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혁명가'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

“MB정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최악의 정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사회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구도 속에서 이를 적극 정치개혁에 녹여낸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다. 그는 ‘모바일투표’를 고안해 지난 민주통합당의 1·15 전당대회 당시 50만 선거인단 참여라는 대박흥행을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지난 20년간 IT계를 주름잡았던 내공을 정치문화개혁에 도입해 대국민 정치참여를 이끌어낸 ‘엄지 혁명가’ 문용식 위원장을 <일요시사>가 만나봤다. 
 
민주투사에서 IT계의 대부로…이제 정치개혁 선봉장으로 
모바일 투표로 민주당 ‘혁신·흥행’ 두 마리 토끼 잡은 장본인 
 
지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 1·15 전당대회는 50만명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로 대성황을 이루었다. 민주당은 당시 ‘모바일투표’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았고, 유권자들은 투표방식의 편리함에 자발적 참여가 줄을 이었다. 
 
이를 처음 기획한 사람은 바로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이다.  
 
가진 것이 없던 젊은 시절 머리하나로 승부를 봐야했던 문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IT계로 뛰어들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선견지명’ 탓에 IT업계에서 20년간 주름잡을 수 있었던 그는 안철수·이찬진 등과 함께 벤처 1세대로 분류된다. 
 
PC통신에서 인터넷세대로 진화하는 동안 나우누리, 피비박스, 아프리카TV 등 변화에 발맞추어 업계를 선도해왔던 것. 이제 정치권에 진입한 문 위원장은 IT업계에서 쌓았던 내공을 정치권에 녹여내는 중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기폭제가 된 모바일 투표였던 것. 
 

그는 앞서 촛불집회의 기폭제가 된 아프리카TV의 대표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아프리카TV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를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며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는 문 위원장의 구속으로 귀결되었고, MB정부 출범 이후 첫 희생자로 꼽히게 되었다.
 
이처럼 옥고를 감내하기도 했지만 그의 움직임엔 항상 국민들의 참여가 뒤따르며 세간의 지각변동을 몰고 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의 정치참여는 낯선 것이 아닌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게다가 그는 20대 시절 민주화 투사로 활약했고, 고 김근태 민주당 상임고문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한 막후활동으로 원외에서 쌓은 정치적 내공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이제 문 위원장은 본격적인 정치개혁과 대국민 봉사를 위해 19대 국회입성을 노리며 고군분투 중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바일투표 도입을 최초로 제안했다. 도입배경은? 
 
▲현장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면 시간에 쫓기는 유권자들에게 와서 투표하라는 부탁은 염치없고 미안한 일이다. 때문에 유권자들의 참여의 열망을 담아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간편한 모바일투표를 제안했다.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바일투표를 처음 실시하며 엄청난 흥행에 성공했다. 선거인단 신청은 80만명에 육박했고 실제 50만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이중 93%가 모바일투표를 7%가 현장투표를 선택했다. 유권자들이 모바일투표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안정적으로 앞서게 되었다. 모바일투표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한다. 

-도입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전 지도부가 새로운 것에 대해 너무 보수적이었다. 새로운 변수에 대해 자신 없어 한 것이다. 그래서 지도부를 설득하며 계속해서 모바일투표를 주장했다. 이에 모바일투표 TF팀이 꾸려졌고, 위원장이 되었다. 두 달 동안 솔루션을 개발하며 준비해왔다. 때문에 바로 지난 전대(1·15전당대회)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번 총선 경선에서도 모바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 상태다. 많은 유권자들이 총선 경선 선거인단에 적극 참여해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공천을 하는 공천혁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100%로 돌려드렸으니 국민들이 엄지 손가락으로 적극 동참 해주십사하는 바람이다. 

“트윗심 잡으려면 꾸준함
진정성 있는 소통이 중요”

-총선 경선 시 유권자의 지역구 주소지 거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모바일투표에는 3가지 인증이 필요하다. 첫 번째가 실명인증(이름, 주민번호)이고 두 번째가 휴대폰(특정번호) 본인인증이며 세 번째가 지역인증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대에서 검증을 거쳤다. 세 번째 지역인증만 남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할 경우 지역인증을 요청하면 선관위는 협조해야 한다’는 단 한 문장만 넣으면 된다. 최선책은 방대하고 정확한 행안부 DB와 선거인단으로 등록된 유권자의 정보를 매칭시켜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울 경우 비교적 정확한 금융기관의 DB에 바탕한 주소지 인증이라는 차선책을 세워둔 상태다. 

-새누리당에서 모바일 혁신을 인정하면서도 총선 경선 도입에 바로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새누리당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4년 후인 20대 총선부터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에 비대위가 구성된 것은 돈 봉투 사건 때문이며 이러한 악습을 끊고 국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투표다. 왜 4년이나 걸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4년 후면 새누리당이 계속 있을지 없어질지도 모른다. 모바일투표라는 획기적인 무기는 과거 경선이 조직 동원이라는 부정소지를 원천봉쇄할 수 있고 자발적 참여의 폭도 넓힐 수 있다. 게다가 능력 있는 정치신예들이 경선의 관문을 뚫는데 강력한 무기가 돼 이것이 실질적 공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오로지 당리당략 차원에서 거부한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헌재가 SNS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해 SNS 선거운동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소통위원장으로서 이른바 ‘트윗심’으로 여론몰이하는 SNS족들을 사로잡을 전략은?
 
