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라이벌 인터뷰③>안산 상록갑 박선희(새누리당) vs 전해철(민주통합당)

  • 이주현 jhjh1313@ilyosisa.co.kr
  • 등록 2012.03.29 0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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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갑에 부는 변화의 바람, 주인공은 누구?’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여야 모두 공천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 선거체제로 전환하며 총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경기도 안산 상록갑은 현역 국회의원을 제치고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30대 여성 시의원 출신의 박선희 후보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권변호사 출신 전해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기 위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안산의 발전을 공통되게 주장한 두 후보지만 젊은 여성정치인답게 여성과 청년·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 박 후보와 보편적 복지정책과 사법개혁을 주장한 전 후보는 상이한 공약을 제시해 정책대결도 흥미롭다. 또한 두 후보 모두 ‘변화’를 요구하며 자신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그들이 말한 ‘변화’는 각각 다른 의미에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다. 이들이 말한 ‘변화’는 어떤 의미일까? <일요시사>는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안산 상록갑에서 두 후보를 만나봤다.  

 

◎ 안산에서 걸음마 배운 30대 얼짱 후보 박선희(새누리당)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 되겠다는 약속 지키겠다”

 

- 30대 주부로 정치에 도전했다.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오래전부터 정치인이 되길 꿈꿔왔고, 자연스럽게 정치활동을 계속 해왔다. 언론에서는 주부라는 점만 강조돼 있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해서 정당에 소속돼 활동해왔다. 학문으로 매력을 느꼈고 해외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기쁨을 느꼈다. 정치도 기본적으로 봉사라 생각한다.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 생각했다. 노인정에서 봉사하면 그쪽 분들에게만 도움이 되지만 시의원을 하면 안산 시민 분들께 시스템을 마련해 드릴 수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한다. 봉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일수도 있지만 정치는 봉사라 생각한다. 또한 조직과 조직 간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큰 역할을 하는 것에 매력을 느껴 도전했다.

- 현역 의원을 제치고 당당히 공천을 받았다. 자신의 경쟁력은?
▲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젊은 변화를 많이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곪을 대로 곪아서 딱 터질 시기라 생각한다. 당에서도 이길만한 사람에게 공천을 줬지 않겠나? 다른 훌륭한 후보도 많았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에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 당에서도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 주민들이 ‘깨끗하게 좀 해라’ ‘젊은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상록구와 안산을 어떻게 변화 시킬지에 대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 남편은 어떤 외조와 응원을 해주는지?
▲ 우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들의 동조와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다. 회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울 수는 없지만 항상 전화로 의견을 물어본다. 냉정할 정도로 객관적인 사람이다. 공약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언해주고 있다. 온라인 활동도 많이 도와준다.

- 5대 안산시의원을 지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애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다문화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을 가졌다. 안산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이 다니는 식당과 술집이 밀집해 있는 곳이 있다. 이곳을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 특구지정을 신청했고 진행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인권조례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 부분이다. 생소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연구단체를 만들어 정신보건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자살·알코올중독·게임중독 등이 심각한데 마음의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추진해 도에서 지원도 받고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 부분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보호자들과 간담회도 열고 실질적으로 일한 부분이라 뿌듯한 경험이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박선희여야 하는지?
▲ 내가 안산에 의해 자란, 안산을 위해 일한, 안산의 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내가 살아온 지역에 애착을 갖고 있다. 지역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과 진짜 자라오면서 느끼는 것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나는 지역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없고 안산에 대한 애착도 강하다. 전해철 후보와 나의 스펙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은 정치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다. 여지껏 뛰어난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잘해 왔다면 공천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겠나? 뭔가 바꿀 수 있는 열정과 패기·소신·비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정말 큰 것 같다. 늘 선거 때마다 그래왔지만 지금 극에 달해있다. 명함을 찢어버리고 “정치인들이 도둑질이나 하고 있지 한 게 뭐 있냐”고 혼내시는 분들도 많다. 하지만 혼내시다가도 “젊은 사람들이 하면 나을 거다” “적어도 도둑질은 안 할 거다”고 말씀들을 해주신다. 젊은층들은 또래가 나왔다는 점에 대해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젊은층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얇다. “왜 새누리당이냐” “너는 좋은데 새누리당은 지지하기 싫다”는 등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다.

- SNS에 대한 입장은?
▲ 소통이 최근 최고의 화두인 만큼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SNS를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견을 내는 것인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의견만 있을 뿐이지 팩트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언론의 모호한 보도에 너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안타깝다.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답인 것 같다. 말로만 하고 속이고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요즘 젊은층은 정치참여 의지가 높은데 더 많이 만나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생각한다.

- ‘박선희표’ 정책과 공약은?
▲ 아이들과 여성·청년에 관련된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다.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안산의 지원금이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게 지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법전입이 이뤄지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조정이 필요하다. 기준을 잡아 안산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덜어 주고 싶다. 또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폭력이 심각한데 인성교육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예능교육을 통해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효과가 있을 거라 믿는다. 높은 등록금도 문제다. 하지만 반값등록금은 무책임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대신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사학재단 감사를 외부감사로 진행하고 감사를 강화하고 싶다. 또한 창업지원을 확대 하겠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 것은 카페를 개설한 것이다. SNS를 통한 소통도 좋지만 직접 만나 악수 한번하고 눈빛 마주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진짜 소통이라 생각한다. 전달이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드리는 것도 봉사라 생각한다. 또 나는 큰 행사보다 작은 행사를 가려고 하고 골목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그래야 서민들의 작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생각한다. 기성 정치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정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한 정치, 선동하거나 부풀리지 않는 진짜 정치로 소구하겠다. 그렇게 한다면 새누리당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층, 기성 정치에 지친 층, 정치에 무관심했던 층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방법 없다. 열심히 구석구석 돌아다니겠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사라지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당선 후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 때도 개인생활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다면 더 바쁠 거라 생각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역주민, 국민으로 정해놓고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선거 끝나고 사라지지 않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선희 후보 프로필>


