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서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땅에 대한 무한애정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과거 ‘꽃마을’ ‘도곡동’에 이어 현재 ‘내곡동’ 땅까지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 때문에 공직생활에서 얻은 정보를 개인재산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꼼수에 갈수록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진화하려 내곡동 사저를 전면 백지화시켰다. 하지만 대통령마저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 성난 민심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MB정권 ‘부도덕성의 결정판’…국정지지도 겨우 29.7%
국정 장악력 약화·재보선 악재 우려에 긴급처방 백지화?
이명박 대통령의 식을 줄 모르는 땅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결국 탈이 난 모양새다. 퇴임 후 입주할 계획이던 ‘내곡동 사저’를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것. 성난 민심은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도덕성의 결정판’이란 비판을 퍼붓고 있다.
급기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까지 심리적 방어선인 30% 밑으로 추락한 상태다. 지난 20일 <헤럴드경제>가 공개한 이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겨우 29.7%에 그친 것.
내곡동 사저
의혹 백화점
먼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편법증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로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개인사저 구입에 혈세투입 의혹은 가장 공격받고 있는 사안이다. 시형씨는 토지를 공시지가보다 낮은 반값에 매입했지만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대통령실은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며 결과적으로 사저 부지를 매입할 때 혈세가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혹은 시형씨가 실제로는 지불한 돈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경호실이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형씨 땅값까지 지불했단 의혹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필지를 나눠 공동으로 사들인 것도 문제다. 이는 사저 개발이 끝난 뒤 추정되는 이익과 관련해 개인 시형씨의 몫을 확보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게다가 전직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의 기대감으로 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인근에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점도 비난의 대상의 되고 있다.
이처럼 내곡동 사저가 의혹 백화점이 되며 민심이 들끓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발빠른 대응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켰다.
비난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청와대는 아들 명의로 된 사저 땅을 이 대통령 명의로 곧바로 이전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용 부지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확산되자, 곧바로 경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논현동으로 U턴
내곡동이 또 발목
하지만 야권의 계속되는 집중공세와 민심 이반 속출로 집권 여당마저 10‧26 재보선의 ‘불똥’을 우려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청와대와 선긋기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지난 16일 “내곡동 사저 부분은 정리할 것이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도 내곡동 사저에 대한 여론과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을 보고받고 “사저 문제에 대해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면 (내곡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내곡동 사저문제를 전면 백지화하는 등 신속한 결단을 내렸다. 여기에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저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논현동으로 유턴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의 원래 자택이던 논현동으로 돌아가는 문제 역시 복잡하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싼 논현동 자택 주변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이미 구입해 놓은 내곡동 부지의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청와대는 그간 ‘논현동 사저 4대 불가론’을 펼쳤다. 땅값이 비싸고, 경호시설로 매입할 만한 부지가 없으며,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고, 진입로도 복잡해 경호상 부적절하다는 것. 하지만 이제 와서 다시 논현동에 ‘대통령이 안전한’ 경호환경을 마련하려면 스스로 내세운 논리를 뒤집을 만한 묘책을 찾아야 한다.
특히 주변 땅들이 대부분 200∼300평 단위로 묶여 있어 매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내곡동 땅은 골칫거리
당선 전 ‘도곡동’부터 임기 말 ‘내곡동’까지 부동산 잡음
무엇보다 경호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예산 40억원은 이미 이 내곡동 땅을 사는 데 써버렸다. 때문에 내곡동 부지를 다시 처분해 자금화해야 하지만 청와대는 내곡동 부지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시가보다 싸게 산 부지를 처분할 때 가격을 얼마로 매겨야 할지도 고민거리다. 매매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빗거리가 될 수 있고, 싸거나 같은 가격에 팔면 대출금 이자 부담 등의 손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경호처는 당초 논현동에 200평 규모의 경호시설을 만들려고 예산 70억원(평당 3500만원 기준)을 국회에 요청했다가 삭감됐다. 논현동 경호부지는 대통령 시설이 들어선다는 게 알려진 상황에서 매입해야 하는 처지여서 치솟은 땅값에 이래저래 어려움에 직면한 것.
이에 홍(준표) 대표는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 명의의 사저 부지를 정부가 매입해 대통령실 명의의 경호부지(648평)와 함께 모두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구체적 방법은 유동적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가 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는 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곡동 사저의 백지화 결정에도 청와대에 대한 비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태의 핵심이 사저 이전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사저구입 문제를 놓고 매매 관행을 벗어난 위법?편법 등의 이상한 거래라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사과 한마디조차 없고, 청와대 역시 의혹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 검찰고발
국정조사 추진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땅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늘 땅과 관련된 의혹을 달고 다녔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도곡동’과 ‘꽃마을’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도곡동 땅 실소유자 논란은 가장 큰 잡음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의 처남과 형 명의로 돼 있는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은 “도곡동 땅은 명의자가 아닌 제3자의 것”이라고 발표했고, 특검의 재수사에서도 “이 대통령 것은 아니다”라고 마무리됐다.
또 서초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옛 꽃마을 부지도 의혹이 증폭되는 부분이다. 매입시점(1977년)을 전후해 법원·검찰청사 건설계획과 도시설계구역이 확정된 곳이다. 이에 현대건설 사장과 서울시장 경력을 이용해 사전 개발정보로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곳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 대통령은 “회사가 보너스로 준 땅”이라고 했지만 “그런 관행은 없었다”는 전직 직원의 반대 증언이 나오며 의심 받았다. 또 19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를 앞두고 공시지가의 절반에 이 땅 일부를 급매한 배경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처남 소유의 충북 옥천 땅과 서울 양재동 빌딩도 직전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었다는 점에서 차명보유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여기에 현재 내곡동 사저 논란까지 더해진 것.
민주당은 지난 19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김인종 경호처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를 내세워 차명으로 내곡동 토지와 건물을 구입한 만큼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임 실장과 김 처장, 김백준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4명은 사저 부지 매입자금을 국가예산으로 충당했다며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사저 구입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전 국민적 공분
도덕불감증 심각
지금도 이 대통령이 강남의 금싸라기 땅에 사저를 마련해 시세차익을 보려했다는 의구심은 짙어지며 전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도곡동‧내곡동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땅 파문으로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것 아니냐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스스로가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현 정권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비난 여론과 민심이반 속출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서민 경제는 고물가‧전세대란‧비정규직 등의 문제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권력형 비리는 서민들의 피눈물을 쏙 빼놓았다.
때문에 이 대통령으로선 위법‧편법 논란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명쾌한 해명, 그리고 철저한 수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