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10·26이 남긴 것들③환호 속 민주당 대굴욕

시민세력 ‘응집력’ 정당정치 ‘조직력’ 눌렀다!

[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여야의 불꽃 튀는 격돌로 치달았던 10‧26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특히 전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서울대첩’에서 박원순 시민후보의 승리로 기존 정당정치가 격랑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제1야당의 자존심과 체면을 보기 좋게 구겼다. 서울시장 재보선에 후보도 못 냈을 뿐만 아니라 텃밭이던 호남지역에서만 겨우 승리를 거두어서다. 게다가 민주당의 쇄신방향이 ‘호남물갈이’를 겨냥하고 있어 당내 분쟁까지 겹쳐지며 위기에 봉착한 모양새다.

‘닭 쫓던 개’ 신세로 전락하며 굴욕 맛본 민주당
박원순 위한 전방위적 지원사격에 공로는 ‘안풍’

10‧26 재보선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서울대첩’ 이었다.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서울시장을 두고 집권여당 후보와 시민후보 간 사상 초유의 대결로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

여기에는 임기말로 치닫는 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더불어 정당정치의 위기, 시민정치의 실험, 유력 잠룡들의 전초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양상으로 전개되며 선거판이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다.

시민세력의 영향력
‘박’ 당선으로 확인

뚜껑이 열린 서울시장 재보선은 시민세력의 응집력이 정당정치의 조직력보다 더 강함을 여실히 증명했다. 여당 지도부의 총출동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가세하며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받았던 나경원 후보가 무소속의 박원순 시장에 처참하게 무너진 것. 이처럼 정치 전면으로 등장한 시민세력의 위력이 입증되며 여야 할 것 없이 기성 정치권의 판도를 뿌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다.

그간 정치권은 구시대적인 좌우 이념논쟁과 지역갈등, 여기에 권력형 비리까지 더해지며 정치 혐오증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최근 부패하고 부조리한 정치판을 국민 스스로가 바꿔보자는 움직임을 보이며 기성 정치판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교적 진보색채를 지닌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제1야당인 민주당이다. 눈에 띄게 입지가 축소되며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

서울시장 재보선을 앞두고 야권후보단일화 경선에서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가 박 시장의 시민세력에 맥없이 무너지며 ‘불임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인 한나라당 못지않게 민주당도 신뢰하지 못하는 젊은 계층의 거부반응도 직접 확인했다.

게다가 이러한 책임론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손학규 대표의 ‘사퇴파동’ 해프닝은 위기상황에서 대안능력이 없다는 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결국 위기의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정면승부로 사활을 걸었었다. 서울시장 재보선을 대통합 정신에 입각해 야권단일후보였던 박 시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유세를 펼치며 반격을 꾀한 것. 공조를 통한 승리로 다시 정치적 입지를 넓히겠다는 포석이었다. 하지만 범야권의 승리가 사실상 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장의 ‘한마디’에 의한 것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민주당의 공로는 ‘안풍’에 묻혀버렸다.

‘텃밭’ 호남 제외
민주당 후보 전멸

이에 손 대표는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당 대표로서 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는 자괴감과 당원ㆍ국민에 대한 송구스러움 면할 길 없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의원 역시 “세대와 지역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어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것은 선거 대행업체가 하는 일이지 정당의 일이 아니다”라고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꼬집었다.

여기에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재보선에서 텃밭인 호남지역을 제외하면 ‘전멸’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민주당 명함으로는 텃밭을 제외하면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 간판’이 아니어도 2번이라는 ‘프리미엄 기호’가 없어도 박 시장처럼 큰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도 증명됐다.

이에 한나라당과의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지 않고서는 내년 총·대선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기류가 당내에 형성되며 야권통합 기류가 한층 더 탄력 받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심을 잃은 민주당이 제1야당의 역할과 대안정당으로서 제 기능을 못해 야권의 중심축이 시민사회단체로 이동해다는 점이다. 떠오르는 시민세력이 민주당의 대체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에 향후 야권통합의 주도권도 시민세력이 쥐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의 역할론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사실상 서울시장 재보선의 후보단일화에도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친노그룹과 시민사회 진영이 주축을 이루는 ‘혁신과 통합’이 분위기를 주도해왔다.

그동안 손 대표가 대통합을 강조하며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손에 잡히는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대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 시각이 나오는 실정이다.

