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급사 10대 긴급기획]⑤울고 웃는 국내 인사들

너의 불행은 나의 행복? 여기저기서 ‘엉엉’ ‘킥킥’ ‘헐헐’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김정일 사망’ 여파에 한반도가 술렁이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은 단숨에 모든 이슈들을 다 덮어버린 양상이다. 때문에 온갖 악재로 궁지에 몰렸던 인사들은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참느라 무척 애쓰는 모양새다. 반면 야심차게 이슈몰이를 준비하던 인사들은 곡소리가 나오게 생겼다. ‘김정일 사망’이라는 블랙홀에 울고 웃는 국내 인사들을 조명해봤다.

MB 켜켜이 쌓인 악재들 김정일 사망 쓰나미에 웃음꽃
2006 안보이슈 뼈아픈 기억 재연될까 박근혜 ‘전전긍긍’

천운(?)도 이런 천운은 없다. 게다가 타이밍까지 절묘했다. 이명박 대통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친인척 비리가 터지고 악재가 겹치며 궁지에 몰린 이 대통령은 ‘김정일 사망’의 최대 수혜자가 됐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으로 켜켜이 쌓인 악재들이 한꺼번에 묻혀버리면서다.

최근 정국을 강타한 ‘디도스 파문’에 검찰의 칼끝은 이제 청와대까지 겨눈 상태다. 청와대 행정관 박모씨가 디도스 관련 금품거래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심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MB 활짝 웃고
박근혜 침울하고

이 대통령의 임기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BBK 논란도 재점화 됐다. 이 사건이 다시금 미국법정에 오른 것. BBK의 주가 조작에 동원했던 옵셔널캐피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법원에 김경준, 에리카 김, 그리고 다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이 대통령에겐 괴로운 사안이다. 

게다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친인척‧측근 비리 문제도 골머리를 앓는 대상이다. 이미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은진수?김두우?신재민 등 핵심인사들이 권력형 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구속되며 이 대통령 얼굴에 먹칠을 했다.
 
여기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이 대통령의 손윗동서 황태섭씨를 고문으로 위촉해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말이 ‘고문’이지 사실상 ‘로비’다. 앞서 이 대통령 처사촌 김재홍씨도 퇴출저지 로비명목으로 유 회장으로부터 4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통령이 더욱 곤혹스러운 것은 형님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박씨가 구속된 것이다. 박 보좌관은 이국철 SLS그룹 회장과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하지만 보좌관이 받은 금품이 거액이라는 점과 의원실 다른 직원 4명을 통해 돈세탁한 정황이 포착되며 ‘금품의 종착지’가 이 의원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때문에 검찰수사의 칼끝이 대통령의 친형까지 겨눌 공산이 크다.

내용으로 보면 하나같이 정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사안들이다. 하지만 어쩐지 잠잠하다.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묻혀 모두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여서다.

게다가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불확실성은 한반도 정세를 술렁이게 만들며 안보이슈를 부각시켰다. 레임덕에 걸린 이 대통령은 안보를 내세우며 다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천재일우’인 셈이다. 김 위원장 사망 여파의 최대 수혜자가 이 대통령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태원 함박웃음
현정은 조문 승부수

반면 김 위원장 사망 소식에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곡소리를 토해내고 싶은 심경이다. 그간 한나라당은 ‘FTA 날치기’ ‘디도스 파문’ 등으로 궁지에 몰렸었다. 게다가 쇄신파 김성식‧태근 의원 등이 탈당하며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당을 구하기 위해 조기 등판한 박 위원장은 지난 19일 “재창당을 뛰어 넘겠다”면서 대대적인 쇄신을 예고하며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다. 하지만 동시에 터진 김 위원장의 사망소식에 존재감이 묻혀버렸다. ‘박근혜 체제’의 출범과 함께 강력한 쇄신을 추진해야 할 박 위원장은 초반부터 동력을 상실한 셈이다.


게다가 박 위원장은 대북안보 시험대에 오른 상태다. 박 위원장은 안보이슈에 뼈 아픈 기억이 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조성된 안보정국 속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에게 지지율 역전을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 군대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이 과연 위기 상황에서 관리능력을 제대로 보여줄지 의문을 제기했고, 박 위원장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또 다시 안보이슈 부각으로 박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정국 주도권을 내주며 활동공간이 좁아지게 생겼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소를 감추며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최 회장은 SK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가운데 500억여원을 빼돌려 총수 개인의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를 통해 일단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자금 횡령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 회장이 이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

특히 SK그룹 오너가 검찰에 소환되자 SK그룹 관련 주가는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오너 일가의 검찰 소환 소식은 연일 언론에 도배되며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김 위원장 사망 여파로 묻히며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다. 

