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정치권 ‘여풍당당(女風黨黨)시대’ 개막

여장부들의 ‘파워게임’이 총선 승부 가른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바야흐로 ‘여성 정치시대’가 개막했다. 여성들이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서면서다. 한나라당에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등판했고, 민주통합당에는 한명숙 대표가 새로 선출됐다. 여기에 통합진보당의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까지…. 이만하면 ‘여인천하’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진두지휘할 여장부들의 ‘파워게임’의 결과는 이제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게다가 여야 모두 여성 신인들의 공천 비율을 높이는데 의견을 같이해 여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 박근혜 위원장 등판?민주통합 접수한 한명숙 새 대표
통합진보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까지…여의도는 ‘여인천하’

여의도에 ‘여풍당당’ 시대가 열렸다. 한나라당에 갖가지 악재가 겹치자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전면에 나섰다. 진보세력을 아우른 통합진보당 역시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가 당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지난 15일 민주통합당의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가 선출되며 말 그대로 ‘여성 정치시대’가 열렸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 ‘들러리’에서
‘핵’ 급부상한 여성

그간 ‘들러리’ 정도로 여겨졌던 여성 정치인은 이제 여의도 정치의 핵으로 급부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대표시대가 열린데 대해 ‘조화와 타협’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여성 리더십이 새로운 정치풍토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민의의 전당이 폭력과 돈 봉투 파문으로 얼룩지며 추락하는 상황이라 여성 수장들의 의회문화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여성들이 (정치권에) 반 정도만 들어가게 되면 정치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2012년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우선 싸우는 일이 없어질 것 같고, 부정도 없어질 것이고 공정하게 될 것 같다”며 정치권의 여성계 비중이 커진 현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계 안팎에서는 선거의 해인 2012년 여성 대표들의 리더십과 경쟁력이 4?11 총선에서 승부를 가를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박 위원장과 한 대표 사이에는 이미 대립구도까지 형성된 상태다. 한 대표는 당선 전부터 “박 위원장에 맞서 선명한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무엇보다 박 위원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로 한 대표는 ‘박정희 시대 재야 여성 운동가’로 대결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한 대표와 이ㆍ심 공동대표는 우호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야권은 공조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과정에서 각 당의 이익에 따라 불협화음이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한 상황이다.

결국 이들은 서로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대립, 경쟁, 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여장부들의 파워게임 결과는 총선에서 오롯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리더십을 평가받을 전망이다. 이에 여성 수장들의 움직임은 벌써부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먼저 여성 대표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박 위원장은 당의 총체적 위기에 정면대응과 공천개혁으로 승부수를 띄운 상태다. 그는 여성 대표가 ‘하늘의 별따기’ 시절이던 1997년 한나라당의 창당과 함께 당의 간판으로 등장했다.

8년 전 ‘차떼기’ 사건에 이어 ‘탄핵 역풍’으로 당이 존폐 위기에 몰렸을 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박 위원장은 ‘천막당사’를 세우고 총선을 진두지휘해 121석을 건지며 난파 직전의 당을 살렸다. 이때부터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여성 당대표 ‘하늘의 별따기’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현재도 한나라당은 ‘디도스 파문’과 ‘돈 봉투 살포’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여기에 쇄신파 의원들의 ‘탈당’이 줄을 이었고, 당내 계파 간의 갈등과 ‘당 해체’ 주장이 봇물처럼 쏟아지며 당은 또다시 분열위기에 처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나라당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 박 위원장은 다시 당의 전면에 등 떠밀려 나선 상태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쇄신드라이브를 내걸며 당 정비와 총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총선 일정이 80일 정도 남은 상황을 감안하면 시간은 빠듯한 상태다. 그가 속전속결의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그는 돈 봉투 살포 파문이 일자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정면돌파에 나섰다. 여기서 계파 간의 갈등으로 번진 돈 봉투 의혹을 하루빨리 털고 매듭지어야 한다는 박 위원장의 의지가 읽힌다.


