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최대 아킬레스건 '정수장학회' 실체

‘장물’ 논란에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걸리고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모양새다. 중요한 고비마다 강탈 논란을 빚은 정수장학회가 아킬레스건으로 따라 붙으면서다. 지난 2007년 대선에 이어 최근 다시 정수장학회 장물 논쟁이 불붙으며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그간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에 대해 “나와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필립 이사장이 계속 버티며 야권의 타깃이 되고 있다. 총ㆍ대선 전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박 위원장이 직접 나설 경우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던 해명과 배치되는 관계로 그마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인 정수장학회 처치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박 위원장이다.

2007년 대선 경선서도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발목 휘감아
야권 ‘장물’ 논란으로 4ㆍ11 총선쟁점 부각시키기 안간힘

잘나가던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난관에 봉착했다. 또다시 정수장학회에 발목 잡히면서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의 기업인이자 언론인이었던 고 김지태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가 전신이다.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직후 부정축재 혐의로 구속돼 국가를 위해 재산을 기부한다는 각서를 쓴 뒤 석방됐다. 때문에 고인이 자발적으로 헌납했느냐, 아니면 강제로 내놓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김씨 유족은 그간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995년 정수장학회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 위원장은 2005년 퇴임했다.

지난 대선 당시도
정수장학회로 십자포화

이후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수장학회는 강압에 의한 헌납”이라고 결론내리며 재산환원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이를 빌미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박 위원장은 당 안팎으로 십자포화를 당하며 고배를 마셨다.


그러다 최근 정수장학회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PK(부산ㆍ경남) 지역 최대 일간지인 <부산일보> 사태가 벌어지면서다. 정수장학회는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18일 <부산일보> 1면에는 ‘정수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촉구하는 <부산일보> 노조의 기자회견 기사가 실렸다. 사측은 편집국장을 대기 발령 조치하고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기자들은 ‘부당 징계’ 기사도 1면에 게재하려 했고, 사측이 신문 발행을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화살은 다시 박 위원장에게로 향했다. 박 위원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필립 전 리비아 대사가 현재 이사장을 맡고 있어서다.

때문에 박 위원장이 여전히 재단의 막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최 이사장은 1970년대 말 청와대에서 의전비서관을 지내며 박 위원장과 인연을 맺었다. 최 이사장은 박 위원장이 미래연합을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을 맡았고, 2007년 대선 경선 때도 막후에서 박 위원장을 적극 도왔던 인물이다.

게다가 정수장학회 이사 4명 중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과 김덕순 전 경기경찰청장은 박 위원장의 이사장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다. 신성오 전 필리핀 대사와 최성홍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 이사장의 외교통상부 후배들이다. 이 같은 이사진 구성 때문에 정수장학회가 사실상 박 위원장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격의 최전방에
거물급 문재인 나서


하지만 정수장학회는 지난 23일 ‘정수장학회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7년 전에 이사장에서 물러나 현재 장학회와는 아무 관련도 없는 박근혜 위원장과의 과거 인연을 이유로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학회는 특히 <부산일보> 파업 사태와 관련해 “<부산일보>는 현재 편집국장을 기자들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어느 언론사보다 완벽히 편집권이 독립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

때문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미 박 위원장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고 있다.

부산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야권의 거물급 잠룡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공격의 최전방에 나선 상태다. 문 고문은 지난 16일 파업 중인 <부산일보> 노조를 방문한 뒤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의 부일장학회가 강탈당한 장물이다”며 “참여정부 때 국정원 과거사조사위와 진실화해위가 강탈의 불법성을 인정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필립 버티기에 진땀 빼는 박근혜, 돌파구에 골머리 앓아
박정희 업적, 정치적 자산이자 대선 가로막는 ‘양날의 검’

문 고문은 이어 “장물을 남에게 맡겨놓으면 장물이 아닌가요? 머리만 감추곤 ‘나 없다’ 하는 모양을 보는 듯하다”고 재차 박 위원장을 겨냥했다.

지난 23일에도 트위터에 “박 위원장이 정수장학회에서 10년간 2억5000만원 가량 이사장 연봉 받았다고 오늘 경향(신문)이 보도했네요. 상근도 안하면서요”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해마다 2억5000이면 몇명분 장학금입니까?”라며 “지금은 손 뗐다면 과거 장물에서 얻은 과실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민주통합당 역시 당 차원에서 정수장학회를 고리로 박 위원장에 맹공을 퍼부으며 4ㆍ11 총선 쟁점으로 부각시키는 양상이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아바타인 정수장학회는 부산시민의 대변자인 <부산일보>의 입을 막았다”며 “<부산일보>와 부산일보장학회를 박정희 독재정권이 강탈해 정수장학회를 만들더니 박 위원장은 이제 <부산일보>의 영혼마저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성근 최고위원도 “부산의 민심을 듣고 싶다면 먼저 정수장학회를 사회에 환원하고 <부산일보>를 시민의 품에 돌려줘야 한다”며 “진정으로 부산의 목소리를 경청하러 가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07년 과거사정리위가 정수장학회와 <부산일보>는 강요에 의한 헌납이라고 판단했는데, 정수장학회의 성명은 정통성을 가진 국가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보수주의자로서 자처하기에 민망하지 않는가”라고 몰아세웠다.

정수재단 사회 환원을 위한 공동대책위도 꾸려졌다. 지난달 17일 발족한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과 독립정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서울시교육청에 정수장학회에 대한 감사 청구와 설립허가 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올 7월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감사 민원이 들어온 데 이어 2005년 이후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게 시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정수장학회가 야권과 시민단체의 타깃이 되며 총선 쟁점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상태다. 이에 박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논란을 털어버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친박 일각에서는 정수장학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박 위원장과 무관한 인물로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는 방안,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모두 최 이사장의 결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정수장학회가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 건 최 이사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라는 게 내부 해석이다.

하지만 박 위원장이 최 이사장의 사퇴 등을 요청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수장학회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밝혀온 상황에서 사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최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변에 “박 위원장은 실제로 정수장학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이사장직에서 내려오면 관선이사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정수장학회의 흔적은 없어진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털겠다는 박근혜
유산 지킨다는 최필립


때문에 박 위원장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야권의 맹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기에 고민이 깊어지는 눈치다.

‘박정희의 향수’는 지금의 박 위원장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이 되었다. 동시에 아버지의 과오는 박 위원장의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박 위원장에겐 양날의 검이 된 아버지의 존재. 박 위원장이 과연 발목 잡힌 과거사를 깨끗하게 털어내고 대권가도를 질주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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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