검찰 소환 최태원 ‘활짝’ 대화창구 사라진 현정은 ‘침울’
섹스 비디오 유출 파문으로 언론 장악한 A양 한숨 돌려

반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어느 때보다 고민이 깊어진 모양새다. 그간 현 회장은 세 차례에 걸쳐 김 위원장과 만나 독대했고, 그때마다 대북사업의 중요한 물꼬를 텄다.

지난 2005년과 2007년 백두산과 내금강 비로봉 관광을 잇달아 성사시켰고, 2009년엔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고 중단된 현대 측의 대북사업도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현 회장은 주초에 방북길에 오른다. 현대그룹은 공식적으로 “이번 방북은 김 위원장의 조문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 회장 개인으로나 그룹 모두 이번 조문으로 3년가량 중단돼 온 대북사업이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현재로선 현대그룹의 이러한 희망이 이번 방북 조문에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지금껏 현 회장의 대화 창구이던 김 위원장이 고인이 된 마당에 누구와 교섭할지조차 불확실한 상태여서다.

때문에 이번 방북에서 조문 외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이 퍼지며 현 회장을 침울하게 만들고 있다.

연예계는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이 유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방송인 A양이 마음의 짐을 덜 수 있게 됐다. 그간 A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스폰서라 주장하는 B씨가 블로그를 통해 A양의 동영상과 사진을 유출하며 세간에 충격을 던졌다.

특히 B씨는 A양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도 서슴지 않아 A양을 궁지로 몰았다. B씨는 “A양이 살던 서울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그녀의 어머니, 오빠, 고문변호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남자들에게 폭행당하고, 옷이 벗겨져 소지품을 모두 뺏겼다”며 “전 남자친구 S씨도 납치당해 감금당하고 벌거벗겨 사진 찍혔었다. 남자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털어놓은 것.

그는 또 “내 돈을 물같이 사용했다. 다이아가 박힌 시계와 온갖 명품 옷들을 샀다. 청구서를 다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은 A양 웃고
홍학표도 천운

이에 대해 A양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혐의로 B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B씨 역시 A양을 맞고소 했다. B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따른 형사고소와 동시에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및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현재 휴대폰 번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계정까지 삭제하고 자취를 감춘 상태다. 이 같은 충격적인 사태에 연일 언론은 물 만난 물고기 마냥 A양 소식으로 도배했다. 하지만 이제 더욱 폭발력이 큰 김 위원장의 소식이 언론을 장식하며 A양 소식도 잠잠해진 모양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90년대 청춘스타 홍학표와 가수 송대관의 부인 C씨가 마카오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학표는 지난 2009년 4월 마카오 호텔에서 5000여만원을 가지고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다. 또 C씨는 같은 해 1월부터 4월 사이 10억원을 가지고 상습적으로 바카라 게임을 한 혐의다.

