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검찰 vs 이 가는 한명숙 ‘진실게임’ 제3라운드

질긴 악연의 사슬 이번엔 끊을까?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다. 검찰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를 두고 하는 소리다. 그간 뇌물수수 혐의로 700일간의 긴긴 공방전을 펼쳐온 검찰과 한 대표가 전대 돈 봉투로 또다시 맞붙은 것. 지금까지 스코어는 2:0으로 한 대표의 압승이다. 설욕전에 칼 가는 검찰과 검찰개혁에 이 가는 한 대표의 ‘진실게임’은 이제 제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과연 이번 수사로 악연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여당 수사 지지부진, 야당 수사 일사불란한 검찰
검찰 ‘부러진 칼날’ 될까? 설욕전으로 만회할까?

올해 초 이른바 ‘고승덕 폭로’로 시작된 ‘돈 봉투 살포’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시작된 돈 봉투 파문이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특히 검찰수사가 한명숙 대표를 정조준하는 양상이라 검찰과 한 대표의 질긴 악연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대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일 한 대표를 지지했던 모 지역위원장이 돈 봉투를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모 지역위원장 이모(44)씨는 지난 민주통합당 1?15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선거인 등 20여 명에게 37만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시 한명숙 겨누는 검찰

이씨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2명에게 각 10만원씩 모두 2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일부 위법 혐의에 대한 양쪽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정당법상 당내 경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더 이상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사 의뢰 배경을 밝혔다.

선관위는 또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 50조가 적용된다”면서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당법 50조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당법 50조는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박용기)는 지난 2일 금품·향응 의혹이 제기된 이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때문에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된다.

민주통합당은 같은 날 검찰이 김경협 예비 후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돌렸다”는 김 예비후보의 주장을 수긍하고 내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새로운 의혹 제기에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사건 경위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대표와 통화해보니 이씨와 한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고 지방행사에서 본 적이 있는 사이다”며 “이씨 등이 얽힌 개인적인 알력 사건인 것 같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한 대표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당에서 사람을 보내 상황을 파악한 뒤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세간의 관심은 이제 검찰수사 결과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검찰과 한 대표는 약 2년간 치열한 진실공방전을 펼치며 악연으로 번졌다. 그간 한 대표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어 법정공방을 펼쳐왔다.

검찰은 곽 전 사장과 한 전 대표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한 대표는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물먹은 검찰은 패닉상태에 빠졌고, 전세가 역전된 한 전 총리는 ‘검찰개혁’에 핏대를 높이며 역습에 나섰다.

한 대표는 그간 “2012년에 우리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검찰개혁만은 바로 세워야 한다”고 공언하며 검찰개혁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해왔다. 때문에 이번 공방은 검찰과 한 대표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먼저 한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경협 예비후보 초청장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종결과 관련 “정권에 붙어서 국민과 야당을 위협하는 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하며 날을 세웠다.

한명숙 검찰에 맹공

이어 한 대표는 “MB의 형님인 이상득, 멘토인 최시중, 참모인 박희태 등 돈 봉투 3인방의 비리가 검찰의 눈에만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MB의 돈 봉투 3인방 앞에서는 침묵하고 야당의 초청장 봉투에는 칼을 들이대는 검찰은 참으로 가관이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사실상 그간 검찰은 ‘스폰서 검사’ ‘떡값 검찰’ 등으로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바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수사에는 지지부진하면서 민주통합당 수사에는 일사불란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여기에 김 예비후보의 내사종결로 검찰의 자존심도 구겨졌다. 연이은 한 대표의 무죄판결도 부담이다. 검찰은 철저한 의혹 검증에 나서겠다며 명예회복을 벼르는 모양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과 한 대표가 과연 악연의 사슬을 끓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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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