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취임 초기 각종 여론조사에서 80%를 웃돌던 수치가 1년이 지난 현 시점서 50% 중반대까지 하락했다. 지지율은 촛불의 힘을 동력으로 삼는 문재인정부와 집권여당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표다. 여당은 최근 각종 정책에 있어 문재인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하락했다. 동 기관이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주 주간집계보다 2.3%포인트 내린 52.9%로 집계됐다. 동 기관 기준으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치다.
취임 후 최저
지지율 하락보다 더욱 뼈아픈 결과는 부정평가의 상승이다. 동 집계서 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1.0%로 전주 대비 1.0%포인트 올랐다. 부정평가는 지지율보다 변동폭이 작다는 면에서 부정평가의 상승은 문정부 입장서 결코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
리얼미터 측은 “이 같은 하락세는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경제악화 및 경제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가 장기화하고, 지난주에 이어 집값 급등과 부동산 대책 논란이 지속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대통령의 지지율은 필연적으로 떨어진다. 취임 직후 최고점을 기록하던 지지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해 임기 말에는 레임덕에 시달린다. 문민정부 이래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러한 현상을 피해가지 못했다.
14대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차 2분기 때 역대 최고점인 8.3%를 기록했으며, 퇴임 직전인 5년차 4분기 때 최저점인 6%를 기록했다.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에 71%로 최고점을, 5년차 4분기에 24%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16대 노무현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에 기록한 60%가 최고점, 4년차 4분기에 12%가 최저점이었다. 17대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차 1분기에 52%로 최고점을 찍은 후 곧바로 1년차 2분기에 21%로 최저점을 찍었다. 18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차 3분기에 60%, 탄핵 직전인 4년차 4분기에 12%를 찍었다.
집권 2년차를 맞은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기대감을 가진다. 취임하던 해 광우병 사태를 겪으며 지지율 직격탄을 맞았던 이명박정부를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완만한 하강곡선을 그려왔다. 문 대통령이 기록하고 있는 50%대 지지율은 여타 정부와 비교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단 남북평화를 제외하고 지지율서 반등을 일으킬만한 요소를 찾기 힘들다는 게 문제다. 최근 문정부는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집값상승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경제지표 악화에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문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불안하기는 매한가지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과반을 넘던 정당 지지율이 40% 전후를 형성하고 있다. 당의 가장 큰 축제인 전당대회가 있었음에도 ‘컨벤션효과(정치 이벤트 직후 지지율 상승 현상)’는 없었다.
정치권은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 중 하나로 ‘우클릭’을 꼽는다. 정부여당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52시간 근로시간 유예’ ‘은산분리 완화’ 등 경제 우클릭을 추진해왔다. 이에 실망한 기존 민주당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는 것.
심상찮은 하락세 추이 5주 연속↓
당 내부서도 우려…옷자락 놓나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 정의당은 6·13지방선거 이후 10% 지지율을 웃돌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선거 압승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맛본 민주당 입장에선 2020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 당 내부에선 “청와대와 거리를 두더라도 민주당의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당장 민주당이 문 대통령과 거리를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또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9대 대선 당시 득표율인 41%보다 높다. 국민들이 아직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 40%선이 무너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는 지난 대선서 문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조차 등을 돌린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다. 또 부정평가가 지지율을 앞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지지율 40%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는 의미로, 이 선이 무너지면 당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며 “25%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라지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일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평가받던 지지율 40%가 무너지면서 국정운영에 타격을 받았다. 이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20대 총선서 민주당에 패해 제1당 자리를 내줬다.
민주당이 문정부 청와대에 끌려가지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2018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론의 당위성을 역설하자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선긋기
지난달 30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청협의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제안했다. 우클릭을 이어가는 문정부보다 진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핵심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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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달라진 독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12년 이후 6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다. 그러나 과거 ‘독사’라 불리며 쓴소리를 내뱉었던 지난 모습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표는 이번 대표연설서 거친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다. ‘적폐 청산’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대화’와 ‘타협’ ‘합의’ ‘설득’ 등의 단어를 써가며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대표이던 지난 2012년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은 과거의 구태를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돈 정치, 정실인사, 정경유착, 정치검찰, 부정부패 등 구시대 유물을 역사의 무덤에서 다시 꺼내 들고 나왔다”고 공격했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여당의 대표로 신분이 바뀐 만큼 협치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분석한다. <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