여기에 민노당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당심을 통합으로 모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는 선거연대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참여당도 민노당과의 소통합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상태라 민주당의 고민에 골이 깊어지고 있다.

힘 잃은 민주당에…야권통합 주도권 시민세력으로  
‘야권통합=호남양보’ 등식에 민주 내분 양상 조짐

이에 따라 향후 혁신과 통합이 주도적으로 야권통합에 나설 공산이 커 보인다. 실제로 혁신과 통합은 11월중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권의 제 정당이 참여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추진기구’를 발족해 통합 논의의 페달을 밟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혁신과 통합은 우선 민주당의 12월 전당대회를 ‘통합창당대회’로 치르자며 대통합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 나갈 ‘선수’들의 예비후보 등록일이 오는 12월14일인 만큼 이때까지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선거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특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처럼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정치 참여를 갈망하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민주당이 아니라는 현실을 확인했다”며 “한나라당의 실정에만 기대어 내년 총선을 준비해온 것은 아닌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민주당 일부에서는 야권의 ‘헤쳐모여식의 혁신적인 통합정당 창당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야권대통합은 민주당의 기득권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내부적으로 통합의 방식과 수준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며 통합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의 호남지역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대통합=호남양보’란 등식이 성립된다면 대대적인 ‘호남물갈이’가 단행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


야권 ‘헤쳐 모여’식
통합 정당 창당대회


실제로 당 지도부는 내년 총선을 겨냥해 대대적인 공천혁신을 단행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공천혁신이 이루어질 경우 호남지역의 중진의원들은 물갈이 대상 ‘0순위’로 꼽힌다. 때문에 호남지역 기반의 구주류 의원들과 통합을 추구하는 주류간의 충돌과 갈등이 예고되며 당 내부의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합을 하면 현역 의원이 얼마나 살아남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도 “이는 통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지, 인위적인 물갈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번 10‧26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은 ‘변해야 산다’는 위기감 속에 변화와 쇄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하지만 본격 선거정국을 앞두고 당내 지분싸움으로 분열국면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의 외부적으로도 민주당과 시민세력이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 위기감 확산
변화와 쇄신 요구

