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국면 치닫는 4ㆍ11총선 5대 관전포인트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4.09 15: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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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재미있는 막판 판세 “130석 넘으면 사실상 승리?”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4ㆍ11 총선이 그야말로 바짝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올해 말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향배를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임기 말에 접어든 MB정부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데다, 대권을 향한 잠룡들의 희비를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여야의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불꽃을 튀기며 안개 속으로 치닫는 4ㆍ11 총선의 5대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다.

불꽃 튀는 여야 경쟁…원내 제1당 누가 차지할까?
적진에 뛰어들고 무소속 출사표 던지고…성적표는?

여야 지도부는 사활이 걸린 4ㆍ11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전국을 돌며 ‘전방위 유세’에 나선 상태다. 이제 총선 승리로 정권재창출을 거머쥐려는 새누리당과 정권심판론을 통해 정권교체를 노리는 민주통합당의 불꽃 튀는 승부에 총선정국은 뜨겁다 못해 불이 날 지경이다.

“상대방이 압승”
여야 모두 엄살

초박빙의 판세로 점점 안개국면으로 치닫는 이번 총선에서 최대 관심사는 어느 당이 원내 제1당이 될지 여부다. 새누리당이 ‘여대야소’를 수성할지, 민주당이 16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지가 주목된다.

올 초까지만 해도 ‘내곡동 사저’ ‘돈 봉투 살포’ 등 대형악재가 맞물리며 여당의 참패와 야당 압승이 전망됐다. 하지만 야권연대의 불협화음과 공천 잡음으로 야권의 점수가 깎이며 승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양상이다.
각 당이 바라보는 승부처는 130석 내외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판세가 불리하다며 엄살을 부리고 있다. 선거운동 첫날 여야는 서로 ‘상대방이 압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표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혜훈 새누리당 총선 종합상황실장은 지난달 29일 ‘4ㆍ11 총선 종합상황실 일일현안회의’에서 “언론에서 한 판세 분석과 자체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승산 지역은 70석”이라며 “새누리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비교적 우세한 지역이 47개 정도로 분석되며 경합 중에서도 경합우세 지역이 23개, 열세 지역이 115개, 경합 열세가 31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에 “야권이 이기는 곳은 146개이며, 만약 야권이 선전한다면 비례대표를 포함해 190석을 가질 것으로 초반 판세가 전망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실장은 야권이 190석을 확보할 수 있고, 새누리당이 70곳에서 우세하다고 했는데,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고 반박했다. 박 총장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들은 현재 우세 38개, 경합우세 21개, 경합열세 18개, 열세 87개, 무공천 37개, 혼전 45개라고 밝힌 뒤 “우리가 지역구 전망을 104석으로 제시한 건 경합지역에서 다 이길 때의 이야기”고 말했다.

적진 심장에 뛰어든
선수들의 성적표는?

양당의 이 같은 엄살은 지지층의 결집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12월에 있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든 야든 총선에서 압승할 경우 국민의 특유의 견제심리의 발동으로 정작 본선 격인 대선에서 질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총선 승리-대선 패배’의 시나리오는 여야 모두 피하고 싶은 구도다.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적진의 심장에 뛰어든 선수들의 생환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정현 후보가 불모지인 광주 서구을 출사표를 내던졌고,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대구 수성갑에 뛰어들어 이들이 지역 구도를 깨는 이변을 연출할 수 있을지가 전국적 관심사다.

특히 일찌감치 서구을에 출마선언을 한 뒤 ‘호남예산지킴이’를 자처하며 지역기반을 닦아 온 이 후보는 각종여론조사에서 야권연대 후보인 오병윤 통합진보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며 결과 예측이 어려워진 상태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는 단순한 새누리당 의석 1석의 추가가 아니라 정치권의 견고한 지역구도를 깨뜨리는 그야말로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수성갑은 대구의 TK(대구ㆍ경북)의 정치적 상징지역으로 새누리당의 아성이 강한 지역구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의 대구 공천 결과에 대해 ‘돌려막기 공천’ ‘계파 공천’ 등 비난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대구의 발전을 위해 여당과 야당이 서로 경쟁해야 대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결과 여전히 이한구 새누리당 후보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격차가 눈에 띄게 줄고 있어 새누리당 텃밭에서 야권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 여야 공천 탈락자들의 생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무소속 후보는 전체 후보 927명 중 257명으로 2008년 18대 총선 무소속 출마자 127명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여야의 공천자를 누르고 1위에 오르면서 ‘무소속 돌풍’이 여야 승패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야권연대 복원으로 통합진보당 원내교섭단체 이룰까?
불법사찰 파문 속 부동층 표심 향배가 승부 가를 것

부산ㆍ경남 지역의 주요 격전지에서는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갑에서 부산시의사회장 출신의 정근 무소속 후보가 나성린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경남 진주갑에서는 박대출 새누리당 후보가 앞섰지만, 새누리당을 탈당한 최구식 후보가 맹추격중이다.

광주ㆍ전남 지역도 무소속 돌풍이 거세다. 전체 19개 지역구 가운데 최대 7곳에서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민주당 후보와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08년에도 4명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경력이 있다.

광주 서구갑과 북구을도 공천에서 탈락한 조영택ㆍ김재균 의원이 각각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전남지역에서 최인기 의원(나주ㆍ화순)과 김충조 의원(여수갑)도 민주당 현역의원들과의 격전을 벌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으로 사상 첫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이번 총선의 포인트다. 이번 총선에 총 55명 지역구 출마자를 낸 통합진보당은 ‘20명(지역구 12+ 비례 8) +알파’ 를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통진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13.18%의 정당 지지율로 비례대표 8석을 얻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상승세를 이어 비례 12번으로 배수진을 친 유시민 공동대표의 원내 입성까지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조준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노동자나 농민 등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낮아 실제 정당 지지율은 보통 여론조사보다 4~5%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례 2번 이석기 후보의 ‘북 조직원’ 논란과 경기동부연합에서 비롯된 색깔론들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할까

부동층 표심의 향배도 주요 관심사다.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 이후 여야 지지층 결집이 뚜렷해지면서 약 25%의 부동층 향배가 수도권을 비롯한 박빙지역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때문에 야권은 연일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심판론을 부채질하고 새누리당은 민생 챙기기를 다짐하며 사찰 파문과 거리를 두려는 상태다.

민주당은 사찰 폭로전을 이어갔다. 정권심판론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이슈에 민감한 40대 표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총리실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대한적십자사 이세웅 총재ㆍ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ㆍ이완구 충남지사 등을 뒷조사해 사퇴하도록 했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2008년 하명사건 처리부’에 기록된 사건에 대한 원충연 전 조사관 수첩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민주당이 예로 든 이 총재 등 다섯 명은 모두 민간인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지시, 하명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다”고 반박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선거대책위원장이 ‘전·현 정권의 사찰 피해자’임을 부각시키며 “정쟁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분위기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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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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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