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성매매녀 지원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9.10 12:00:36
  • 호수 1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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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집창촌에…돈이 남아도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매매녀 지원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매매 여성 지원법이 논란이다. 불법 행위자에게 세금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문제의 지역은 인천. 인천시 미추홀구는 집창촌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이달 중으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활 돕는다

조례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됐다. 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성매매 피해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미추홀구는 일정 수준의 지원이 있어야 해당 종사자의 성매매 중단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행규칙 제정을 강행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창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최초 1년에 한해 최대 2260만원을 준다. 생계비 월 100만원, 주거지원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지원금을 수령한 뒤 다시 성매매를 할 경우 지원금은 즉시 회수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다. 현재 옐로하우스는 17개 업소에 70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중 지원을 받는 사람은 40명 정도. 


이들이 각각 최대 지원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총 9억4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다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집창촌 폐쇄로 종사자가 다른 지역서 성매매에 나서는 ‘풍선효과’를 근절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개 업소가 영업하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줄었다.

집창촌이 있는 숭의동 숭의1구역 1단지 일대(1만5611㎡)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지난 6월 조합 설립을 승인받은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이곳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옐로하우스’ 종사자 2260만원 지급
인천시 미추홀구 특혜성 지원 논란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바르게 살면서 힘든 사람들 많은데 성매매로 돈 버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이라고?’<yoki****>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다’<pour****> ‘진짜 이건 아니지요. 성매매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건 말이 안 됩니다’<kiki****>


‘나라꼴 잘 돌아간다. 성매매를 잡지를 못할망정 돈을 퍼주냐?’<lost****> ‘1년간 2260만원이라…세금을 물 쓰듯 쓰는구나. 저 짓 안 해도 제조업에 일자리 수두룩한데…’<kims****> ‘성매매 여성들이 먹고살기 힘들다고 돈을? 그 돈 제발 독거노인들, 소년소녀가장들 지원해주세요’<kine****>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고 범죄이니 성매매 여성도 범죄자입니다. 그런 범죄자를 왜 혈세로 도와준다는 거죠? 빈곤층 저소득층을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무슨 짓인지…’<uni3****> ‘차라리 성매매 합법화하고 세금 징수해라’<rton****>

‘일자리 창출과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집장촌을 없앨 게 아니라 활성화시켜야 한다’<qord****> ‘도와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정말 큰 상처 주는 겁니다’<pyi7****>

‘대학 나와 10년을 넘게 열심히 일해도 연봉 2000도 못 받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uand****> ‘성매매가 근절될 리가 있냐? 참 답답하다’<setz****> ‘그 돈 받고 열심히 살 거 같아요? 돈은 돈대로 받고 또 뒤에서 몰래 같은 일 할 겁니다’<phoe****> ‘이참에 성매수 남 지원정책도 펼치시던지…’<snap****>

‘지원금 받는 성매매 여성들 신상·사용처 공개해 국민들이 알게끔 투명성 있게 하자’<iito****> ‘이런 법이 통과되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창피하다’<only****> ‘인천시는 돈이 남아도나요?’<park****>

40명 혜택?

‘인천 살지만 정말 답답한 게 한두개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지 궁금하네’<ljhk****> ‘세금은 진짜 어렵게 알바하면서 대학등록금 내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추운데 연탄조차도 못 떼고, 배고픈데 눈치 보면서 편의점서 밥 먹는 국민들을 위해 써주세요’<cuzl****>

‘모범납세자들의 화를 돋우네요’<syti****> ‘열심히 살면 바보되는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냐?’<qcap****> ‘사실 그런 식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닌데? 눈먼 돈 많구나∼’<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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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