게다가 민주당은 지역정당의 한계를 벗는 게 생존을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확인했다. 또 대안정당의 위치를 시민세력에게 내주며 당의 존립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그간 정치권은 위기만 닥치면 ‘쇄신론’을 외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며 헛구호에 그치곤 했다. 민심이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이유다. 때문에 이번에도 위기상황에 직면한 민주당에 변화의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이러한 당내의 바람이 어떤 성과를 거두어 떠나가는 민심을 붙잡고, 정당정치의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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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닻 올린 이재명호 눈앞 암초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앞길이 마냥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3일 치러진 6·3 조기 대선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은 득표율 49.42%로 역대 대통령 중 최다 득표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를 각각 기록했다. 넘지 못한 과반의 벽 잠정 집계된 이번 대선 투표율은 지난 20대 대선보다 2.3%p 높은 79.4%였다. 이는 지난 1997년 투표율 80.7%를 기록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국민의 뜨거운 의지”라고 입 모아 말했다. 지난 20대 대선서 양 후보 간의 득표율 차이는 0.7%p이었던 만큼 이번 역시 두 후보 간의 격차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됐다. 지난 3일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가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실시한 대선 출구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51.7%, 김문수 후보는 39.3%로 두 후보간의 격차는 두 자릿수로 크게 벌어졌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과반이 예상됐지만, 실제 투표함을 열자 김 후보가 40%대로 진입한 반면 이 대통령은 50%를 넘지 못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289만표인 8.27%p였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 역시 출구조사 발표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4%만 더 얻어서 55%로 안정 궤도를 유지하면 좋았을 것”이라며 내심 아쉬움을 비쳤다. 민주당은 선거 기간 동안 공을 들인 TK(대구·경북)서도 약세를 보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마감 결과 대구서 김 후보가 67.62% 득표한 반면, 이 대통령은 23.22%에 그쳤다. 경북서도 김 후보는 66.87%, 이 대통령은 25.52%로 지난 20대 대선과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초유의 사태인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임에도 격차가 크지 않고 보수 지역서 30% 벽을 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제시된다. 40% 지지율을 등에 업은 국민의힘과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리는 방식이었지만, ‘찐명’으로 꼽히는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국무총리로 내정된 마당에 더는 국민의힘이 손쓸 방법이 없다. 빗나간 출구조사…TK도 20%대 ‘뚝’ 여대야소 정국 ‘동물 국회’ 재연? 이번 하반기 국회가 역대급 ‘혐오 정치’로 얼룩질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거듭 통합을 강조했다. 지난 4일 국회서 열린 취임 선서식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선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취임 후 첫 오찬 메뉴를 비빔밥으로 준비했다. 우 의장은 “지역과 세대, 계층, 다양한 의견이 모두 대한민국이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화합하도록 이끄는 통합력이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머뭇거릴 새도 없이 이 대통령은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함께 국정을 운영할 내각 구성도 시급하다. 당분간은 윤석열 전 정부 출신인 각료들과 한 지붕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 또한 정부 출범 76일 만에 전원 ‘문재인의 사람들’로 불리는 국무위원과 국무회의를 진행했다. 이날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진행했는데, 이때 통일·외교·안보 기조가 다른 박근혜정부 인사가 함께였던 만큼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이 어려웠다는 푸념도 들려왔다. 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새 내각 구성 전까지는 ‘윤석열의 사람들’과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어 내각 전부를 임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어수선한 여의도 안팎 국무위원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회 과정도 험난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이동관·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박장범 KBS 사장 후보까지 피 튀기는 청문회가 밤낮으로 이어졌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이번 청문회서 국민의힘이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을 둘러싼 다섯 건의 재판도 주목된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논란과 대선 정국서 불거진 아들 도박 의혹도 논란이지만, 아직 털어내지 못한 본인의 재판들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불법 대북송금 혐의 1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투표 하루 전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으며 “설사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선을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예정된 재판은 오는 18일에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는 지난달 1일 대법원이 1심의 무죄 판결을 엎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이다. 만일 재판부가 예정대로 사건을 처리한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이때 대통령직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다루는 헌법 제84조의 해석 논란도 다시 불붙을 예정이다. 막 내리는 용산 시대 민주당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뒀다. 대선 전부터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입법 독재’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개방한 청와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영빈관과 녹지원, 상춘재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은 청와대 수리를 기다리며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용산으로 가는 게 맞다. 대통령실 이전은 큰 비용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생도 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청와대를 수리해서 그 (수리) 기간만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예비 후보이던 시절에도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질문에 “상당히 고민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보안 문제가 매우 심각해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혈세를 들여 미리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 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용산 집무실 환경에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서 가진 첫 기자회견서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며 “필기도구를 제공해 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업 공무원 전원을 복귀시켜버린 모양”이라며 “곧바로 다시 원대복귀 명령을 해서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할 듯싶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보수가 끝나는 대로 이 대통령이 집무실을 옮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파기환송 선거법, 재판부 의지에 달려 청와대 복구, 극우 반격…험난한 여정 대통령 집무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만큼 보안과 경호 등이 늘 지적 대상이 됐다. 관련해 한 민주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100% 개방된 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보안 작업을 거친다면 올해 안에는 (청와대를) 집무실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종합청사 등 제3의 장소에 임시로 집무실을 마련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JTBC와의 인터뷰서 “국정 책임자의 불편함 또는 찝찝함 때문에 수백억, 수천억을 날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잠깐 (용산서) 조심해서 쓰든지 하고 청와대를 최대한 빨리 보수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나지 않은 극우와의 싸움과 테러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다. 계엄 옹호, 탄핵 반대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 중심의 극우 성향 단체는 이번 대선 결과에 불복해 선동을 이어갔다. 광화문서 지지자들과 개표를 기다리던 전 목사는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쳐들어가자” “불법 선거, 부정 투표”라고 소리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부정선거론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 대선이 끝난 후에도 잡음은 이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는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의 관외 회송용 봉투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지난 대선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고 문자 그대로 부정선거의 스모킹 건”이라며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자의 자작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 시스템이 얼마든지 조작 가능해서 투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만들고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국가정보원 조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있겠나”라며 “선거가 아니라 사기”라고 말했다. 현실 부정 테러 위협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망상에 불과하다. 갈라치기 정치의 원인”이라고 일축하며 “정치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께선 지금 시국이 어수선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번 대선은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의 선택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