홍학표와 C씨는 지난 1월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 중이다. 이 같은 소식 역시 같은 날 김 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묻히며 수혜(?)를 톡톡히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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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이재명의 100일 결정적 장면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체감상 1년은 된 것 같다.” 어느 덧 이재명정부가 출범 100일째를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숨 가쁜 3개월이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 대형 정치 이슈는 지나갔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실현해야 하는 시기다. 지지율은 이미 요동치고 있다. 어떤 이슈가 이정부를 뒤흔들었던 걸까? 지난 6월3일 21대 대통령선거가 열렸다.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졌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이 대선 전부터 파다했고 실제로 이변은 없었다. 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다만, 과반 득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무정부 상태 산적한 이슈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 대통령 앞에는 비상계엄 사태 수습, 민생 회복, 국민 통합 등 국내 문제는 물론 미국발 통상 전쟁 등 국외 문제까지 이슈가 산적한 상태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무정부’나 다름없는 상태로 6개월 동안 이어진 국정 공백을 메워야 했다. 이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후 소감 연설에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반드시 그 사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극복 ▲민생 회복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국민 통합 등을 언급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국회의 과반 의석을 등에 업고 ‘윤석열정부 지우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 등은 윤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폐기됐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엿새 만인 6월10일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을 의결했다. 그는 국무회의 이후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침체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지급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해졌고 이는 곧 경기 부진으로 이어졌다. 정치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연말 연초 대목 장사를 망친 자영업자는 폐업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몰렸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상대로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기본 15만원에 인구 감소 지역 등에 일정 금액을 더했다. 2차 소비쿠폰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가 오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13조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윤정부 때부터 이어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이재명정부 들어서도 쉽게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에 대한 이정부의 행보에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의료 정상화를 이유로 조건 없이 의대생 복귀를 추진하는 모습에 공정과 원칙이 깨졌다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두 번의 도전 끝에 당선 내란 종식, 민생 첫 손에 의정 갈등은 윤정부 시기인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며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을 강행했다. 응급실 뺑뺑이 사건 등 의료 공백이 가시화되고 의료 붕괴까지 우려되다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핵심 이슈에서 멀어졌다. 새 정부의 현안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정 장관 지명 이후 의료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대생 복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나왔고 국민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의료계와 국민 여론의 괴리가 큰 상황이라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재와의 전쟁’은 임기 초 이정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공장을 현장 방문하는가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반복 공시로 주가 폭락’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건설업계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자 건설업계가 납작 엎드렸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도 일터에서 근로자가 죽는 사례가 거듭 일어나자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이다. 연이어 산재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는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DL건설은 임직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을 ‘잡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코스피 5000’을 외치며 주가 부양을 공언한 것과 실제 행보는 정반대라는 의견이다. 지금까지의 주가 상승은 이정부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됐다면 앞으로의 상승분은 실물 경제에서 끌어 올려야 하는데 이를 이끌 기업을 너무 옥죄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 정책의 방향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다. 지난달 1일 코스피 지수가 126.03포인트(3.88%)나 하락했다. 주가 3200선이 깨졌고 하락률은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로 충격을 받았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른바 ‘검은 금요일’의 배경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침체된 경기 소비쿠폰으로 이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최고 35%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도 현재의 0.15%에서 2023년 수준인 0.2%로 환원됐다. 또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검은 금요일’의 후폭풍은 상당했다. 무엇보다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게 문제였다. 주가가 폭락한 지난달 1일 이후 열흘 사이에 거래 대금이 20%가량 줄었다. 이른바 ‘국장’에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장(미국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면서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뜩이나 관세 협상으로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부양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방증이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등이 노란봉투법에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규제가 덜한 외국으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단체 등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까지 했지만 그대로 진행됐다. 대통령실은 법안 통과 이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 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광복절을 앞두고는 사면 문제가 불거졌다. 취임한 지 2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전임 정부에서 임기 초 정치인 사면을 한 적이 없던 터라 이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지 8개월 밖에 안된 점도 ‘사면 불가론’에 힘을 더했다. 주가 부양 공약 반대되는 정책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나흘 뒤인 12월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15일이었다. 조 전 대표가 이끌던 조국혁신당은 당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지지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대선 청구서’라는 말이 따라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후 종교계, 시민단체, 정치권 일부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횡포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도 일부 진영에서 제기됐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 등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등 요직을 맡은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각별히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빗발치는 사면 요구에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 등에서 조 전 대표를 사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달리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 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달갑지 않게 여기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입시 비리 혐의 등이 민주당 지지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반한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민심 이반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조 전 대표를 비롯해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포함해 총 83만6678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광복절 특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광복절 사면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다. 사면 논의가 시작됐을 때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지지율은 발표 이후 눈에 띄게 꺾였다. 조 전 대표가 사면 이후 ‘광폭 행보’를 보이며 노출도가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세제 개편안·사면으로 지지율 흔들 한일·한미 정상회담은 긍정적 평가 조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사면이 끼친 영향은) N분의 1 정도’라고 발언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 전 대표는 수감 한 달여 만에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여권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행보를 불편해하는 기류가 감지되며 야권에서는 이정부를 공격하는 소재가 된 모양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에서 우리의 길을 가겠다는 ‘마이웨이’ 행보를 공언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임기 5년간 외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렸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던 ‘트럼프발 통상 전쟁’의 대응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부터 ‘관세’를 무기로 전 세계에 싸움을 걸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로 쌀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관세가 ‘0’이었기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증액 등을 언급했다.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에 이른바 ‘동맹 비용’을 내라는 요구였다. 실무진이 진행한 관세 협상은 그 시발점이었고 정상회담은 미국발 청구서의 윤곽이 드러난 자리였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각국 정상을 불러놓고 면전에서 망신주기 하는 등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정작 중요한 사안은 하나도 논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조선업 협력, 원전 문제를 비롯해 자동차 등 주력 산업에 붙는 관세까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일반적으로 실무진이 틀을 만들고 정상회담에서 결정되는 방식의 외교 관행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 등은 나오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일본 방문 전 과거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미국발 관세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당분간 민생 집중 취임 후 첫 외교 시험대를 넘은 이 대통령은 당분간 민생을 살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당분간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몇 주간 정상회담에 몰두했기 때문에 국내, 특히 민생·경제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주력해서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