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붙은 택시요금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0.15 09:59:46
  • 호수 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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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도 승객들도 불만투성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붙은 택시요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택시요금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기본요금이 오를 수 있기 때문. 그래도 싸다는 기사들이나 많이 올린다는 승객들이나 모두 불만인 모양새다. 3000원인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5년 만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최고 4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연말부터?

서울시는 최근 택시운송사업 노사·민간전문가·시민사회·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택시노사민전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서 택시 기본요금을 최대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는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인상해 택시기사의 월 생활비를 285만원에 맞추는 방안을 내놨다. 협의체는 택시의 심야할증 시간도 현행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시에 권고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900원 더 올리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은 동결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서울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400원서 3000원으로 600원 오른 뒤 5년간 인상되지 않았다.


서울 기본요금 5년 만에 인상 가능성
3000원→4000원… 할증도 자정→11시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10.2% 많은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반영하면 택시 기본요금이 4000원 안팎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시는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는 “구체적인 인상 폭은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며 “올해 안에 시민 토론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5년 동안 동결이었다는데 오를 만한 거 같은데요’<dgsw****> ‘최저임금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했는데 당연히 택시비도 올라야 되는 게 맞다. 음식 값도 겁나 올랐던데…서민음식 해장국이 8000원인데 말 다했지∼’<oran****>

‘비싼 거 아님. 보통 외국 나가보면 담배 1갑 값이랑 택시 기본요금이랑 같은 경우가 대부분임. 인건비, 주류세, 담배 자동차세, 임대료 등 모든 게 폭발적으로 오르고 있음. 택시기사들도 집에 가면 가장인데 저 사람들만 임금 동결하는 것도 웃긴 거 아님?’<suns****>
 

‘요금 인상되는 만큼 택시회사가 아니라 택시기사 소득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사납금이 높은 것은 아닌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tere****> ‘비싸다 싶으면 버스, 전철 타면 되는 거고, 그래도 좀 아니다 싶으면 중고차 사서 끌고 다니면 된다’<king****>


‘기사분들이 받으시는 소득 부분이 더 높아지고 일정 수준 이상 보장되기 바랍니다. 택시회사에서 취하는 사납금이 좀 현실화되면 좋겠습니다. 기사들도 안전운전해 주시고 승차거부 지양하시고…’<skyw****>

‘비싸다고 생각 들면 안 타면 됩니다’<eski****> ‘택시는 좀 올라도 될 것 같은데…외국에 비해서 너무 싸다’<dkst****> ‘택시는 사실 일반 서민이 흔히 타는 대중교통이 아니다. 처음부터 그걸 알고서 이용해야 한다. 택시를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으로 편입하려는 의식 자체가 문제다’<acad****>

‘최저임금 올려놓고 택시비 1000원까지…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다. 부담은 다 서민 몫이냐?’<moza****> ‘물가를 올려도 서서히 올려야지 지금처럼 폭등시키면 심각한 문제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밥값 1000∼2000원 오르고 치킨 같은 1만원대 음식들은 수천원씩 오르고 택시비는 33% 폭등…1년 만에 이러면 보통사람들 죽어난다’<char****>

“많이 올린다”vs“그래도 싸다”

‘우버도 못하게 하고 인상은 따박따박∼ 담배 냄새 절은 차에 골라태우기, 불친절부터 근절해라’<rovi****> ‘택시요금 그만큼 오르면 기사님들도 승객 대하는 수준을 올라야한다. 며칠 전 탔던 택시도 가기 싫은 곳인지 인상 쓰고 운전하면서 다른 차에 대고 욕하더라’<sung****>

‘오른 만큼 택시도 서비스와 청결에 신경 좀 써주세요’<hey8****> ‘홍대, 강남, 이태원… 주말 저녁 새벽 시간대에 승차 거부하는 택시들 처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kimh****> ‘이러니 자가용이 많아지는 겁니다. 택시들 애 있으면 안 태우죠. 가까우면 안 태우죠. 멀면 교대시간 때문에 안 된다죠. 서비스 정신 제로인데 요금만 오르는 거죠’<rose****>

‘기사 무서워 택시 안 탄다. 우리 집은 좀 올라가는데 택시 타면 인상 쓰고 대놓고 싫은 내색 팍팍∼ 돈은 다 받으면서 정말 기분 잡치고 돈은 돈대로 쓰고 손님 대접도 못 받고… 기분 나쁘고 무서워서 안 탄다’<sexy****> ‘택시 사납금 인상으로 결국 회사만 배 불리고 정작 기사님은 똑같을 것이다’<limi****>

서비스는?

‘현직 택시기사다. 요금 오르면 사납금이 올라 기사들 죽어난다. 기본요금 1500원 할 때부터 했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사납금 내고 3만원 이상 벌기 힘들다. 제발 요금 올리지 마라. 오르면 더 힘들다’<zldq****>‘기본료 33% 올렸으니 승차거부 과태료도 33% 올려라’<ginm****>

‘택시요금 다음은 뭐? 버스, 지하철 줄줄이 인상이죠∼철도노조, 화물노조도 집회하겠죠?’<jung****> ‘이 정부 들어와 물가인상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 정말 어디 까지 갈건 지…’<jhpa****>

‘도쿄는 작년에 700엔에서 410엔으로 내렸는데 4000원? 이제 일본이랑 똑같네∼서비스는 반도 못 따라가면서 가격만 똑같네!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네!’<blue****> ‘우버 택시가 정답이다’<sy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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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