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 유규진 단장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2.02.15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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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억울한 죽음 없어야…”

[일요시사=김설아 기자]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문의 변사사건을 접할 때 마다 사람들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재수사 논란이 뜨거웠던 정경아 사건이 그랬고, 강남경찰서 이용준 형사의 죽음이 그랬다. 그런데 사람들의 뇌리에 잊혔던 이 사건들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기까지 유족들 외 한 사람의 노력이 더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억울한 유족들을 돕겠다’며 나선 한 남자. 그냥 도와주는 것도 아닌 자신의 사비를 털어 가면서 조금은 ‘오버스럽다’ 싶을 정도로 사건에 몰입하는 그를 만나봤다.

변사사건 분석·언론 제보…재수사 이끌어내기도
피해자와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삶 “만족해”

“유족들이 슬픔을 극복하고 억울함을 풀어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모 법무법인 사무장 유규진(33)씨는 의문의 변사사건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온라인 카페 ‘아름다운생명 재수사 추진단’ 운영자다.

본업은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사건을 취합해 홍보활동이나 수사기관들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앞으로 유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해 주는 것이 유씨의 주된 역할이다.

‘가족’을 잃은 슬픔

사실 그가 ‘자살과 타살’의 기로에 놓여있는 변사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09년 5월 큰누나의 자살을 겪으면서 부터다. 이후 우연히 ‘정경아 사건’을 접하게 됐다.


일명 정경아 사건은 2006년 정경아(당시 25세)라는 여성이 지인이 사는 아파트에 놀러갔다 떨어져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조사를 맡은 파주경찰서는 자살이라는 결론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어머니 김모씨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5년간 딸의 죽음을 붙들고 살았다.

유씨는 “사건을 보는데 타살이 의심스러워 어머님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청원과 뉴스검색, TV방송 등을 꼼꼼히 살펴봤다”며 “그리곤 적혀있던 어머니 휴대폰으로 ‘힘내세요’라는 격려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게 인연이 된 것 같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 후 유씨는 어머니 김씨와 함께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재수사에 힘썼다.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사건 현장을 둘러보고 각종 서류들을 검토하면서 사건을 분석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씨는 자신이 사는 방 보증금 500만원까지 빼가며 김씨를 도왔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기도 했다.

유씨는 “한 사건을 돕게 되면 집착성이 강한 편인데 회사도 그만두고 한두 달에서 세 달 정도 몰입하기도 한다”며 “술을 마시다가도 생각이 나면 택시를 타고 사건현장을 찾기도 한다. 경아가 사망한 장소도 술을 마신 뒤 두 번이나 찾았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사건에만 매달린 끝에 유씨는 의문점들을 정리한 책을 만들어 각 언론사, 청와대, 각 지방경찰청 등에 보냈다. 이런 노력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건은 재조명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유씨는 현재 정경아 사건 외에도 ‘강남경찰서 이 형사의 죽음’에 대해서도 관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0년 7월 충북 영동의 한 저수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이용준 형사의 의문의 죽음이다.

유씨는 이 형사의 아버지 이모씨와 함께 사건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다음아고라에 “이용준 형사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슈 청원페이지를 개설하고 자살사건의 의혹을 담은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또 이 형사 추모사이트(www.20100727.com)를 오픈하는 등 이 형사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씨는 추모 사이트에 △변사자의 처리결과 △강남경찰서의 허술한 조사 △주위 사람들의 타살확신 등 이 형사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규명하기 위한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다.

유씨는 “두 사건 모두 재수사에 들어갔고, 한 달 이내에 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서에 가서 브리핑도 잘 했으니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좋게 해결된다면 보람이 남다르고 앞으로 또 다른 사건을 도울 때 의미가 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씨의 이런 도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씨는 이미 10년 전 한 시민단체의 간사로 일하면서부터 범죄피해자의 구구절절한 사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음란전화 피해자들의 수호천사’, ‘청소년들의 사이버 수호천사’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유씨는 “20살 초반부터 법률 쪽과 연관되는 피해자들을 위한 카페를 많이 만들고, 인터넷 유해매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라며 “틈틈이 네이버 지식인을 드나들며 안타까운 호소를 하는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보내준다든지 법원 검찰 쪽에 알아봐서 도움을 주는 등의 일들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한 사건에 몰입하면 끝을 보는 성격 때문인지 그는 참으로 특이한 삶을 사는 듯 했다. 자신과 직접 관련되지도 않은 미제사건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쏟아부어가면서까지 추적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꿈속에도 나타나…

그러나 그에겐 “네가 잘돼야 남들도 도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주변 충고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일이 더 중요해 보였다. 앞으로도 그는 의문의 미제사건들을 위한 분석과 의문점 제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건을 다루고 분석하는 중에 꼭 꿈에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더군요. 꿈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시 사건현장을 보여주는 등 어떤 실마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었으니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죠. 제 꿈에서까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남은 가족들의 심정이야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의문점이 있는 사건들이 이런 노력 없이도 당연히 재수사 되는 나라가 온다면 제가 할 일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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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