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說說) 피어나는 ‘김두관 대망론’ 실체 대해부

문재인 ‘바람몰이’ 안철수 ‘킹메이커’ 김두관 ‘대권후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친정’ 민주통합당에 돌아왔다.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지 꼭 4년만이다. 친노의 부활과 동시에 김 지사의 귀환으로 ‘김두관 대망론’이 본격 꿈틀거리기 시작한 양상이다. 여권에서조차 단단한 내공을 갖춘 김 지사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본격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각편대설’이 떠오르며 대선판도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제 김 지사의 의지가 관건인 모양새다. ‘김두관의 입’은 초미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4년 만에 친정 복귀한 김두관…여권도 긴장하며 예의주시 
야권 일각서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각편대설’ 목소리 나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김 지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입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출범했지만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통합은 미완의 목표다”며 “오직 야권연대와 정당혁신만이 총·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서민정부를 만들어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4년만에 친정 복당
김두관에 관심집중
 

한명숙 대표는 “그의 입당은 부산·경남 지역에 변화와 승리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총선승리를 위한 정략적 요충지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입당으로 민주당은 더 큰 통합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김 지사의 입당을 반겼다.
 
민주당에 복당하자 김 지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친노의 부활 속에 김 지사는 이제 단순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야권의 대선 지형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김 지사는 동네 이장·군수부터 장관·도지사까지 구석구석을 경험한 ‘행정의 달인’이다. 여기에 그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경남도당위원장이라는 정치경험이 더해져 공공연히 대선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력 잠룡으로 꼽혀왔던 터였다. 이런 그가 민주당에 입당하며 중앙정치인으로 보폭을 넓힌 것. 
 
때문에 정계 안팎에서는 그의 입당 등 최근 행보로 미루어 차차기가 아닌 차기 대선 레이스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쪽의 거센 반발에도 입당을 감행함으로써 대선직행설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지사도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남의) 현안을 잘 챙기는 것도 총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빠져나가는 화법을 사용했다. 
 
특히 기자회견 당시 ‘야권연대’를 첫 번째로 강조한 것도 본인의 입지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공천과정에서 야권연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후 총선 결과에서도 야권이 PK지역에서 약진할 경우 야권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한층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자연대 가동하고

노무현 향수 자극하고 
 
게다가 김 지사는 같은 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라든지 시민사회 동지들이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1일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해) 주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한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근래 사석에서도 “한국의 룰라(전 브라질 대통령)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의 측근인사도 “대선 출마(여부)는 국민적 요구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무등산 산행을 포함한 최근의 행보와 야권연대를 강조하는 모습 등을 볼 때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김 지사 지지그룹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김 지사는 특히 여권에서조차 경계하는 대상이다. 사실상 김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경남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승리를 일궈내며 여권의 경계를 받는 유력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 
 
그래서일까. 여권은 문재인 상임고문이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지지율 정체에 빠진다면 김 지사가 ‘대체제’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김 지사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전격 입당하자 이른바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각편대설’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문 고문이 김 지사에게 바람을 몰아다 주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시나리오다. 
 
일면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현 정치지형도를 놓고 볼 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혹독한 검증과정과 문재인 4·11 결과에 대권 판도변화
먼지 없는 ‘행정의 달인’ 김두관… 대권 도전 여부에 관심집중
 
김 지사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정치·행정의 막강한 내공을 쌓아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게다가 김 지사는 친서민 이미지와 경남도지사 당선으로 PK경쟁력까지 검증된 상태다. 
 
이는 문 고문과도 크게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문 고문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위상이 재정립될 전망이어서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또 ‘우직하게 한 길만 간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다. 실제로도 걸어온 길이 비슷해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고 있다. 때문에 김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노무현 향수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경남 남해 이장 출신인 김 지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정당으로 돌아와 2004년 총선 때 경남 남해ㆍ하동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고배를 마셨다. ‘참여정부 심판론’이 제기되며 궁지에 몰렸던 2008년, 김 지사는 탈당 후 4월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또다시 낙선했다. 수차례 실패에도 결코 영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은 것.  
 
안 원장의 경우도 정치경험이 전무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안철수 저격수’를 자임하며 ‘먼지털이’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 원장은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2000년 10월 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이다. 
 

문재인, 총선이 분수령 
안철수 먼지털기 본격화 
 
이 주식은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가 4만6000원에서 출발해 주당 8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안 원장은 BW 저가인수로 최소 400억,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안 원장 고발 배경에 대해 “1위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폭로할 것이 많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안 원장이 정치무대에 전면 등장할 경우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서 난도질이 자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자연대’에서 김 지사를 킹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지사는 아직까지 대권에 대해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이장 출신 대통령의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김 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쏠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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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