▲ 선문대학교 국제UN학과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

▲ 안산 동산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안산 충청향우회 부회장

▲ (전)한나라당 17대 대통령선거수석정책위원

▲ (전)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선거캠프 인턴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안산시의회 의원

▲ 새누리당 경기도당 2030위원회 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새누리당 후보


◎ 인권변호사·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전해철 후보(민주통합당)

“99%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어야”

 


- 변호사이자 별정직공무원 출신에서 출마를 결심한 배경은?
▲ 19년 전 안산시 최초의 법무법인을 설립하여 변호사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안산시 고문변호사로서 안산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으며, 노동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활동도 펼쳐 왔다.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풍부한 국정수행 능력을 익혔고, 민정수석 퇴임 후 안산에 대한 애정과 폄하된 참여정부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18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낙선 하고 지역위원장을 하며 생활정치를 해온 것이 지역문제에 대해 자신감으로 남았다. 이제 ‘변화’를 갈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상식이 통하고 정직하게 흘린 땀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는데 일조하기 위해 출마했다.

- 지난 총선에서 불과 5000여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신 후 재도전이라 각오가 남다를 텐데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는?
▲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국정실패와 친인척 비리 등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거세다. 지난 출마 당시는 ‘참여정부의 가치를 지켜야겠다’ 생각했다. 지금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너무 많은 것을 훼손해 버렸다. 엄청난 후퇴다. 거기에 더해 경제도 후퇴 시키고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4년 전 출마 때보다 몇 개의 필요성이 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가 단절되고, 해결의 돌파구조차 없다. 국민과 시대적 요청인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실정을 심판해주실 것으로 믿고, 나 역시 재집권과 총선 승리를 위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다.

- 낙선 후 경기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나?
▲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인선 문제다. 수인선은 조기착공과 착공에 따른 병폐와 문제점 해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조기착공은 지난해 3월 가능화 했다. 반지하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들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연말에 사실상의 지하화를 이끌어 냈다. 지난 6·2 지방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도의원 2명과 시의원 3명을 당선시켰다. 본오동 일반계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여 2013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며 사동 늘푸른 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을 수차례 대리하여 주민들의 권익을 지켰다.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문화시설로 바꾸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생활정치의 대표적인 예라 생각한다.

- 참여정부 시절 최연소 민정수석(당시 44세)을 역임했다. 당시 공과를 평가해 본다면.
▲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하는 자리라 생각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 사법개혁, 과거사 정리 등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보람된다.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힘 있는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시행했고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을 추진했다. 배심원제의 일종인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도록 법제화하는데도 일조했다.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을 실현하고자 부패방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하여 왜곡된 과거사 정리에도 힘써 보람을 느꼈다. 아쉬운 일이 있다면, 검찰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지 못한 것과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 현장에서 느낀 민심은 어떠한가?
▲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시간은 상록갑 지역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몸과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이다. 현장을 돌아보며 느낀 점은 서민들이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생활도 힘들겠지만 양극화로 인한 힘든 점이 크다. 1%의 잘사는 사람들과 99%의 사람들로 사회가 급격하게 나뉘어져 있다. 이것에 대해 시민들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의 소통부재와 부자만을 위한 정책 등 잘못된 정책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고 이것이 심판이 될 수 있다 생각한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야당에 대한 것도 있다. 민주당도 변해야 한다. 정책적 대안도 만들고 야권연대 등을 이뤄내야 할 것을 느낀다. 변화의 열망에 대해 잘 부흥해야 되겠다고 느끼고 있다.

- 안산 상록갑에 왜 꼭 전해철이어야 하는지?
▲ 지난 4년간 지역 주민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변론을 펼쳐 왔고 무엇보다 지역위원장직을 맡아 발로 뛰며 많은 문제점들을 볼 수 있는 경험을 쌓아왔다. 이러한 것들을 발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안산은 계기점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든 것 같다. 도로하나 넓히고 주차장 하나 더 신설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100만 안산에 걸맞은 새로운 종합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산업도시와 해양생태관광도시로서의 안산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조화해서 100만 인구를 맞이하는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발 맞춰 상록갑도 주차장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것들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내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전해철표’ 정책과 공약은?
▲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말 잘 돼야 된다 생각한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 1% 특권정부를 견제하고, 99% 모두가 주인이 되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도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발전전략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대부도, 시화호, 갈대습지공원 등 안산이 가진 천혜의 자원을 연계하여 해양생태녹색관광도시를 추진하겠다. 수인선 완전지하화로 조성되는 지상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탈바꿈 하고, 방치된 쓰레기 매립장을 주민의 생활체육문화 공간으로 만들겠다. 또한 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 증설 및 학교시설 환경을 정비하여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폭력 예방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를 ‘가장 살고 싶은 미래형 도시’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안산을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 싶다.

- 이번 총선 필승 전략은?
▲ 철저하게 정책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민주통합당의 정책, 지역의 발전전략 정책, 나의 정책공약을 시민들이 잘 판단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듣고 이를 실현 가능한 입법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전문적, 정치적 능력을 가진 후보라는 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과 확신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 지역 주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이번 민주통합당 국민참여 경선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인단에 동참해 주시고 지지를 보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으며, 저 역시 더 큰 승리로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해철 후보 프로필>

▲ 마산 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 육군 법무관

▲ (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

▲ 상록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위원장

▲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 (전)민주당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 19대 총선 안산 상록갑 민주통합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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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