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붙은 택시요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09:59:46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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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도 승객들도 불만투성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붙은 택시요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본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싸다는 기사들이나 많이 올린다는 승객들이나 모두 불만인 모양새다.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4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말부터?

서울시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해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원에 맞추는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900원 더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동결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 뒤 5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 기본요금 5년 만에 인상 가능성
3000원→4000원… 할증도 자정→11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는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올해 안에 시민 토론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5년 동안 동결이었다는데 오를 만한 거 같은데요’<dgsw****>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했는데 당연히 택시비도 올라야 되는 게 맞다. 음식 값도 겁나 올랐던데…서민음식 해장국이 8000원인데 말 다했지∼’<oran****>

‘비싼 거 아님. 보통 외국 나가보면 담배 1갑 값이랑 택시 기본요금이랑 같은 경우가 대부분임. 인건비, 주류세, 담배 자동차세, 임대료 등 모든 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음. 택시기사들도 집에 가면 가장인데 저 사람들만 임금 동결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님?’<suns****>
 

‘요금 인상되는 만큼 택시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 소득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사납금이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tere****> ‘비싸다 싶으면 버스, 전철 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중고차 사서 끌고 다니면 된다’<king****>


‘기사분들이 받으시는 소득 부분이 더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에서 취하는 사납금이 좀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기사들도 안전운전해 주시고 승차거부 지양하시고…’<skyw****>

‘비싸다고 생각 들면 안 타면 됩니다’<eski****> ‘택시는 좀 올라도 될 것 같은데…외국에 비해서 너무 싸다’<dkst****> ‘택시는 사실 일반 서민이 흔히 타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서 이용해야 한다.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의식 자체가 문제다’<acad****>

‘최저임금 올려놓고 택시비 1000원까지…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다. 부담은 다 서민 몫이냐?’<moza****> ‘물가를 올려도 서서히 올려야지 지금처럼 폭등시키면 심각한 문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밥값 1000∼2000원 오르고 치킨 같은 1만원대 음식들은 수천원씩 오르고 택시비는 33% 폭등…1년 만에 이러면 보통사람들 죽어난다’<char****>

“많이 올린다”vs“그래도 싸다”

‘우버도 못하게 하고 인상은 따박따박∼ 담배 냄새 절은 차에 골라태우기, 불친절부터 근절해라’<rovi****> ‘택시요금 그만큼 오르면 기사님들도 승객 대하는 수준을 올라야한다. 며칠 전 탔던 택시도 가기 싫은 곳인지 인상 쓰고 운전하면서 다른 차에 대고 욕하더라’<sung****>

‘오른 만큼 택시도 서비스와 청결에 신경 좀 써주세요’<hey8****> ‘홍대, 강남, 이태원… 주말 저녁 새벽 시간대에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kimh****> ‘이러니 자가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택시들 애 있으면 안 태우죠. 가까우면 안 태우죠. 멀면 교대시간 때문에 안 된다죠. 서비스 정신 제로인데 요금만 오르는 거죠’<rose****>

‘기사 무서워 택시 안 탄다. 우리 집은 좀 올라가는데 택시 타면 인상 쓰고 대놓고 싫은 내색 팍팍∼ 돈은 다 받으면서 정말 기분 잡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손님 대접도 못 받고…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안 탄다’<sexy****> ‘택시 사납금 인상으로 결국 회사만 배 불리고 정작 기사님은 똑같을 것이다’<limi****>

서비스는?

‘현직 택시기사다. 요금 오르면 사납금이 올라 기사들 죽어난다. 기본요금 1500원 할 때부터 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사납금 내고 3만원 이상 벌기 힘들다. 제발 요금 올리지 마라. 오르면 더 힘들다’<zldq****>‘기본료 33% 올렸으니 승차거부 과태료도 33% 올려라’<ginm****>

‘택시요금 다음은 뭐? 버스, 지하철 줄줄이 인상이죠∼철도노조, 화물노조도 집회하겠죠?’<jung****> ‘이 정부 들어와 물가인상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정말 어디 까지 갈건 지…’<jhpa****>

‘도쿄는 작년에 700엔에서 410엔으로 내렸는데 4000원? 이제 일본이랑 똑같네∼서비스는 반도 못 따라가면서 가격만 똑같네!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네!’<blue****> ‘우버 택시가 정답이다’<sy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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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