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인터뷰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2.02.20 15:34:02
  • 댓글 0개

"이제 대한민국도 진정한 '탐정'을 원한다!"

[일요시사=한종해 기자] 유럽에서 발생하는 연쇄 폭탄 테러사건, 강대국들의 전쟁 위기고조, 미국 철강왕의 죽음 등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풀리지 않는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배후에는 모리아티 교수가 있다. 셜록 홈즈는 조사 과정에서 만난 집시 점술가인 묘령의 여인에게 정보를 얻지만 이를 계기로 여인은 킬러의 목표물이 된다. 이에 홈즈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죽음을 피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게 되고 대륙을 넘나드는 험난한 모험 앞에서 모리아티 교수는 항상 한 발 먼저 죽음의 덫을 놓고 기다린다. 모리아티 교수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역사가 뒤바뀔 정도로 세상은 위험해진다.

한국판 '셜록 홈즈'는 언제쯤? 탐정법 올해도 표류 중
반대를 위한 반대로 출항 늦어지는 민간조사제도

얼마 전 국내 극장가를 휩쓸었던 <셜록 홈즈-그림자게임>의 줄거리다. 이 영화를 전후로 영화 <조선명탐정-각시투구꽃의 비밀> KBS 2TV 드라마<소녀탐정 박해솔> 등이 방영되면서 우리나라에 탐정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심지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탐정을 소재로 활용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물론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 나오는 홈즈는 가상인물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홈즈 못지않은 탐정들이 실제로 활약하고 있다.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유명인사로 TV에 출연하기도 한다. 미국의 한 주에서는 탐정이 범인을 직접 체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돼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탐정제도 혹은 민간조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일요시사>가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을 만나 민간조사제도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탐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사설탐정제도란 무엇인가.


▲한국은 아직 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탐정이라는 말 대신 민간조사원이라는 말을 쓴다. 탐정제도 즉 민간조사제도는 검찰 및 경찰 등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의 사각지대를 민간에 의해 메우자는 취지에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민간조사제도를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현재 경찰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지명수배자 검거, 간통을 비롯한 배우자 부정행위 적발을 비롯한 각종 소송 증거자료 수집 등에서 경찰력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간조사제도가 법제화된다면 공권력을 보조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법익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설명을 들어보니 민간조사제도의 장점이 많은 것 같다. 협회에서 민간조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PIA(Private Investigation Administrator) 민간조사자격 취득 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자매기관인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은 군·경찰 정재계는 물론 각계의 뜻있는 전문가들을 모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를 구성하고 탐정·민간조사 학술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조계에서 '영역침범'을 이유로 반대가 있을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적조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은 민생치안, 강력사범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모든 범죄를 관장한다는 것은 자칫 경찰조직의 비대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를 오히려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등의 이유를 내세워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으나 이미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 및 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또한 민간조사업체를 경험한 변호사들은 업무를 보조하여 변호사의 업무를 확대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민간조사제도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난 16대 국회에서 민간조사제도 관련법이 처음 발의가 됐다. 하지만 신용정보업법 등 관련법의 충돌로 인하여 유보됐다. 이후 18대에서 이인기 의원의 단독 법안 발의와 함께 지난해 11월 민간조사업법을 포함한 경비업법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머잖아 한국에도 민간조사원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조사협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민간조사업법이 제도화되어 법이라는 잣대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국민도 법을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의 민간조사관련 기관들과 전략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과 고객의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며 국내에서 민간조사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조성 및 해외 민간조사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에도 끊임없이 후원을 할 예정이다.

 

 

<하금석 회장 약력>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이사장
▲한국민간경비학회 이사
▲한국경호경비학회 자문위원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한국자격관리협회 회장
▲World Task Force College 한국학장
▲한국에스피아이연합회 회장
▲전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회장
▲전 한국사회질서감시원협의회 회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