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설(說說) 피어나는 ‘김두관 대망론’ 실체 대해부

문재인 ‘바람몰이’ 안철수 ‘킹메이커’ 김두관 ‘대권후보’

[일요시사=서형숙 기자]‘리틀 노무현’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친정’ 민주통합당에 돌아왔다. 지난 2008년 총선을 앞두고 탈당한 지 꼭 4년만이다. 친노의 부활과 동시에 김 지사의 귀환으로 ‘김두관 대망론’이 본격 꿈틀거리기 시작한 양상이다. 여권에서조차 단단한 내공을 갖춘 김 지사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야권에서는 본격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각편대설’이 떠오르며 대선판도 변화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제 김 지사의 의지가 관건인 모양새다. ‘김두관의 입’은 초미의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4년 만에 친정 복귀한 김두관…여권도 긴장하며 예의주시 
야권 일각서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각편대설’ 목소리 나와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에 전격 입당했다. 김 지사는 입당 기자회견에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맞이해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입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민주당이 출범했지만 시대적 과제인 혁신과 통합은 미완의 목표다”며 “오직 야권연대와 정당혁신만이 총·대선에서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서민정부를 만들어내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4년만에 친정 복당
김두관에 관심집중
 

한명숙 대표는 “그의 입당은 부산·경남 지역에 변화와 승리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민심과 함께 들어오는 것이다. 총선승리를 위한 정략적 요충지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입당으로 민주당은 더 큰 통합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고 김 지사의 입당을 반겼다.
 
민주당에 복당하자 김 지사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친노의 부활 속에 김 지사는 이제 단순한 ‘변수’가 아닌 ‘상수’로 야권의 대선 지형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김 지사는 동네 이장·군수부터 장관·도지사까지 구석구석을 경험한 ‘행정의 달인’이다. 여기에 그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경남도당위원장이라는 정치경험이 더해져 공공연히 대선판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유력 잠룡으로 꼽혀왔던 터였다. 이런 그가 민주당에 입당하며 중앙정치인으로 보폭을 넓힌 것. 
 
때문에 정계 안팎에서는 그의 입당 등 최근 행보로 미루어 차차기가 아닌 차기 대선 레이스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 쪽의 거센 반발에도 입당을 감행함으로써 대선직행설에 힘을 싣고 있다. 
 
김 지사도 입당 기자회견에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대선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남의) 현안을 잘 챙기는 것도 총선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도정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빠져나가는 화법을 사용했다. 
 
특히 기자회견 당시 ‘야권연대’를 첫 번째로 강조한 것도 본인의 입지확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공천과정에서 야권연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후 총선 결과에서도 야권이 PK지역에서 약진할 경우 야권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한층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자연대 가동하고

노무현 향수 자극하고 
 
게다가 김 지사는 같은 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라든지 시민사회 동지들이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11일 한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대선 출마에 대해) 주변에서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말한다.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고 말했다. 근래 사석에서도 “한국의 룰라(전 브라질 대통령)가 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지사의 측근인사도 “대선 출마(여부)는 국민적 요구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무등산 산행을 포함한 최근의 행보와 야권연대를 강조하는 모습 등을 볼 때 12월 대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김 지사 지지그룹이 여의도에 사무실을 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김 지사는 특히 여권에서조차 경계하는 대상이다. 사실상 김 지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야권단일후보로 경남 지역에서 당선되었다. 김 지사는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승리를 일궈내며 여권의 경계를 받는 유력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 
 
그래서일까. 여권은 문재인 상임고문이 상승세를 잇지 못하고 지지율 정체에 빠진다면 김 지사가 ‘대체제’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김 지사의 행보를 예의주시하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전격 입당하자 이른바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각편대설’까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문 고문이 김 지사에게 바람을 몰아다 주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를 이끌어 낸다는 시나리오다. 
 
일면 터무니없는 시나리오처럼 보이지만 대선을 10개월여 앞둔 현 정치지형도를 놓고 볼 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안철수 혹독한 검증과정과 문재인 4·11 결과에 대권 판도변화
먼지 없는 ‘행정의 달인’ 김두관… 대권 도전 여부에 관심집중
 
김 지사는 산전수전 다 겪으며 정치·행정의 막강한 내공을 쌓아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게다가 김 지사는 친서민 이미지와 경남도지사 당선으로 PK경쟁력까지 검증된 상태다. 
 
이는 문 고문과도 크게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게다가 문 고문은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어떠한 결실을 맺느냐에 따라 위상이 재정립될 전망이어서 아무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또 ‘우직하게 한 길만 간다’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다. 실제로도 걸어온 길이 비슷해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고 있다. 때문에 김 지사가 유권자들에게 노무현 향수를 강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경남 남해 이장 출신인 김 지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했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정당으로 돌아와 2004년 총선 때 경남 남해ㆍ하동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2006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남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고배를 마셨다. ‘참여정부 심판론’이 제기되며 궁지에 몰렸던 2008년, 김 지사는 탈당 후 4월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했지만 또다시 낙선했다. 수차례 실패에도 결코 영남을 포기하지 않았던 노 전 대통령의 행보와 닮은 것.  
 
안 원장의 경우도 정치경험이 전무하고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이 지속적으로 ‘안철수 저격수’를 자임하며 ‘먼지털이’에 나선 상태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수백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안 원장은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2000년 10월 주당 1710원에 인수했다.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이다. 
 

문재인, 총선이 분수령 
안철수 먼지털기 본격화 
 
이 주식은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가 4만6000원에서 출발해 주당 8만8000원까지 치솟았다. 결국 안 원장은 BW 저가인수로 최소 400억, 최대 700억원의 이득을 얻었고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에 해당한다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안 원장 고발 배경에 대해 “1위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뿐만 아니라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안 원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왔고, 앞으로도 폭로할 것이 많다고 벼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조사부(박규은 부장검사)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안 원장이 정치무대에 전면 등장할 경우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서 난도질이 자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때문에 ‘김두관-문재인-안철수 삼자연대’에서 김 지사를 킹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 
 
김 지사는 아직까지 대권에 대해 “도정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때문에 세간의 관심은 이장 출신 대통령의 신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김 지사의 정치적 결단에 쏠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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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