이어 지난 16일 총선 공천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의 25%를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키로 발표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지역구 의원은 144명. 불출마 선언 의원(8명)을 뺀 136명 중 34명은 무조건 공천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공천 탈락 기준은 ‘현 의원을 다시 뽑을 것이냐’와 ‘내일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 것이냐’를 각각 물어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다. 두 기준을 각각 50%씩 반영한 지역 여론에 따라 현역 의원들의 경선 참여 여부가 달리게 됐다.

앞서 한나라당은 전체 지역구(245곳)의 20%인 49곳은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25% 물갈이’와 상관없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의 현역의원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개방형 국민참여경선에서 탈락할 의원까지 합하면 현역의원의 절반 이상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난자리에서 “25%를 (물갈이 대상으로) 정했는데 끝난 것은 아니다. 넘을 수도 있다”며 인적 쇄신의 폭이 더 클 것임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박 위원장은 당내 갈등 해결과 대여공세 차단, 무엇보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맡아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박 위원장의 지휘에 들어간 당이 다시 한 번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로운 여풍의 주역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새 대표. 정당역사에서 여성 정치인이 선출직으로 대표에 당선된 것은 한 대표가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여성 몫을 보장해왔다.

하지만 지난 15일 선출을 통해 새 지도부에 여성 후보들이 두 명이나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제1야당 지도부에 한 대표 외에 박영선 최고위원까지 3위로 당선되는 기염을 토한 것.

여성 수장 4?11 총선 진두 지휘?우먼파워 누가 셀까?

한 대표는 MB정권의 실정을 부각시켜 심판의미를 덧칠하고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극대화해 총?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야권의 통합이나 연대를 통해 한나라당과 1대1 대결 구도 만들기와 공천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쇄신 의지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통합과정에서 ‘국민경선 70% 이상+전략공천 30% 이하’로 공천 개혁의 원칙을 세우고 계속 논의 중이다. 한 대표는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 드리겠다”며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구민주당과 시민세력 등 계파를 초월해 두루 지지를 받을 정도로 통합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그의 부드럽고 온화한 이미지는 당내 계파 간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적임자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 대표는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되어 2년 동안 검찰과의 싸움을 치러내면서 ‘철의 여인’이라 불릴 정도로 투사적 이미지가 덧칠해졌다. 또 여성부?환경부 장관과 여성 첫 국무총리를 지내며 국정운영을 경험했고, 1970년대부터 옥고를 치르며 투신한 시민운동 경험이 더해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리더십 평가는
4?11 총선 결과로


반면 한 대표는 너무 온화한 이미지 때문에 피 튀기는 선거전을 치를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때문에 한 대표가 이러한 우려들을 종식시키고, 당의 화학적 통합 및 야권연대 등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총?대선의 여정을 무리 없이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기에다 통합진보당까지 이정희?심상정 공동대표가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 정치판은 여성들이 이끌어 가는 셈이 된다. 통합진보당은 세 명의 공동대표 가운데 여성이 두 명이나 있음에도 당내에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로 여성 정치인의 위상이 이미 높아져 있다.

무엇보다 여야는 총선 공천에서 여성 정치인들의 지역구 공천 비율을 대폭 높이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여성 신인에게 20% 가산점을, 민주통합당도 지역구에 여성을 15% 이상 공천할 방침이다.

현재 한나라당 영입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여성 인재는 나승연 전 평창 올림픽유치위원회 대변인이다. 나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평창 겨울올림픽유치를 위한 호소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으로 눈길을 끌었다. 나 전 대변인에 급속도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지며 한나라당은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야권은 소셜테이너로 분류되는 개그우먼 김미화와 배우 김여진, <도가니> 원작자인 소설가 공지영까지 영입대상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때문에 총선이 지나면 여의도에 ‘여풍’은 더욱 강하게 휘몰아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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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