이 너무 작거나 생활 편의성이 떨어진다면 소비자들이 외면하기 십상이다. 한정된 면적 안에서 죽은 공간(dead space)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아이디어 설계를 더해 실내공간을 극대화하는 ‘미니맥스’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도 4∼4.5베이(BAY)까지 적용 = 과거 대형아파트의 전유물이었던 4∼4.5베이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다. 최근 분양한 양산 반도 유보라4차 아파트는 전용면적84㎡에 방 4개를 전면 배치시키고 큰 방의 욕실을 전면에 노출시켜 혁신적인 4.5베이를 선보였다. 베이(BAY)는 아파트 전면부의 구획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베이 수가 늘어날수록 채광과 통풍이 좋아지고 발코니 면적이 늘어나 서비스 면적이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채광, 환기, 수납 극대화한 부분 복층형 = 최근 거실 사용 공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부분 복층형’이라는 신개념 평면이 개발돼 화제를 모았다. 거실부분이 복층으로 이뤄진 평면을 블록처럼 서로 엇갈리게 쌓아 올려 동 라인 전체를 복층으로 구성했다. 거실천장을 다른 실내공간보다 2배 이상 높게 만들어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하고 넓은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수납공간의 효율적 배치를 통하여 미니맥스 트렌드에 부응하는 평면도 여럿 선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천장보다 40㎝ 높게 만든 뒤 그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거나 화장대 아래 공간을 깊게 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해 주부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틀에 박힌 아파트는 싫다’내 집은 내가 직접 설계 = 나만의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니즈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거주자의 성향에 따라 쉽게 실내구조를 변형할 수 있는 ‘스마트’평면 설계가 점점 발전하고 있다.

최근 선보인 스마트 설계 중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셀(smartcell)’과 ‘스마트핏(smartfit)’평면이다. 기존에도 유사한 가변형 설계 평면이 있었지만 구조 변경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최근에는 한정된 공간에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공간배치가 가능해졌다.

▲무빙퍼니처 이용한 ‘스마트셀’ = 스마트셀은 움직이도록 설계된 무빙퍼니처(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와 책상에서 침대로 바꿀 수 있는 트랜스포머 퍼니처(형태를 바꿔 다른 기능으로 활용이 가능한 가구)를 이용해 거주자가 좀 더 쉽게 공간을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스마트핏’ = 스마트핏은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집안 구조의 변형이 가능한 평면이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 집을 옮겨 다니는 대신 무빙월(movingwall)과 무빙퍼니처(muvingfurniture)를 이용해 별도의 공사 없이 자유롭게 공간을 나누거나 합쳐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모던헤리티지’ = 모던헤리티지 아파트는 현대를 뜻하는 모던(modern)과 유산을 뜻하는 헤리티지(heritage)의 합성어로 현대와 과거의 유산이 공존하는 아파트를 의미한다. 아파트와 우리의 전통 한옥을 접목시킨 한옥형 아파트부터, 넓게는 최신형 아파트에 과거의 대가족형 거주 스타일을 더하거나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매치시킨 테라스하우스까지 다양하다.


▲실버세대를 위한 ‘한옥형 아파트’= 아파트 내외부에 한옥 디자인을 도입한 한옥형 아파트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차가운 도시 아파트들 사이에서 한옥의 온기 있는 설계가 결합돼 실버세대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한옥형 아파트는 올해의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꼽히기도 한다.

▲‘한지붕 두가족’ 세대 분리형 = 세대 분리형(two in one)아파트도 꾸준히 개발되고 있다. 부모 자식 세대가 한 집에 거주하면서도 별도의 아파트처럼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 영향으로 주거와 임대를 혼합한 형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세대는 본인이 거주하고 또 다른 세대는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기존 세대 분리형에 비해 독립성이 극대화된 것이 특징이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구의 분리 등 신경을 쓰고 있다.

▲정원을 품은 ‘테라스하우스’ = 고가의 타운하우스에서 볼 수 있던 테라스하우스가 최근에는 도심의 일반 아파트에도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 마당과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 생활을 원하는 수요자들을 위한 맞춤형 설계이다. 아파트 베란다를 테라스 형식으로 넓게 만들어 정원을 가꾸거나 야채 등을 경작할 수 있는 텃밭을 꾸려 도시 속에서 전원생활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비선호 층이었던 아파트 1∼2층 공간에 테라스하우스를 적용한 사례도 선보였는데 이례적으로 분양에서 로열층에 비해 더 높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침체된 수도권 분양시장이 쉽사리 회복되지 못하자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평면과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건설회사가 늘고 있다. 인구와 주거 트렌드가 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니즈도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하면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고급와인바에 골프장까지 등장
오피스텔 등 수익형도 차별화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잘 점검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평면들을 따져봐야 한다”며 “동시에 새롭게 선보이는 평면들이 통풍, 채광, 환기, 실내동선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남다른 커뮤니티 시설
거래 가격에도 영향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부동산 대세 상승기에는 ‘아파트를 분양받기만 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에 편의시설 등을 일일이 따지기보다 투자가치에 초점을 맞췄던 수요자들이 최근에는 직접 거주하겠다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살기 편한 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생활 편의시설이 아파트 단지로 속속 들어오면서 피트니스센터나 골프 연습장, 수영장 등의 운동시설은 물론 영어마을, 공부방 등 교육시설과 북카페, 소극장, 게스트하우스 등 문화시설까지 등장해 주민들이 대부분 일상생활을 단지 안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리빙’이 가능해지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나 몇몇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전부였던 아파트와 비교하면 ‘상전벽해’ 수준이다. 입지와 브랜드만으로 승부하던 시대가 가고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로 소비자를 사로잡아야 하는 새로운 경쟁의 시대가 찾아온 셈이다.

