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게이트' 문턱에 선 이상득

'썬파워' 과시하다 구치소 번호표 받아든 '상왕'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현 정권에서 '상왕'으로 군림하며 누렸던 권력만큼 따라붙던 의혹도 많았던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 그 무성한 의혹에도 ‘오리발’로 일관하며 무한 썬파워를 과시해왔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좀 다르다. 이국철 SLS그룹 구명로비에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의 공천헌금까지 겹치며 탈출구가 봉쇄된 모양새다. 이제 검찰의 이 의원 처치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국철ㆍ김학인게이트 덫’에 걸린 상왕 탈출구 봉쇄
도덕성에 치명상 입은 검찰 이번에도 면죄부 내릴까?

‘상왕’이라 불릴 만큼 현 정부 최고 실세로 군림해온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이 잇따라 권력형 비리사건에 연루됐다. 이국철 SLS 회장의 구명로비관련 금품수수 폭로에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의 공천헌금으로 수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이 나온 것.

그간 의혹의 몸통으로 수차례 지목되어왔음에도 하나같이 빠져나가며 실세임을 증명해왔던 이 의원이었다. 하지만 이제 두 개의 덫에 동시에 걸리며 검찰 소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농후해졌다.

바람 앞의 등불 ‘상왕’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김 이사장에게 10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한예진 경리 최모(37ㆍ여)씨로부터 “김 이사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지난 3일 전해졌다.

당초 김 이사장은 지난 2009년 EBS 이사로 선임해 달라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보좌역 정용욱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이사장을 협박할 만큼 자금 흐름을 꿰뚫고 있던 한예진 경리 최씨가 이 의원을 거론하며 수사가 급거 확대됐다.

이제 ‘형님게이트’ 문턱까지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이사장의 지시로 대통령선거 직전인 지난 2007년 11월31일 현금 1억원씩 든 상자 2개를 만들어 김 이사장에게 줬다”며 “김 이사장은 그 상자를 이상득 의원 등 정권 실세에게 제공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의 진술 중 “김 이사장이 돈 상자를 꾸릴 즈음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대가로 20억원쯤은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자주 했다”는 부분도 확인 중이다. 김 이사장은 18대 총선에서 공천은 받지 못했다.

최씨의 진술에 따르자면 최초 약정했던 20억원의 공천헌금 중 박스 2개로 나눠 차에 실어 보낸 2억원만 전달됐다. 즉 나머지 18억원은 전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 이사장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 성사되지 못한 국회의원 공천 대신, 2억원만큼의 대가로 EBS 이사 자리를 얻었을 것이란 의혹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 이사장이 2009년 9월 EBS 이사에 선임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때 김 이사장이 건넸다는 2억원이 EBS 이사 선임 대가로 건넨 돈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이국철 폭로’로 시작된 SLS 로비사건과 관련한 수사선상에도 여전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SLS그룹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 회장 측으로부터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실 직원 계좌에 대한 추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액의 자금이 입출금된 흔적을 발견해 자금 출처를 계속 조사해 왔다. 검찰 수사가 의원실 여직원의 계좌추적으로까지 조여오자 결국 지난 2일 이 의원은 의문의 7억원이 모두 본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되레 의혹을 키웠다는 평가다. 이미지가 생명인 정치인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는 양심고백이라기보다 더 큰 것을 숨기려는 꼼수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원 사무실 경비를 국회에서 지급하는 정상 운영비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개인자금을 보태는 것이 흔한 일이라 하더라도 7억원이란 뭉칫돈을 여비서 계좌에 넣어두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돈이 기업체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이 같은 두 건의 의혹에 대해 이 의원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일 “모두 사실무근이다”며 “7억원도 의원님 개인 돈이라는 것 외에 아는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칼끝 초미의 관심사

검찰은 일단 이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먼저 보내고 필요할 경우 소환조사도 벌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상왕’의 처지는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로워 졌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다. 정치검찰의 오명에 걸맞게 이번에도 상왕에 면죄부를 내릴지, 국민적 납득이 가능한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검찰의 선택이 남았다.

검찰의 칼날이 과연 어디까지 파고들 수 있을지 국민들의 눈과 귀는 온통 서초동에 쏠려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