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72>‘한파 없는’세종시 완전 해부

  • 장경철 cta2002@naver.com
  • 등록 2012.03.19 11: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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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 행정수도로…불패신화 ‘바통터치’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세종시 분양 열기를 등에 업고 충청권 주변 지역의 집값까지 들썩이고 있다. 작년 한 해 20% 이상 올랐다고 한다. 세종시의 투자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전망은 어떨까.

투자 가치·전망 밝아…충청권 주변까지 ‘들썩’
아파트 가격 크게 올라 “올해 분양물량 쏟아져”

2012년 정부청사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세종시는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2012년 4월 1단계로 국무총리실, 12월까지 2단계로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10개 기관이 이주한다. 2014년까지 모두 36개 기관이 이동하며, 총 1만452명의 공무원이 움직이게 된다.

1만 공무원 대이주
미분양 수요도 늘어

여기에 16개 국책연구기관과 종사자 3353명도 2013년까지 이전하게 된다. 이는 4대강 사업과 함께 MB정부가 가장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입해 추진하는 것이다. 전체 사업은 2030년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어 지방 주택시장과 연계한다면 2012년 세종시의 파급효과는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분양 열기를 등에 업고 충청권 주변 지역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세종시 정부부처 이전을 앞두고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일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시세를 분석해본 결과 세종시가 포함된 충남 연기군의 기존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5.3% 올랐다. 이런 가운데 충북 청주는 22.9%가 올랐고, 충주는 19.8%가 올랐다. 충남 지역은 논산이 21.1%로 연기군 상승률을 훨씬 웃돌았다. 그 밖에 천안 12.7%, 아산 12.9%, 공주 7.5% 등 다른 지역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정부부처가 본격적으로 이전되는 올해에는 가격 상승률이 더 커지고 있다. 충남 천안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월 1%에서 2월에는 0.8% 올라 무려 1.8%가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0.7% 오른 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황의 진원지였던 부산은 같은 기간 동안 0.6% 올랐다. 아산 역시 작년 1∼2월에는 1.1% 올랐지만, 올해에는 1.4% 올랐고, 논산의 경우도 작년 0.5%에서 올해는 0.7%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상승률이 커지고 있다.

전셋값은 더 올랐다. 천안은 올 1∼2월 2.1% 올랐고, 아산은 1.8%, 논산은 1.2%, 충북 청주는 1.4%, 충주는 0.6% 등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 인근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커지고 있는 것은 세종시 정부부처가 올 9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기대감이 인근 지역에까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 천안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물량 부족으로 최근 중소형 아파트 매매에 눈을 돌리는 사람도 늘어난데다가 올해 들어 세종시 분위기가 더 뜨거워지면서 그 후광효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려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일에는 아직까지 입주한 아파트 물량도 적은데다 기반시설 부족도 하나의 원인이다. 세종시 인근 지역은 세종시 후광효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개발호재도 많아 이미 외부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상태다.

신축 5000만원 웃돈 붙어 거래
오름세 지속…중소형 위주 매매


우선 충북 충주는 충주기업도시, 충주산업단지 등으로 기업유치가 많아지면서 꾸준히 가격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충주기업도시는 전국 6개의 기업도시 중 유일하게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곳이다. 지난 1월에는 롯데칠성음료와 맥주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충주 내 개발들이 속속 탄력을 받으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청주의 경우 충남 천안∼충북 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 오송산업단지 등의 호재 영향을 받고 있다. 청주지역은 이런 호재에 힘입어 건설사들이 신규 공급도 서두르고 있다. 올해 청주권에만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미분양 적체현상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혔던 천안과 아산지역은 세종시와 불과 30km 거리이어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최근 들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세종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인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도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충북·충남의 미분양 가구 수는 지난 2010년 1월 각각 4918가구, 1만3950가구였지만 올 1월에는 1077가구, 7159가구로 줄어들었다.

세종시 인근 지역은 지가상승률도 높게 나타났다. 논산은 지난 한 해 동안 1.1%가 올랐고, 공주와 아산은 0.9%, 충주는 0.7%, 천안은 0.6%, 청주는 0.4% 등의 순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세종시가 포함된 연기군은 2010년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2008년에는 3.8%가 떨어졌고, 2009년 1.3%가 하락했다가 2010년에는 0.7%로 반등했고, 작년에는 1.1%가 올랐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세종시가 중앙 정부부처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이전기관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투자자들에게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정부부처 이전 기대감은 앞으로도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에 활력소 구실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얼어 있지만 한파에서 유일하게 비켜간 곳이 세종시다. 7월 세종시가 공식 출범하고 하반기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할 예정이라 투자자의 관심이 높다. 분양 열기도 식을 줄 모른다.