다른 단지와 차별화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를 찾기 위한 건설사 간 경쟁도 뜨겁다. 동부건설이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분양 중인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서울’에는 마사지, 음악, 아로마테라피 등을 즐길 수 있는 릴렉스룸과 스카이라운지가 만들어진다. 스카이라운지는 야간에 와인바로 운영된다.

영종지구 ‘우미린’은 입주자 공용 펜트하우스와 스카이라운지를 최상층에 설치한다. 스카이라운지에는 하늘이 바라보이는 실내 정원이 만들어진다. 야외에는 음악분수도 들어선다. 인천 청라지구 주상복합 ‘청라 롯데캐슬’의 일부 동 옥상에는 ‘스카이 그린큐브’라는 독특한 모양의 공중정원이 자리 잡았다.


롯데건설이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 중인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는 야외 골프장을 선보인다. 신동백 롯데캐슬 에코에는 파3 골프장 6홀이 들어서는데 골프장은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지면적에 포함되는 땅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재산이다. 골프장 운영 주체 역시 아파트 입주민들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실내 골프연습장이 아닌 야외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은 이 아파트가 처음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퍼스티지’와 ‘반포자이’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등을 갖췄다. 이곳은 강남권에 오랜만에 들어선 대단지 새 아파트인 데다 유명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 못지않게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것으로 입주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이 같은 커뮤니티 시설 덕분에 이들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월등히 높게 형성돼 있다. 이런 움직임은 아파트를 넘어 오피스텔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화건설이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 활성화 단지에 분양 중인 ‘송파 한화 오벨리스크’가 대표적인 예다. 1500여 실 대단위 규모를 살려 소규모 오피스텔이 시도하지 않았던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했다.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북카페 등을 설계했다.

앞으로도 커뮤니티 시설을 차별화하려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커뮤니티 시설에 집중 투자해 입소문이 나면 부족한 입지와 브랜드를 만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다양해지고 고급스러워지는 커뮤니티 시설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리비 부담 때문에 입주민들이 커뮤니티 시설을 외면하고 있다. 커뮤니티 시설이 아예 방치된 곳도 있다.

수익형 부동산도 진화하고 있다. 투자 상품으로 최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이 주목받자 건설사들이 차별적인 상품 출시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나홀로 단지’를 분양받기 꺼려하는 수요자의 심리를 고려해 오피스텔이 매머드급 단지로 조성되는가 하면, 고급스런 커뮤니티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단지에 대거 들어서기도 한다. 또 새로운 수익형 브랜드 론칭, 도시형 생활주택에 타운하우스 스타일 접목 등도 눈길을 끈다.

요진건설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공급하는 ‘풍산역 와이하우스’는 대표적인 타운하우스풍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주택 면적은 전용 39∼59㎡ 규모의 소형인데도 대형 평형의 특징인 타운하우스 개념을 도입하고 저층저밀도 단지로 설계해 답답한 주거공간 이미지를 벗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로 승부를 건 수익형 부동산도 있다. 유림 E&C가 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에 분양 중인 ‘로미오&줄리엣’은 각 단지 내 약 330㎡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했다.
이처럼 국내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상품으로 소형 아파트 시장에 적극 뛰어 들면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수익형 부동산이 차별화되고 고급화되면 임대도 쉽고 수익률도 높아지게 마련. 다만 수익형 상품에 투자할 때는 가격·입지 경쟁력뿐 아니라 차별화된 서비스도 함께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과거 획일화됐던 전원주택 등 세컨드하우스도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은퇴한 노후세대가 여가를 즐기며 별도 공간을 여러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캥거루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차별화가 한창이다. 내·외부 벽면을 친환경 황토로 마감한 ‘힐링 전원주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근교에서 주거와 별장을 겸해 사용할 수 있는 ‘준반값 타운하우스’는 싼 가격이 경쟁력이다. 전원주택에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가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젊은층 사이에서 전원주택이 세컨드하우스로 떠오른 데다 올봄 신학기부터 시행 중인 ‘초·중·고교 주 5일제 수업’이 수요에 불을 댕기고 있다. 금요일을 끼고 매주 2박 3일 가족휴가를 누리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30∼40대 학부모 사이에서 주말 가족 여행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획일화서 고급화로
입소문 타고 대박 
 
전원주택 용지로는 서울에서 두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고 풍경이 빼어난 경기도 가평·양평 일대와 강원도 횡성·평창·원주 등이 핵심 사업지다. 이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갖기 위해선 1억5000만원 이상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역별로 시공과 인허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의 비슷해 땅을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원주택 용지로 조성된 토지를 사느냐, 토지 매입 후 직접 개발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과 시간에 차이가 난다. 요즘은 건축기술이 발달해 발주 이후 약 45일이면 주택이 완공된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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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