▲소셜네트워크는 사람 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이기에 결국 총선출마자 본인의 싸움이다. 때문에 후보자 각자가 잘 활용해야 한다. 이에 당 차원에서는 트윗심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총선 후보자가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팁 정도를 알려준다. 특히 과거에는 신문·방송·잡지라는 매스미디어 시대였고, 지금은 소셜미디어 시대다. 매스미디어는 언론을 통해 자기주장이 전달되므로 자기PR 전략이 중요했다. 소셜시대에는 ‘친구맺기’ 전략이 핵심이다. 때문에 꾸준함·진정성·수평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마’ 라는 최소의 선까지
넘어버리는 최악의 MB정부

-SNS시대 총선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후보자들이 SNS에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른 지표가 득표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다. 아마도 SNS 활동지수가 실제 득표율로 이어질 상관관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한다. 

-디도스 공격이 결국 특검으로 넘어갔다. 부정선거 논란을 어떻게 보는지?
 
▲최구식 의원이 나경원 후보 홍보기획본부장으로 활동했음에도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마치 87년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경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허무맹랑하고 터무니없던 수사발표와 똑같다. 디도스를 시도한 업체 사장과 직원들은 국가기관에 대한 테러에 위험부담이 크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 최소 억대의 보상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이기 힘들다. 게다가 억대 자금거래도 드러났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점도 의심스럽다. 특검수사의 초점은 두 가지다. 배후를 밝혀내는 것과 사건을 모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은폐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첫 번째 과제다. 또 선관위는 왜 투표소를 옮겼으며 2시간 동안 왜 서투르고 느슨하게 대응했는지도 반드시 파헤쳐 봐야 될 문제다.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특검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길 바란다. 만약 특검에서도 안 밝혀지면 4·11 총선 이후 국정조사로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이다. 

-그간 ‘이마트 피자’ 등 대기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 
 
▲대기업만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이 없다. 오죽하면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정도였다. 선출 받지 않은 자본권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국가권력을 압도한다는 얘기다. 재벌들은 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꾼다. 검은돈으로 재판부·검경·공정위·금감위·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매수해 유착관계를 맺고 편법으로 다 빠져나간다. 일례로 일반인들은 몇십만원만 훔쳐도 1-2년 실형 사는데, 삼성은 수조원의 비자금이 발견됐어도 집행유예로 나왔다. 잘못돼도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다. 특히 삼성·LG·현대·SK 등 대한민국 4대 재벌 혈족가문 경제규모가 GDP 50%를 차지한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다. 

“무소불위 대기업 재벌에 90% 서민들의 삶 무너질 것” 경고
“디도스 배후, 특검에서도 안 밝혀지면 총선 이후 국조로 가야”


-대기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대기업의 고용률은 10% 안팎이고 중소기업이 고용률의 88%를 차지한다. 이런 중소기업이 말라비틀어져 가니 고용의 안전과 복지후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90%의 국민을 고난에 빠뜨리는 길이다. 현재 마련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배임횡령에 대해 지금의 법만 엄정하게 집행해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상속세 정확하게 물리고, 일감 몰아주기만 막아도 경제적 집중은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편법으로 경제력이 집중돼 공동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 5-10년 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후퇴해 더 불행한 사회가 된다. 그렇게 되면 대기업 재벌들은 무장경관이 호위하면서 출근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반드시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취임 4주년을 맞은 MB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세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선이 있다. 하지만 MB정부는 ‘설마’라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준마저 깨버린다. ‘설마 나랏돈으로 아들 땅을 사 주겠어’ ‘경제력 10대국에 민주주의, 언론의 보는 눈이 있는데 설마 그러겠어’라는 꼭 그 설마까지 넘어서는 최악의 정권이다.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금수강산 파헤치는 4대강 사업으로 포항출신 건설회사 배불리는 등 피붙이·동창·주변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를 이용하고 있다. 그 와중에 민주주의는 엉망이고, 중산층·서민은 허덕이고, 남북관계는 파탄 나 평화통일 비전은 오간데 없어졌다. 

-IT계에 몸담았다 정치권으로 진입했는데 직접적인 계기는? 
 
▲20대 때 목숨 걸고 민주화운동을 했다. 가진 것이 없어 머리로 할 수 있는 IT사업인 나우콤을 창업하고 20년 세월이 지났다. PC통신, 인터넷, 모바일 등 혁명 변화를 헤치느라 사력을 다하며 달려왔다. 이제 (나우콤이) 코스닥에 등록되고 사옥도 내 나름 역할을 다해 중간 매듭을 지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남은 20년은 공익을 위해 봉사하러 왔다.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인
김근태 지도자 만들고 싶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는데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크고, 특히 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려고 한다. 

-2012년 총·대선을 전망한다면? 
 
▲아직 민주당은 혁신과 통합의 과정에 있다.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할 때이고 정책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콘크리트의 굳건한 지지가 있기에 진보개혁세력이 연대해야만 승산이 있다. 통합진보당과 반드시 단일화해야 한다. 1:1구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는 것은 지난 2년간의 표로 확인했다. 이번 총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면 앞서갈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당 운영과 좋은 후보 공천, 야권단일화를 충족하면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힘으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때문에 모든 당력을 총선에 기울이고 있다. 

-문용식에게 김근태란? 
 
▲고 김근태 고문은 평생을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고민하신 분이다. 한 번도 일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본 바 없는 민주주의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에 이어 이 시대의 양심이고 거인이다. 과거 김 고문은 남영동 대공분실 515호실에서 모진고문을 받았다. 그 때 맞은편 방에서 20일동안 김 고문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모진 고문을 견뎌냈다. 보통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초인이라고까지 생각된다. 때문에 그러한 분을 이 나라 지도자로 만들어 보려고 한반도재단 사무총장을 지내며 성심성의껏 모셨던 것이다.  

<문용식 위원장 프로필>
 
▲1979  전주고등학교 졸업
▲1990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1992  나우콤 전략기획팀 팀장 
▲2001  나우콤 대표이사
▲2004  한반도재단 사무총장 
▲2011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회 인터넷소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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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