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검찰 vs 이 가는 한명숙 ‘진실게임’ 제3라운드

질긴 악연의 사슬 이번엔 끊을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검찰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두고 하는 소리다. 그간 뇌물수수 혐의로 700일간의 긴긴 공방전을 펼쳐온 검찰과 한 대표가 전대 돈 봉투로 또다시 맞붙은 것. 지금까지 스코어는 2:0으로 한 대표의 압승이다. 설욕전에 칼 가는 검찰과 검찰개혁에 이 가는 한 대표의 ‘진실게임’은 이제 제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과연 이번 수사로 악연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여당 수사 지지부진, 야당 수사 일사불란한 검찰
검찰 ‘부러진 칼날’ 될까? 설욕전으로 만회할까?

올해 초 이른바 ‘고승덕 폭로’로 시작된 ‘돈 봉투 살포’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돈 봉투 파문이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특히 검찰수사가 한명숙 대표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라 검찰과 한 대표의 질긴 악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한 대표를 지지했던 모 지역위원장이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지역위원장 이모(44)씨는 지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 등 20여 명에게 37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한명숙 겨누는 검찰

이씨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2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일부 위법 혐의에 대한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정당법상 당내 경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50조가 적용된다”면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당법 50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박용기)는 지난 2일 금품·향응 의혹이 제기된 이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검찰이 김경협 예비 후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렸다”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을 수긍하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의혹 제기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사건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표와 통화해보니 이씨와 한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지방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사이다”며 “이씨 등이 얽힌 개인적인 알력 사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당에서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세간의 관심은 이제 검찰수사 결과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검찰과 한 대표는 약 2년간 치열한 진실공방전을 펼치며 악연으로 번졌다. 그간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공방을 펼쳐왔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한 전 대표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 대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물먹은 검찰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전세가 역전된 한 전 총리는 ‘검찰개혁’에 핏대를 높이며 역습에 나섰다.

한 대표는 그간 “2012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개혁만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공언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해왔다. 때문에 이번 공방은 검찰과 한 대표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한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협 예비후보 초청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정권에 붙어서 국민과 야당을 위협하는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한명숙 검찰에 맹공

이어 한 대표는 “MB의 형님인 이상득, 멘토인 최시중, 참모인 박희태 등 돈 봉투 3인방의 비리가 검찰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MB의 돈 봉투 3인방 앞에서는 침묵하고 야당의 초청장 봉투에는 칼을 들이대는 검찰은 참으로 가관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실상 그간 검찰은 ‘스폰서 검사’ ‘떡값 검찰’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수사에는 지지부진하면서 민주통합당 수사에는 일사불란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여기에 김 예비후보의 내사종결로 검찰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연이은 한 대표의 무죄판결도 부담이다. 검찰은 철저한 의혹 검증에 나서겠다며 명예회복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과 한 대표가 과연 악연의 사슬을 끓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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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br> 연결고리 추적