최근 현대엠코와 한양이 분양한 ‘세종 엠코타운’아파트 일반청약 결과, 576채 모집에 1순위에서만 7211명이 신청해 평균 12.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84㎡는 115채 신청에 3861명이 몰리면서 3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세종시 분양 아파트는 지난해부터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며 ‘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 말 첫마을(2-3생활권) 1단계를 시작으로 이미 입주를 시작했다. 현재 퍼스트프라임 1, 2단지와 공공임대 아파트(A-2, D블록) 등 총 2242채에서 입주가 진행 중이다. 아직 입주 초기라 생활편의 시설은 부족하지만 편의점과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가 하나 둘씩 들어서고 있다. 첫마을 1, 2단계 아파트 주민(1만7000명) 입주가 본격화하고 정부부처가 이전하면 현재 9만6000명 정도인 인구가 올해 말에는 약 13만50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 일대 아파트 가격도 꿈틀대는 추세다. 금강이 내려다보이는 첫마을 1단계 149㎡ 규모 로열층의 경우, 2년 전 분양가가 3억5000만원대였으나 지금은 5000여만원의 웃돈이 붙은 상태다.

1만700채 분양 예정
수익형 부동산도 관심

연내 청약을 계획한 수요자라면 세종시 분양 물량에 관심을 가져도 좋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에 분양 예정인 물량은 1만700여 채로 그중 8300여 채가 상반기에 몰렸다. 분양 물량 대부분이 수요층이 두꺼운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1000채가 넘는 대단지도 있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만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된다. 청약 자격은 전용 85㎡ 이하의 경우 서울과 부산은 청약통장 예치금액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일반 시군 지역은 20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지면서 앞으로는 세종시 안에서도 입지 조건에 따라 투자 가치가 갈릴 것으로 내다본다. 올해 분양 물량은 1생활권에서 주로 나온다. 1생활권은 중앙행정타운, 업무 및 상업시설을 남쪽에 두고 북쪽으로 주거지가 배치된다.

1-1생활권은 세종시 외곽순환도로 바깥에 자리하고, 이주자택지와 단독주택지, 저층아파트로 이뤄진다. 중앙에 도시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호반건설은 오는 11월 L8블록에서 445채, 유승종합건설은 하반기 M9블록에서 713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1-2생활권은 중앙행정타운 배후지로 고층 아파트가 밀집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가 들어설 예정이라 학군 프리미엄이 가장 높다. 호반건설은 3월, L2블록에서 전용 84㎡ 470채를 내놓는다. 근린공원을 끼고 있어 녹지공간도 우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양도 3월, M7블록에서 84㎡ 520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1-3생활권은 5000여 채로 이뤄진 초대형 단지다. 방축천이 흐르고 중앙행정기관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단지 중앙에 복합커뮤니티가 있는 타원 형태다. 한신공영과 현대엠코는 이미 분양을 마쳤다. 중흥건설이 이달 말부터 모델하우스를 열고 M3블록에 866채를 분양한다. 3월에는 M4블록에 1375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상업시설과 중앙행정기관이 있어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이지만, M4블록의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이 가까운 게 약점이다.

1-4생활권은 뒤로 원수산이 있고 앞으로는 방축천이 흘러 도심 친수공간이 마련되는 등 생활권 가운데 가장 쾌적하다는 평가다. 간선급행버스(BRT)가 지나는 곳이라 교통도 편리하다. 그중 브랜드 아파트인데다 입지조건도 좋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눈길을 끈다. 5월 M7블록에 84㎡ 876채를 분양할 예정이다. 대전유성 연결도로 개통으로 대전과 세종시 간 이동이 편리할 뿐 아니라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국립수목원이 인접해 자연환경도 좋은 편이다.


“감언이설 속지 마세요”
‘묻지마 투자’유의해야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수익형 부동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 특별공급도 없어 수요층도 두껍다.

대우건설은 상반기 세종시 1-5생활권 C24블록에 오피스텔 1886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1036실을 1차 분양하고 850실을 추가 분양한다. 계룡건설도 1-5생활권 C-3-2블록 2000㎡ 용지에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결합형 상품 240채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1-5생활권에는 중앙행정타운이 있어 공무원 수요를 겨냥한 수익형 상품 공급을 집중적으로 한다”며 “첫마을 건너편 2-4블록 상업용지에서도 추가 공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분양권 불법전매 등 
비정상 거래 단속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종시의 투자 가치는 높은 편이라고 전망한다.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정부기관 이전이 이뤄져 유입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주인구 특성이 단기 거주보다 장기 거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기반 수요를 확보했다. 이주수요뿐 아니라, 관련 회사나 업체가 지사 등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인근 지역 수요자가 유입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도안신도시 등 주변에 더 나은 주거지를 조성하면 인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주인구가 선호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프리미엄 차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저렴한 단지 위주로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묻지마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최근 분양권 전매 및 토지 분양 광고가 쏟아진다. 인근 부동산은 외지에서 온 투자자로 가득하고 공인중개사의 감언이설이 난무한다.

이에 따라 당국에서는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비정상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거주 기능이 미비한 상황에서 형성된 웃돈은 거품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세종시는 분양권 전매를 1년간 할 수 없으며 현재 거래 가능한 물건은 오직 퍼스트프라임뿐”이라면서 “투자에 나서기에 앞서 물건의 거래 가능성과 프리미엄의 적정성을 따져보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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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