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8년도 국감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공과가 시험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해 온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눈길을 끈 의원들을 대상으로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교육위원회] 박용진 의원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 3개 준비 중”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개 법안 입안에 착수했다. 유치원 명단 추가 발표는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논의해 2018년도 국정감사 기간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안 및 의뢰 검토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누리과정이 지원금 형태로 교부되고 있는데 이를 보조금 형태로 바꾸는 내용이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금 형태이기 때문에 유치원 원장의 부정이 발견돼도 환수 및 처분이 불가능하다. 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면 누리과정 지원금이 보조금 성격으로 바뀌어 횡령죄 처벌이 가능해진다.
동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 추가로 유치원의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해 부당사용시 정부보조금,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배제하고 환수 등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적발된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유치원이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되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기간 개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원장이 설립자일 경우 셀프징계가 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의 비리가 적발되고 유치원명이 공개되더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특히 유치원은 설립자인 동시에 원장인 경우가 많아 비리가 적발돼도 사립학교법상 책임소재자가 사립학교 경영자이기 때문에 셀프 징계가 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법에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제외돼있어 유치원 원아의 부실급식 관련 문제가 되도 해당 법에 따라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국토교통위원회] 홍철호 의원
“타워크레인 사상자 4년새 6배 급증”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일선 건설공사 현장서 가동 중인 타워크레인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상자 수가 4년새 6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사상자 수는 총 83명(사망 39명, 부상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9명(사망 6명, 부상 3명), 2014년 8명(사망 5명, 부상 3명), 2015년 1명(사망 1명), 2016년 11명(사망 10명, 부상 1명), 2017년 54명(사망 17명, 부상 37명)이었다. 특히 지난해(54명)의 사상자 수는 2013년(9명) 대비 4년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 중 69.2%인 18건이 ‘작업방법 불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외 ‘설비불량(3건)’ ‘미확정 및 조사 중(5건)’ 등이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문 검사인력을 충원해 등록된 모든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부품 노후율 및 구조적 안전성 등을 수시 정밀 검사하는 동시에 전체 작업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정 의원
“한전, 무리한 자원외교로 7500억 손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무리한 자원외교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자원개발에 1조4233억원을 투자해 투자대비 3% 수준인 479억원의 수익을 얻는 데 그쳤다.
한전은 이명박(MB)정부 시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해외 유연탄과 우라늄 광산에 대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자 과정서 광산 가치를 뻥튀기 하는 등의 문제가 밝혀져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공공기관 기능 조정 계획에 따라 한전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모두 접었다. 당시 한전은 호주와 인니에 위치한 5개 유연탄 광산에 대한 지분을 발전5사에게 약 4900억원에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총 1조1610억원을 투자해 448억원의 수익을 남긴 셈이다. 캐나다와 니제르에 위치한 5개의 우라늄 광산 사업은 2623억원이 투자됐지만 수익은 31억원에 그쳤고, 한국수력원자력에 1237억원에 매각됐다.
투자액에서 배당수익과 매각액을 제외하면 한전은 약 7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51억원을 투자한 캐나다의 크리이스트 사업의 경우 수익이 전혀 없어 현지 업체에 무상으로 지분을 넘겼다.
박정 의원은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자원3사뿐 아니라 한전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며 “막대한 국부를 유출시킨 장본인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주승용 의원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청산 대상”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문재인정부 스스로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친문 백서’에 따르면, 문정부 출범 이후 1년4개월 동안 340개 공공기관에서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365명 중 94명은 기관장으로 임명됐으며, 전직 국회의원도 대거 기용돼 있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하는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임원 35명 가운데 21명 역시 캠코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문정부의 이런 코드 인사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지적했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정권의 깜깜이 인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정부의 캠코더 인사는 문정부에서 표방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정권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수수방관하며, 현황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며 “정권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과감한 코드인사 배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전문가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