‘집사 게이트’ 김건희·대기업
연결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고삐를 당기기 시작한 수사는 ‘집사 게이트’다. 김건희씨의 최측근인 김예성씨가 연관된 부실기업에 다수의 대기업이 투자한 게 핵심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업가치까지 과대 해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은 해당 기업에 투자한 대기업 오너들을 전부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중심에 선 업체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이하 IMS)다. 이 기업은 렌터카 업체로 코스닥 상장을 준비 중이었다. 수백억원대 빚더미에 앉았지만 복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IMS 설립에 관여한 김예성씨가 김건희씨의 최측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있다. 투자 강행 로비용으로? 특검팀은 지금까지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JB우리캐피탈, 유니크, 중동파이낸스 등 투자사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7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과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을 조사했고,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조현상 HS효성 부회장만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오정희 특검보는 지난 22일 “조현상 부회장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신속히 귀국해 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조사 기업은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보유한 IMS에 2023년 6월 무렵 5000만~10억원을 투자한 곳들이다. 1차 조사 대상이었던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으로부터도 10억~50억원씩 총 184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오아시스제3호제이디신기술투자(오아시스3호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3호펀드는 선순위 130억원과 후순위 70억원 투자 구조로 결성됐다. 184억원 중 약 46억원은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구주 매입’ 방식으로 집행됐다. 이 자금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이사는 김예성씨의 아내인 정모씨다. 누적적자가 수백억원대인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점과 김예성씨가 차명 회사를 통해 46억원 상당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올리던 시기의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형사사건 및 오너 리스크 등이 존재했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당시 자본잠식 상태였던 IMS모빌리티에 이해하기 어려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배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기업들 배임 가능성 실제 IMS는 2023년 1월 기준 자산 556억원에 부채가 1414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런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50억원 ▲HS효성그룹 계열사 35억원 ▲카카오모빌리티 30억원 ▲신한은행 30억원 ▲키움증권 1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중 한국증권금융의 투자가 의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증권금융은 금융위원회 관리 아래 증권시장 유동성 보강과 투자자 예탁금 보호 기능을 수행한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지분을 보유 중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때는 증권시장 안정화 기능을 담당했을 정도로 중요한 포지션을 맡고 있다. 역대 사장은 주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출신들이었고 윤 전 사장은 금융위 국장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역임했다. 현 김정각 사장도 FIU 원장 출신이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IMS, 자본잠식에 부채만 1000억대 한국증권·신한·효성 수 십억 투자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공기업에 해당하고 준정부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한 게 한국증권금융이다. 공기업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했다. HS효성의 투자 시기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최고 경영진이 경고 처분을 받기 직전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조 부회장의 16년간 차명 주식 보유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을 지적했다. HS효성은 또 2024년 상반기 그룹 인적 분할을 앞두고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었다. 특검팀은 HS효성이 김건희씨에게 간접적으로 로비하기 위해 투자했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3월 ‘택시콜 몰아주기’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받았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는 가맹사 이중계약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키움증권은 2023년 5월 김 전 회장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지분을 대량 매도해 시세차익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시기다. IMS에 투자한 기업들은 대부분 손실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일부 기업은 펀드 손실 시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우선적으로 책임지겠다고 계약하기도 했다.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키움증권 ▲JB우리캐피탈 등은 선순위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참여했고, HS효성은 조영탁 IMS 대표, 유니크, 경남스틸 등과 함께 후순위 유한책임조합원이었다. HS효성은 4개 계열사(더클래스효성, 더프리미엄효성, 신성자동차, 효성도요타)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통상 후순위 조합원은 조합이나 회사가 청산될 때 가장 마지막에 투자금을 돌려받는다. 먼저 투자한 기업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남은 금액이 있을 때만 돌려받을 수 있어 투자금 회수가 불발될 여지가 있어 리스크가 크다. 기업가치 과대 포장?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투자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은 최대 4년 이내에 IMS ONE의 IPO(기업공개) 혹은 M&A 실패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했다. 투자 현황 보고서상 투자 원금 회수는 투자 구조와 투자 조건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투자 구조를 보면 오아시스3호펀드 투자 구조상 선순위 조합원에게는 후순위의 우선손실충당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손실충당제도란 투자조합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후순위 조합원이 손실을 먼저 떠안는 것이다. HS효성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다는 의미다. 투자 구조 외에 신용보강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상환 청구권(풋옵션) ▲동반 매각권 등 3가지 권한을 확보해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위험한 투자는 곧 투자업체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법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특검팀도 앞서 청구했던 압수수색영장에 이들 기업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해당 압수수색영장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증권사는 IMS에 대해 수천 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IMS 기업가치를 2000억원 수준으로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은 PSR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산출, IMS 시가총액을 2177억~2488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IMS모빌리티는 지난해 매출액 472억원, 당기순손실 28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처리하지 못한 결손금만 1276억원에 달한다. 김예성씨는 정씨의 출국금지가 풀리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 정씨가 베트남으로 들어와 자녀 돌봄 문제를 해결하면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특검팀은 정씨의 출국금지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김씨도 아직 구체적인 귀국 일정을 잡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정씨를 상대로 김예성씨 부부가 제주도에 마련한 자택의 보증금 출처를 요구하는 등 김예성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의심되는 ‘46억원’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김예성씨 측은 거래 내역 등의 입증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흐름 수사 고삐 특검팀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김예성씨가 특검 수사에 대비해 도피했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처에 나섰다. 이에 압박을 느낀 김예성씨가 태국으로 다시 도주했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김예성씨 측은 비자 문제로 잠시 태국을 방문했을 뿐 베트남 거주지를 옮긴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김예성씨 연락처를 제공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