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전문가가 짚은 4·11 판세 뒤집을 7대 변수

뜨거워진 총선불판 ***에 뒤집힌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19대 총선이 바짝 다가오자 지역으로 향하는 정치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 보인다. 여야 모두 민심을 사로잡으며 전력투구 중인 것. 하지만 공천진통으로 여야 할 것 없이 내부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게다가 정당 지지율마저 엎치락뒤치락해 총선판도는 점점 안개국면이다. <일요시사>는 코앞의 선거를 뒤집을 막판 변수들을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보수 vs 진보 전쟁 ‘선거연대’ 이룬 쪽이 유리
한미FTA·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총선이슈로 급부상 중

4·11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그간 정부여당에는 ‘내곡동 사저’ ‘디도스 파문’ ‘돈 봉투 살포’ 등 대형 악재가 겹치며 민심이 바닥을 쳤다. 이에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며 승기는 야권으로 기우는 듯했다.

하지만 야권 역시 선거연대를 놓고 파열음이 빚어지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다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38%를 기록한 새누리당이 32.9%에 그친 민주통합당을 앞섰다. 정당 지지율의 대혼전 속에서 총선은 더욱더 안개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뜨거워진 총선불판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들을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에게 들어봤다.

물 건너간 보수연대
삐걱대는 진보연대

윤 실장은 먼저 보수 대 진보진영의 ‘선거연대’가 관건이라고 전망했다. 선거연대는 야권에서 먼저 시동을 걸었다. 보수진영의 경우 30%라는 콘크리트 지지율이 존재한다. 따라서 야권연대에 실패할 경우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보수진영에 질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이 야권을 먼저 움직이게 만든 셈이다. 야권은 여권과 1:1구도를 만들어야 필승한다는 분석하에 줄기차게 야권연대를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6·2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야권연대에 성공한 지역이 속속 승리하며 빛을 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게다가 통합진보당이 협상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며 노골적으로 민주통합당에 불만을 표시함으로써 양측의 신경전만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에 양측은 협상 재개 시점도 정하지 못하고 야권연대 결렬 위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여권에서도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 등 ‘보수연대’를 물밑에서 추진해왔다. 사실상 이번 총선은 MB정부에 대한 심판의미가 짙다. 이미 바닥을 친 민심을 감안하면 여권에 매우 불리한 상태라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보수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선진당 등과 활발한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하지만 선진당 측이 충청권 내 20개 지역구 공천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에 윤 실장은 “보수연대는 무산된 분위기고, 진보연대는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막판에 선거연대를 이룬다면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며 여야의 ‘옥석’도 하나둘 가려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공천에 대한 반발로 여야 할 것 없이 후유증과 진통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윤 실장은 공천갈등으로 불거진 갈등표출이 선거에 영향을 줄 두 번째 변수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 때마다 그랬듯 여야 모두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불만을 품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해당 진영의 표 분열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

한미FTA 유·불리 떠나
상대측 공세로 표 결집

새누리당의 경우 MB정권 ‘실세 용퇴론’을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이재오 의원 공천을 확정한 공직자추천심사위원회간의 내부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공천이 쇄신과 거리다 멀다는 이유로 김종인 비대위원은 사퇴 표명으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여기에 몇몇 친이계 인사 역시 공천 불복으로 무소속 출마를 암시한 상태다.


민주통합당도 공천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모바일 투표의 부작용과 아울러 특정 후보를 겨냥한 살생부까지 거론되면서다. 때문에 공천탈락자들의 향후 행보가 총선판도를 변화시킬 주요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윤 실장은 세 번째로 한미FTA 역시 총선이슈로 쟁점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미FTA는 오는 15일 0시부터 발효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정권에서 한미FTA가 체결될 당시 찬성했던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데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춰 대야공세에 나섰다. 여기에 야권은 국민적 호응도가 낮은 한미FTA에 대해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특히 보수 측과 40대에서 한미FTA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반면, 진보 측과 2030세대는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때문에 한미FTA가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윤 실장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보수 측과 재협상 내지는 폐기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이 각각의 전략으로 지지층을 집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 변수로 윤 실장은 오는 3월26~27일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꼽았다. 윤 실장은 “찬핵과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수와 반핵과 반원전을 주장하는 진보의 구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핵 문제에 북한의 도발적 상황으로 이른바 ‘북풍’이 불면 보수 측에 유리하다는 얘기다.

또 핵안보정상회의는 국제 안보의 심각한 위협 요인인 핵테러 방지를 목표로 50개국의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의장국으로서 국가행사가 성공적일 경우 국력과 위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총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만큼 정부여당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다.

공천반발로 무소속 출마 봇물 시 해당진영에 타격 줘
추가 비리폭로·돌발악재 발생여부가 막판 뒤집기 변수

최근 사회 각계에서 태풍의 눈으로 작용하고 있는 ‘SNS 홍보효과’도 이번 총선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실장은 이번 총선 역시 SNS 열기가 투표율로 이어질 경우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SNS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NS는 20~30대 젊은층의 정치의식을 높이고, 투표율을 견인하는 수단으로 갈수록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얼마만큼 SNS를 통한 이슈몰이에 성공하는지의 여부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실장은 “헌재에서 SNS 선거운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SNS의 이용이 더욱 확대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투표율 제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여섯 번째로 양당의 쇄신경쟁과 그 결과가 표심에 오롯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는 쇄신에 박차를 가하며 총선 준비에 한창이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와 불신으로 불어 닥친 ‘안철수 신드롬’은 정치권을 뒤흔들며 ‘바꿔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민의에 따르겠다는 정치권은 대대적인 인적쇄신을 예고했다.하지만 막상 뚜껑 열린 공천은 쇄신의지가 헛구호였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계파안배에 치중했고 민주통합당은 비리로 얼룩덜룩한 인물들을 다수 포함시켜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실정이다. 그간 여당의 악재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민주통합당이 유리한 국면이었다.

하지만 속속 드러나는 공천명단과 야권연대 등으로 쇄신에 찬물을 끼얹는 민주통합당의 오만(?)한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때문에 마지막까지 진행될 양당의 쇄신의 폭에 따른 결과로 이번 총선에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뚜껑 열린 공천에
“쇄신 어디 갔어?” 

마지막으로 윤 실장은 “여야의 생각지 못한 돌발악재가 총선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추가적인 비리폭로와 돌발 악재가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다.


특히 갖가지 대형악재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및 추가적인 비리폭로가 있을 경우 즉각 표심에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고 윤 실장은 보고 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쳐 ‘선거의 해’로 불린다. 특히 총선은 대선의 바로미터로 여겨져 여야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코앞으로 바짝 다가온 4·11 총선. 과연 어느 쪽이 웃고 어느 쪽이 울게 될까? 세간의 관심은 벌써부터 총선결과에 쏠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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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