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박원순에 ‘보수 아이콘’ 대굴욕 내막

오세훈ㆍ나경원ㆍ강용석 차례로 셧아웃…다음은?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던 ‘강박 배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완승을 거뒀다.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면서다. 의원직까지 내걸며 강하게 도발했던 강 의원은 이제 자폭한 양상이다. 반면 박 시장은 오세훈ㆍ나경원에 이어 강 의원까지 셧아웃 시키며 ‘킬러 본능’을 맘껏 발휘하고 있는 모양새다.

박원순 심장 정조준하다 강용석 헛발질로 결국 ‘자폭’
강용석 사태, 정치권 난무하는 무책임한 주장에 ‘철퇴’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심장을 정조준하다 자폭한 모양새다. 강 의원은 그간 박 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하지만 주신씨가 사실상 공개신검으로 병역의혹을 말끔히 해소시키면서 강 의원은 또 치명상을 입었다. 앞서 여성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낙인찍힌 강 의원은 이제 허위사실 유포자란 오명까지 더해져 정치생명이 골로 가게 생겼다. 

고소고발 집착하다 골로 가

주신씨는 지난해 8월29일 경남 진주에 있는 공군교육사령부에 입대했다. 하지만 4일 뒤인 9월2일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 조치됐다. 3개월 뒤 주신씨는 지난해 11월25일 재입영 통지서를 받았고, 12월9일‘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후 재검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은 상태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4일 만에 귀가조치 된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월6일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아들 병역관련 자료를 병무청에 제출 요청하는데 본인동의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네요”라며 아직 ‘박원순 검증’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강 의원은 “디스크에 걸린 박 시장의 아들이 뛰어다니는 동영상을 제보하면 현상금을 주겠다”며 도발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어 지난 14일 강 의원은 국회에서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아들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은 4급을 받은 것이 명확하지만 이것은 박 시장 아들의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공격의 고삐를 바짝 쥐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재검 당일 CCTV까지 분석해 주신씨 본인이 직접 병무청에 와서 신검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거들고 보수진영까지 가세하며 강 의원에 힘을 보태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나영이 주치의’로 유명해진 한석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외과 교수가 감사원 홈페이지에 “MRI 등 피하지방층의 두께로 보아 상당한 비만체로 주신씨와 같은 체격에선 나오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MRI가 바꿔치기 된 것은 거의 확실하다”며 강 의원을 두둔한 것.

한 보수단체는 지난 2월8일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했고, 2월15일에는 박원순 아들 감사여부를 검토하는 조치가 나왔다. 이 같은 사건의 급속한 전개에 강 의원의 주장에 반신반의하던 민심도 박 시장을 비판하는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

성원(?)에 힘입은 강 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올리며 최후통첩을 선포했다.

그간 “대응할 가치가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 시장도 논란이 크게 확산되자 정면대응에 나섰다. 박 시장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4월 총선 이후에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공개검증을 서둘렀다.


지난 22일 박 시장의 요청으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공개 재검에서는 병무청에 제출된 주신씨의 MRI 사진과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주신씨의 재검 판독에는 윤도흠 세브란스병원 부원장을 비롯한 전문의들이 대거 참여했고, 서울시청 기자단 대표들도 참관했다. 강 의원으로서는 계속 ‘몽니’를 부릴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한고 만 셈이다.

이 같은 의학적 판단에 승복해 같은 날 오후 강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며 진실공방전은 박 시장의 압승으로 일단락됐다.

강 의원의 ‘마녀사냥식’ 무책임한 주장에 비판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실정이다. 또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전형적인 ‘꼼수’라는 지적도 빗발친다. 사실상 18대 국회임기는 거의 종료된 데다가 여야 모두 19대 총선 체제에 들어간 상황이다. 게다가 강 의원의 사표를 수리할 국회의장마저 돈 봉투에 연루돼 의장직을 사퇴한 상태다. 

박 시장은 지난 23일 강 의원의 정치적 암살에 고통당했지만 용서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치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무책임한 묻지마식 폭로와 선동적인 주장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원샷원킬’ 박원순은 킬러?

한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박 시장이 강 의원에 앞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까지 ‘원샷원킬(?)’했던 전력이 회자되고 있다.

오 전 시장은 구청장들과 소통 안 돼 구청장들의 불만이 쌓여왔던 터였다. 이 가운데 박 시장은 권위주의 탈피로 구청장들과 소탈하게 소통하는 자세로 오 전 시장과 차별화로 번외에서 선방을 날린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은 나 전 의원을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여기에 강 의원까지 사퇴로 귀결되며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했던 3인방이 줄줄이 아웃된 것. 잇따른 3연패 행진에 ‘저격왕 박원순’이라는 타이틀(?)까지 따낸 박 시장이다.

세간에서는 킬러본능을 유감없이 과시하고 있는 박 시장의 다음 ‘저격’ 상대는 누구일지에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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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