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지지율 급상승의 비밀<대해부>

‘문풍’ 4월의 ‘돌풍’ 되어 12월 ‘청와대’ 상륙할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자신의 정치적 선택을 ‘운명’이라고 했던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지지율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돌풍'을 넘어 '박근혜 대세론'까지 위협하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가는 문 고문은 어느덧 ‘안철수 대안’으로까지 자리매김한 모양새다. 본격 정치에 발을 담근 문 고문의 일거수일투족은 이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다시 불어 닥친 ‘문풍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안철수의 오락가락 화법에 공고한 문재인으로 민심 기울었나?
문 야권통합 이끌고 PK공략 진두지휘하며 정치적 보폭 확대

본격 선거철이 도래하자 국민적 관심사가 정치판에 쏠리는 모양새다. ‘박근혜 대세론’이 무너진 이래 잠룡들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 뒤엉키며 관전 흥미까지 더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강력한 기세로 치고 나와 이제 대권경쟁은 박근혜-안철수 양자구도에서 박근혜-문재인-안철수 3파전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앞서 문풍은 이미 한차례 정치권을 강타한 바 있다. 하지만 문 고문이 극구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수그러드는 듯 했다. 이제 문 고문이 본격 정치권에 진입하자 문풍의 파급력이 배가되는 양상이다.

정치권 강타한
파죽지세 ‘문풍’ 

문 고문은 지난 6일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대선후보 지지율 양자대결 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로 앞섰다.


양자대결에서 문 고문이 44.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44.4%를 얻은 박 위원장을 0.5%P 차이로 따돌린 것. 전문가들은 비록 오차범위여도 문 고문이 처음으로 박 위원장을 앞서며 야권의 대선구도 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다자대결 구도에서는 박 위원장이 31.2%,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이 21.2%, 문 고문이 19.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기서도 전문가들은 야권 후보단일화 시 상황이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바로 안 원장과 문 고문의 지지세를 합치면 40%를 넘는 수치를 보여서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자대결에서 문 고문이 27.6%를 기록하며 35.9%를 얻은 박 위원장과 8.3%의 한 자릿수 격차로 좁혀졌다. 양자대결에서 문 고문은 42.8%로 45.6%를 기록한 박 위원장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안철수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마저 드러낼 정도다. 다시 한 번 정치권을 파죽지세로 강타하는 문풍에 전문가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전문가들은 먼저 안 원장이 정치참여에 모호한 화법으로 야권 지지자들에게 상대적 불안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문 고문으로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안 원장의 대안으로 문 고문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안철수, 재단 출범과 함께
정치참여 빗장도 열어놔

게다가 안 원장이 정치참여를 두고 오락가락한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 고문은 본격 현실정치에 발을 내딛은 것도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문 고문이 자기 정치를 시작하며 권력의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간 문 고문은 정치참여에 극구 손사래를 치며 권력의지와 일정거리를 둬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론 시민통합당을 발족시켜 제1야당인 민주당과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정치적 보폭을 넓혀왔다. 그는 또 4월 총선에서 야당의 불모지인 부산 사상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기서 당선돼 PK(부산·경남)지역 흥행을 이끌며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12월 대선에서도 PK 공략을 진두지휘할 기세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 고문이 아직 대권출마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자기정치를 시작하며 권력의지를 점차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문재인 대망론’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에 힘을 보탰다고 분석했다.

문 고문은 청렴한 이미지와 과거 특전사의 수중폭파요원으로 군복무를 했던 전력이 보태지며 대중적 인기도 높은 상태다. 이에 현정부 실세들과 측근들의 잇따른 비리에 분노가 컸던 국민의 눈에 깨끗한 이미지를 갖춘 문 고문이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노세력의 약진으로 친노인사들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넓어졌다. 때문에 친노의 좌장격인 문 고문은 대선에 대해 묵묵부답임에도 그의 대권행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는 관측도 힘이 실린다.

특히 총·대선이 겹친 올해 선거는 임기 말 현 정부에 대한 심판론적 성격이 짙다. 유권자들이 참여정부와 MB정부의 비교 학습효과로 회고적·응징적 성격의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 이의 연장선상에서 참여정부의 상징성을 가진 문 고문이 주목받게 됐다는 시각도 제기된 상태다.

유권자들 MB정부 학습효과로 참여정부 상징 문재인에 주목?
‘문풍’의 파워테스트는 4월 총선에서…부산 표밭다지기 심혈

전문가들은 ‘문풍은 4월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출마하는 문 고문이 선거에 승리하면 그 바람은 박 위원장의 대항마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갖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문풍이 거품처럼 금방 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박 위원장과 안 원장의 지지율이 여전히 위력적임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향후 행보도 문풍의 성장세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고문이 박 위원장을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지난 6일 안 원장은 기부재단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안 원장은 정치참여 가능성을 다시 열어놓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안 원장은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은 것인지 고민 중이다. 정치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내가 정치에 참여하고 안하고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평생 고민을 해 온 사람이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가능성을 열어 둔 것.

이날 안 원장이 정치참여에 상당한 여지를 둔 것이 안 원장의 지지율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안풍의 위력이 여전한 상태이고, 여기에 기부재단 출범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지지율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게다가 박 위원장의 지휘하에 들어간 새누리당이 공천개혁과 당 쇄신에 성공해 선전하면 안 원장을 지지했던 무당파나 중도 보수세력이 박 위원장의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 30%라는 단단한 보수 지지층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쉽게 완패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여기에 박 위원장이 총선불출마로 기득권 포기라는 메가톤급 자기쇄신과 희생적 결단으로 다시 민심을 흡입할 가능성도 크다.


박근혜 희생적 결단
민심 재흡입 가능 높아 

이처럼 거물급 인사들의 굵직한 행보에 문풍의 파급력이 대선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문 고문은 우선 대선은 신경 쓰지 않고 PK지역에서의 총선 승리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문 고문 측은 “문 고문이 출마한 부산 사상과 PK지역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최근의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총선 행보에 도움은 되겠지만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대권행이 3파전으로 굳어지는 가운데 잠룡들이 뒤엉키며 지지율은 한층 더 엎치락뒤치락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죽지세로 정치권을 강타하는 문풍은 총선으로 그 위상이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이다. 때문에 오는 4월 문풍이 다시 한 번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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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